1.
재벌개혁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식어가는 산업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을 하기 위해 그 외 문제를 미뤄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라는 부제가 달린 김상조 후보자의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 >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자,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물론 나는 재벌과 금융의 개혁이 한국경제의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 문제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10여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했다. 집권세력 또는 집권준비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만 고민한다면 유권자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인내할 거라는 믿음은 완벽한 착각이다. 최종 목표 지점을 설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과도기 동안 수도 없이 발생할 각종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는 능력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 잡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개혁의 성공 전략이기도 하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5292049015&code=990100#csidx851ef5d09f263cf9ade825561ebdee3
2.
부동산 열풍 경매로…압구정한양 210㎡ 낙찰가율 114%
MK뉴스 2017.5.29
매물 자취 감추자 "경매가서라도 잡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감정가, 100% 돌파 2006년이후 처음
송파미성 21% 높은값에 낙찰
서울 아파트 투자 열풍이 부동산 경매 시장까지 옮겨붙었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 26일 현재 101.7%를 기록 중이다. 낙찰가율은 경매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비싼 수준에서 낙찰됐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기는 2006년 정부가 아파트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버블세븐'을 경고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며 올해 초 92%대까지 떨어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급반등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는 5월 낙찰가율이 104.3%를 기록해 뜨거운 아파트값 상승세를 반영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81동 12층(전용면적 210㎡)이 감정가인 32억원보다 4억5000만원 이상 비싼 36억519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낙찰가율이 114%를 기록한 셈이다.
경매 당시 압구정 한양아파트 같은 평형의 호가는 36억원에 형성돼 있었다.
압구정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였다"며 "일반 시장에 매물이 없자 매수자들이 경매물건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가 경매에서 시가보다 높게 낙찰되자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매물은 다시 들어간 상태다. 부동산업계에선 다음에 나오는 매물의 호가는 38억~3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나오는 이 아파트 15층 같은 평형은 지난해 3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동안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통상 경매 감정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감정가의 90%대에만 낙찰받아도 실거래가의 70% 수준까지 낮아지는데 한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씩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경매가 1회차에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 2동 2층(전용 60.3㎡)도 지난 15일 감정가 5억8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7억57만원(매각가율 121%)으로 한 번의 유찰 없이 1회차에 낙찰됐다. 강남구 삼성동 풍림아파트 13층(전용 113㎡)도 이달 초 감정가 13억2000만원보다 높은 13억8700만원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강남만 뜨거운 게 아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8동 7층(전용 175.8㎡) 역시 감정가 14억5000만원을 상회하는 15억9399만원에 낙찰됐다. 구로구 고척동 삼익1단지 101동 5층(전용 59.8㎡)은 2억2500만원의 115%인 2억5799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매수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보다 더 주고라도 일단 잡고 보자며 몸이 단 분위기"라고 전했다.
건물 경매시장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51억원에 나온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뒤 건물은 주위 가격이 치솟자 재감정을 받고 감정가를 올려 70억원에 다시 나왔다. 가수 최성수 씨 소유로 알려진 이 건물은 지난 24일 경매에서 67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보다 30%나 높게 낙찰된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세금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3%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정렬 영산대 주택·도시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대선 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무르익을 전망
한국경제 2017-05-29 16:00:08
세종시의 행정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세종시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기능강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걺에 따라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약 두달 전부터도 이미 많은 기대를 모아온 핫 플레이스다.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안철수, 홍준표 등의 당시 후보들이 각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큰 폭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세종시의 가치는 한층 올랐다는 평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과업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 대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치 추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실천 목표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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