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1일부터 美 냉동쇠고기 수입 '세이프가드' ···무역갈등 새 불씨되나

일본, 8월1일부터 美 냉동쇠고기 수입 '세이프가드' ···무역갈등 새 불씨되나

 

뉴시스 2017.7.26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정부가 8월 1일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 제한)을 발동한다. 일본이 수입 쇠고기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기는 지난 14년동안 이번이 4번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수입량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데 따라, 일본 정부가 8월 1일부터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현행 38.5%에서 50%로 인상된다.

 

세이프 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농산품과 공산품의 수입 물량이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일본의 수입 쇠고기 경우 수입량이 전년 분기의 117%를 초과할 경우 발동된다.

 

일본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은 호주로 전체 물량의 53 %를 차지한다. 미국산은 약 40%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세이프 가드 발동에 미국이 반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촉구하는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일본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해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경제대화에서도 쇠고기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에 아베 신조 정부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해 담당 인사를 워싱턴에 보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