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 정책(요점)

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 정책(최승철, 2015년도 제15차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심포지엄)에 대해 정리해본다. 축산물 유통경제의 기초를 다지는데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다시금 되새긴다. 김성호.

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 정책 | 교육강의 2015.03.12 18:09:09

2015년도 제15차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심포지엄 자료. 참고 바람. 김성호. 1. 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 정책 2. 계란 및 닭고기 소비트렌드 및 소비확대 방안 3. 한우산업의 여건변화와 경영다각화 방향 4. 한돈고기가 맛있고 안전한 이유 5. 국내 유가공산업의 미래전략방향 6.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 정책]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
 ○ 16조 5천억원 /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29%, 농작물 및 축산업 총생산액 대비 37%
 ○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 : 42.7kg(돼지고기 20.9kg, 닭고기 11.5kg, 쇠고기 10.3kg)

변화상
 ○ 웰빙과 힐링이란 구호아래 식품안전성과 건강 지향
 ○ 편의식품 소비 증대, 가공기술 발전, 편의식품 시장 급성장, 외국전통음식 시장 확대
 ○ 주요 키워드 : 건강, 즐거움, 운동, 편리성, 윤리(유럽식음료연합회, 2009)

축산물 수요와 공급
 ○ 축산물 수요는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편이지만, 식품 속성 상 위생이나 안전, 가축질병과 같은 요인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수요변화 야기
 ○ 축산물 공급은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공급의 계절성과 주기가 반복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의 가격 비탄력적인 경제적 특성 발현

축산물 가격
 ○ 가격안정은 제품 자체가격의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체가격의 변동 문제임
 ○ 축산물가격은 유통단계에 따라 산지, 도매, 소매가격으로 나뉨
 ○ 가격문제는 이들 각각의 가격이 예기치 못하게 큰 폭으로 변하거나(특히 기후, 가축질병 등 공급변화에 기인), 유통단계별 가격변동의 연계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기인

정부 관심
 ○ 정부의 투자방향에서 직접적인 관심과 노력은 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득 안정에 둠
 ○ 향후, 축종별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정책을 마련하면서 소비를 확대하거나 안정시키는 노력이 겸비되어야 함

축산물가격의 인과성
 ○ 특정 시점에서의 축산물 가격은 특정 기간의 축산물 수요과 공급의 균형상태에서 결정
 ○ 중요한 것은 유통단계별 가격정보가 어떻게 원만히 전달되어서 각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가에 있음
 ○ 쇠고기 시장에서는 소매가격이 시장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돼지고기 시장에서는 도매가격이 시장가격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료비 변동이 축산물가격과 인과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생산비가 축산물 가격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가격결정 매커니즘에 어떠한 인위적인 요인이 작용하거나, 생산비가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사료가격 인상이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서 도축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

시장정보와 축산물 가격의 비대칭성
 ○ 축산물 시장정보가 감소함에 따라 거래가격의 분산이 증가하고, 가격위험이 커짐
 ○ 시장정보가 부족하거나 왜곡될 경우, 즉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완전한 시장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이들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
 ○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이 수직계열화를 모색케 하는 동기가 됨
 ○ 그러나, 수직계열화나 거래 계약 등은 제한된 시장정보의 원인이 되고,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감소하여 시장축소(Thin Market)가 이루어짐

가격 비대칭전이
 ○ 소의 산지가격이 오르면 쇠고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이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별로 하락하지 않음(하방경직성)
 ○ 쇠고기 분야에 존재하는 유통단계 간 가격의 비대칭적 연계는 쇠고기 시장에 있어 가격전달의 경직성 또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간접적으로 의미함
 ○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은 곧 각 유통단계별 시장정보의 원활하지 못한 흐름을 의미
 ○ 원인으로는 메뉴 비용, 유통단계별 가격탄력성의 차이, 불완전 시장경쟁 구조 등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격의 전이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소매시장에서의 대칭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특히 쇠고기 도매시장 내 선의의 경쟁 유도 필요

결론
 ○ 축산물 유통단계별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정보를 가공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ekape.com, 축산물 유통실태 보고서, 한국의 축산물 유통 등)
 ○ 축산물 시장정보가 정확하고 시장참여자에게 대칭적으로 분산될 경우 선의의 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축산업 전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임
 ○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축산물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소규모 산지도축장을 통폐합하면서 적정 수의 최신 도축장을 확보해야 함. 특히 패커 육성
 ○ 축산물의 특성 상 가축질병을 관리하는 검방역 정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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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8 축산물 유통 경제와 물가 정책(요점)_김성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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