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의료, 교육 등 기본은 국가가 충당하고 노동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한 명도 나가지 않더라." 얼마나 일하고 싶으면.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수도권 규제 폐지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하지 말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푼다.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이 4개에 대해 패키지 딜을 하자. 변양균.

 

 

경제성장의 열쇠, 슘페터가 쥐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경제철학의 전환』.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금융·재정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으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은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비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자유로우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에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 이론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과제에 천착하여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라는 4가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4가지 구조개혁을 ‘패키지 딜’로 추진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