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한국경제 경고

OECD의 한국경제 경고 "최저임금·법인세인상이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

 

최종수정 2017.11.28 23:50:34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투자 둔화가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에 복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가 28일 발표한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높아진 3.2%로 예측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 투자 증가에 힘입은 경기 회복세 덕분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한 바 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세계 교역 회복,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OECD는 최저임금 인상(내년 16.4%)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OECD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 투자 둔화와 재벌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한국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주택 관련 정책(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주택 투자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도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과제로 지목된 것은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OECD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IMF가 조언한 것처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품 시장 및 노동 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29조원 '슈퍼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정책은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조치는 주택 시장 위축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3.6%, 내년 3.7%, 2019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의 경기부양책, 고용 호조, 투자 반등 및 세계 교역 증가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금융 부문 취약성, 미약한 임금 상승률,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이 각각 2.2%, 2.5%로 5개월 전보다 0.1%포인트씩 좋아졌다. 주요국 가운데 독일(2.5%)과 프랑스(1.8%)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보다 0.5%포인트씩 올랐다. 중국도 6.8%로 소폭 증가했지만 인도는 7.3%에서 6.7%로 큰 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