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향상되면 상품 가격의 하락과 수요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다 같이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구조정책기의 우리 농업은 생산은 늘었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은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였거나 생산이 고비용구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축산물생산자(기업)의 장기적인 소득(이익) 향상은 기업의 당연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업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시오. 특히 언급한 문제점과 논의한 경영전략들이 비농업분야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비교하여 논하시오.
농가소득 문제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1년 전(3721만5000원)보다 0.05% 감소했다. 농가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농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작물 수입(-6.2%)과 축산 수입(-12.4%)이 전년보다 감소한 때문이다. 축산 수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을 받았다. 대신 농업외 소득(2.1%), 기초연금 및 보조금 등의 이전소득(11.1%)이 증가했다.
영농 형태별로 보면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7743만4000원)이 전체 농가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수농가가 3443만4000원, 채소농가 2928만원 순이었다. 논벼 농가가 2211만7000원으로 소득이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이 낮은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규모가 지적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구조정책은 전업농의 확보와 경영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구조정책의 시행 결과 대규모 농가가 늘어났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기업적 농가도 적지 않게 성장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농업의 근대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 왔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상품 가격의 하락과 수요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다 같이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구조정책기의 우리 농업은 생산은 늘었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은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였거나 생산이 고비용구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을 100으로 한 농가교역조건은 1995년 116에서 2011년 75로 연평균 2.7%씩 악화되어 왔는데, 우연히도 GDP 디플레이터로 평가한 실질농업소득도 같은 기간 동일한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상대가격의 하락은 수입개방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농업부문의 대응도 이를 악화시킨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과도한 기계화와 규모화는 일부 전업농의 소득은 증가시켰지만 노동력의 유휴화, 다른 식량작물의 생산 축소를 통해 전체 농업소득의 감소를 가져왔다. 나아가 투자 지원은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유발하였다. 구조정책이 농업부문에서 소득원은 확대하지 못하고 비용은 늘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 농업정책의 방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보다는 기본 자원인 농지와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예컨대 자원순환 축산업과 외국인 노동자 처우를 말한다.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유력한 방안이다. 차단방역형 축산업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조직경영체를 형성하고 경영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업적 작목은 농가단위의 투자 지원보다는 연구 개발(R&D)과 자재산업 투자, 유통개선을 통한 효율화로 소득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시장 보완장치와 사후적 소득안정대책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수입개방 확대 등 농촌이 처한 여건은 어려운 반면 변화를 추진할 주체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개별경영을 넘어 지역 리더로 성장해 조직경영체를 이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농촌 활력의 회복은 쇠퇴기보다 훨씬 긴 시간을 요할지 모른다.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에도 많은 정책이 있다. 유통구조 개선도 좋고, 농협개혁도 좋고, 수출이니 6차산업이니 스마트팜도 좋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농가소득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업 아닌 어떤 산업이라도 계속해서 영위할 재간이 없다. 이미 농가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엔 학교가 사라지고 농협이 통폐합되고 있다. 그들만 사라진다면야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농업의 부실화는 식량주권의 상실과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 농가소득을 등한시해도 될 만한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얼마 전 농민기본소득을 보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물가는 오르는데 원물값은 계속해서 떨어진다. 값싼 수입 농산물은 물밀 듯이 들어오고 농업포기에 따른 휴경지와 농지전용은 확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속가능을 위해 월 20만 원의 농가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책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농촌에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가구 소득의 6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도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노인과 뜻한 바 있는 소수의 젊은층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으로 얻는 소득이 적다는데 있다.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 판매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두 배 가까이 늘었고, 5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은 약 48%에서 54%로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농가의 격차가 12배 이상 벌어졌다. 더구나, 모든 직불제가 면적이나 사육마릿수 등에 비례해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 집중됐다.
농민월급제 또는 농민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제법 무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뿐이 아니라 얘기의 갈래가 다양해지고 쟁점들이 보다 선명하게 간추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농민에게 조건 없이 월급을 주자고 하는가? 이는 기본소득제의 여러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괄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가 겨우 23% 안팎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인민들이 굶주린다는 북한의 곡물생산총량보다도 적은 수량이다. 2012년 기준으로 남한은 4백 56만 톤을 생산한 데 반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백67만 톤이다. 남한보다 11만 톤을 더 생산했다. 현재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식량기구와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밝힌 통계수치다.
이런 현실의 저변에는 경쟁력이 없는 농업인이 산업 전체를 상대적 박탈감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틈새를 비집고 일어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무척 좁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포기하려 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책임 또한 있다. 역설적으로, 농기본소득제의 근거는 이 부분에 뿌리를 둔다.
만약에 농사를 포기하고 4백 67만 톤의 곡물을 사 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다. 국제 시세에 따라 계산해보면 2조 원이 채 안 된다. 2조 원만 있으면 농사 안 지어도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농사를 돈벌이 산업으로 바라보면 이런 계산놀음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무지할 때 하는 소리다.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자원 보존 효과라든가 가뭄이나 장마 피해 방지 효과, 토양유실 방지 또는 자연경관 조성 효과 등이 수십조 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가 식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농사를 멈추는 순간 큰 재앙을 맞게 된다.
농업 자체는 재벌기업들이 벌이는 사회 공익사업들 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데도 그동안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 온 우리 사회가 '사회배당' 차원에서 농민월급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첫 번째 근거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면서 농촌인구를 늘이는 동시에 도시 과밀 인구 분산효과라든가 식량자급률의 상승기대 등이다.
농민월급제가 시행되면
농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1인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보자. 우리 사회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상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모든 현실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꿈같은 상상이 현실화되어 온 것이 문명의 역사다. 논리적 타당함과 역사적 정당성이 있으면 상상은 시작 할 수 있다. 여기에 세계사적 보편성까지 있다면 말이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필리핀도 농민 기본소득 개념의 제도를 시범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니 우리의 상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방식의 농법 즉, 유기재배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생겨날 것이다. 농지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자경농 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다. 도시의 반 실업 상태 청년들이 농촌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전체 인구의 7% 남짓한 우리 농업인구가 점차 늘어갈 것은 자명한 이치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성이 약해지고 지역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농민들이 농업법인을 만들려고 컨설팅 업체에 쓸데없이 정부지원금을 갖다 바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갈수록 사막화되던 토양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농업관료들의 상전 노릇도 끝난다. 선거 때만 주권자고 4년 내내 귀찮은 민원인 내지는 청구서를 든 '을'의 지위를 면치 못하던 농민들이 소신껏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서강대에서 열렸던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금보다는 현물이나 지역화폐(상품권)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 도입 지방정부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대상 청년의 규모나 지급 수준은 물론 전달 방식과 평가 기준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민 기본소득제도 농촌 지역 지자체에서 제한적인 대상을 시한을 정해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치 규모화, 전업화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보는 패커만능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지역 구석구석 경제가 스스로의 자양분을 토대 삼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본소득제 도입과 더불어 패커육성책은 폐기하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아직도 농가소득이 문제다 - 한국농정신문
농가소득이 문제다 - 한국농정신문
농가소득의 문제와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소득 문제 이대로 둘 건가 - 뉴스사천
2016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_최종.hwp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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