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후장기 정산, 불공정 조사받나

대한양계협회, 계란가격 투명화…후장기 사라질까
농축유통신문 2018.5.30.

“공정한 가격으로 상호 신뢰합시다”계란가격 고시, 할인거래 거품 뺀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계란산업이 AI직격탄과 후폭풍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대한양계협회가 ‘계란가격 현실화’를 내세우며 계란 가격 조사 방법 변경을 결정하고 21일부터 변경된 조사방법의 가격을 발표했다.5월 18일 수도권 특란 기준, 111원이었던 계란 산지가격은 조사방법 변경 이후인 25일, 67원으로 약 40% 하강했다.

고병원성 AI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병아리가 한꺼번에 입식되면서 계란생산량은 과잉상태다. 도계장의 성계도태도 원활치 않아 농가들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산란계농장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소비둔화 분위기를 견인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계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계란 유통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조율해 먼저 수도권 지역 173개 농가 대상 조사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란 한 판 만원에 육박하던 소비자가격은 현재 개당 100원도 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생산자 실제거래 가격 또한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 중심엔 계란 공급량에 따라 지역별로 40원에서 60원이상 편차가 발생하는 DC(할인)거래가 있다.양계협회의 이번 결정은 산란계 농가와 계란유통 상인 사이에서 지난 30여년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DC거래와 매매 대금을 한달 뒤 소급해 정산하는 이른바 ‘후장기’거래제도를 걷어내 가격결정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계협회는 앞서 2015년 말 계란가격 현실화를 내세우며 DC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계란 가격의 전체적인 하강으로 결국 DC 증가폭 미반영 결정을 철회하고 현실화에 실패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산란계 농가들을 중심으로 후장기 거래가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고려해야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데 반해 생산자 사육환경 규제만 늘어날 뿐 유통단계 투명화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란가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기준가격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매시장 즉, 계란유통센터(GP)건립이 요구돼 왔다. 공정한 가격 고시와 더불어 생산자와 유통인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유통단계의 투명화, AI등 전염병 노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 산란계 농장주는 “매매 물량뿐만 아니라 DC가 포함되지 않은 양계협회 시세를 기준으로 일당 매매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공정한 가격에 대한 상호 신뢰를 담보해야 계란산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계란유통상인은 “도·소매업체 납품가는 계약단가가 고정돼 유기적인 시세반영이 어렵다”며 “마트에서 미끼상품 및 행사상품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얻는 이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대군농가들에 의한 DC거래도 횡행하는데 유통상인만 득을 본다는 듯한 분위기는 유감이다”고 전했다.

사그러들지 않는 계란산업 병폐 '후장기' 거래

계란가격 고시價 현실화…합리적 유통체계 만들어야

농수축산신문 2018.6.11.

지난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산란계 입식이 증가하면서 계란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가격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다. 여기에 계란유통 과정에서 D/C와 월말 정산 방식인 이른바 ‘후장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계란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산업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하고 있는 후장기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벼랑 끝의 산란계 농가

 계란 생산농가들은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수개월째 계란 고시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계란 유통상인들의 D/C와 후장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장기 거래란 계란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우선 출하하고, 월말에 결정된 가격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후장기 거래는 월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계란가격에 D/C가 반영, 통상 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란가격이 책정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계란 농장의 수취가격은 특란 개당 65원으로 계란생산비 112원의 절반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에다 지난달에는 유통상인들이 계란 고시가격과는 무관하게 일제히 20여원을 낮춰 거래키로 결의하는 등 D/C 폭이 커지면서 농장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생산농가들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후장기는 지금과 같이 계란이 과잉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는 등 이미 고착화된 거래방식”이라며 “후장기를 거부할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어 계란을 출하하면서도 당일 판매가격 조차 알지 못한 채 유통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격고시 방법 변경·공정위 제소도 검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계협회는 후장기 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양계협회는 수도권 지역 173농가를 대상으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계란 고시가격을 현실화해 농장 수취가격과 차이를 줄여 보다 투명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양계협회는 계란 유통인들에게 후장기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약 후장기 거래가 지속될 경우 유통상인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간 계란 할인가를 정하는 것은 엄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들에게 반드시 유통상인들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 유통인들은 당장 후장기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계란 생산농장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러한 횡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GP센터 건립 등 제도적 지원 뒤따라야

 이와 함께 계란유통 투명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란 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만의 힘으로는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GP(계란유통)센터가 지목되고 있다. 권역별로 GP센터를 구축, 이곳을 반드시 거쳐 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계란 유통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전체 계란유통 물량 가운데 GP센터를 통한 비중은 45% 수준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모든 계란이 선별포장업을 경유해 유통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등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계란유통상인의 농가방문 거래를 금지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서만 계란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GP센터를 통한 계란 거래가 이뤄진다면 계란 가격 결정체계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고병원성 AI의 수평전파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GP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법의 의무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걀 후장기 정산, 불공정 조사받나

한국농정신문 2018.11.18.

양계협, 공정위에 직권조사 호소 “일부 악덕상인 가려내야”
계란유통협, 양계협 맹비난 “유통시장 인위적 개입 시도”


달걀가격이 생산비 아래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산란계농가들은 일방적인 할인(DC)에 속수무책인 정산방식의 변경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달걀 후장기 정산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4일 호소문을 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직권으로 달걀유통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상인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하고 한달이 지난 후에 가격을 정하는 비도덕적 상거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불공정한 가격결정구조를 끊는 것만이 농가가 살 수 있는 희망이다”라고 탄원했다.

13일 기준으로 특란의 개당 가격을 살펴보면 양계협회가 조사한 기준가는 106원이며 산지에선 DC가 25원에서 30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어림잡았다. 같은날 축평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가 조사한 산지가는 90원이며 aT 농산물유통정보가 발표한 주요시장의 평균 소매가는 176원이다.

현재 산지계란유통은 절반 이상의 물량이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 간 ‘후장기’ 정산 구조로 이뤄지는 걸로 추정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통상인들이 농장에서 출하 시 거래명세서에 가져가는 물량의 규모만 적고 가격을 적지 않는다”라며 “유통상인들이 월말에야 양계협회가 발표하는 기준가에서 일방적으로 DC를 정해 가격을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고 사정을 전했다.

당초 DC는 유통상인들의 유통비용을 감안해 생겨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유통상인들은 유통마진 확대를 위한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 기준가가 특란 개당 100원이면 실제로는 DC로 30원을 붙여 70원에 매입한 뒤 소비처엔 120원에 파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비싼 가격에 달걀을 구입하게 되고 소비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생산과잉으로 농가들의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면서 고병원성 AI로 일시적인 공급감소를 겪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DC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라는 게 양계협회의 분석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유통상인들 중에서도 일부 작전세력이 DC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덕상인은 공정위조사와 세무조사로 가려내고 앞으로는 달걀 출하시 가격도 동시에 정하면 상당부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양계협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다. 계란유통협회는 앞서 12일 성명을 통해 양계협회가 인위적으로 유통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며 “계란유통인은 생산량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거래 농장에서 전량매입해 판매했다. 이를 두고 양계협회에서 유통인이 마치 농가를 착복한 걸로 여기고 공정위 고발, 세무조사를 언급하는 건 시정잡배와 진배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도 향후 유통센터의 시행과 제도정착에 관해선 생산자가 아닌 계란유통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변화와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