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계경제 위협하는 '시한폭탄' 5개

2019년 세계경제 위협하는 '시한폭탄' 5개…1~5월에 집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I

2019.01.01 07:00:00

 

1월 영국 브렉시트, 딜 혹은 노딜?

2월 미-러 제2 냉전시대 도래하나

3월 미중 무역전쟁 휴전이냐 확전이냐

4월 이스라엘·인도·인디 총선거..정치불안 우려

5월 EU집행위원장 선출…EU지도부 대거 교체 시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9년은 그 무엇보다 변수가 많은 한 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중 무역전쟁 등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들의 초침이 ‘영’(0)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시한폭탄의 초침이 멈춰 설지, 수초를 남기고 터질지가 결정된다. 특히 하나만 터져도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은 폭탄들이 내년 상반기 몰려 있어 2019년 하반기 경제 역시 이들 변수의 행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브렉시트, 딜 혹은 노딜?

 

영국은 14일 유럽연합(EU)과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당초 지난해 12월 11일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전격 연기했다. 문제는 시간만 미뤘을 뿐,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은 없다. 영국 의회는 현재 협상안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을 EU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에 대한 EU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EU 역시 “재협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벨트 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정부에 “먼저 행동을 취하고, 그 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만약 영국이 EU를 떠나기로 한 3월 29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영국과 EU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이혼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영국과 EU의 경제권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만큼 파급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이후 어떤 식으로든 영국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특히 노 딜 브렉시트시 즉각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 제2 냉전시대 도래하나

 

2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경고한 60일 시한이 끝나는 시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도 향후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양국이 60일 시한이 끝나는 2월 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INF는 체결 32년만에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 상황은 INF 파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미 군비 경쟁은 시작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26일 음속의 20배 속도로 날아가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아반가르드’ 시험 발사에 성공, 내년부터 실전배치한다고 밝혔다.

 

◇3월 미국과 중국 휴전할까 확전할까

 

3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합의한 90일간의 휴전기간이 끝난다. 양 정상의 합의 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게 보류, 대두(콩)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재개 등의 조치를 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시 주석과 통화를 하고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며 “모든 문제와 영역, 논란거리를 다루는 매우 종합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체질 변화 자체인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적 시간도 여전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2월 30일 중국이 무역·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시간표, 변화를 강제할 조치들을 특정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기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오는 7일 베이징에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미·중 협상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3월 1일부터 다시 총성없는 전쟁은 재개될 전망이다.

 

◇4월 이스라엘·인도·인도네시아 총선거

 

이스라엘 연립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 만장일치로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4월 총선거를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원래 총선거가 진행될 시점은 11월이었다. 가장 핵심은 총리 재임기간이 통산 12년 이상에 이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 여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날 경우, 이스라엘의 정치지형이 변화하며 중동·미국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총선거 역시 4월로 예정돼 있다. 인도 총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선거다. 유럽 총 인구가 5억명인데, 인도의 경우 8억명에 달한다.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축제’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모디 총리가 소속된 여당 인도인민당(BJP)이 다수 주에서 패배, 총선도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떠오르는 경제신흥국인 만큼 인도 정치지형 변화가 글로벌 정세에 미칠 영향 역시 작지 않다.

 

같은 달 17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0월 23일부터 공식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5월 EU집행위원장 선출…EU지도부 대거 교체 ‘스타트’

 

2019년은 EU 지도부의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지는 해다. EU정상회의, EU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의회 등 4대 기구 수장이 모두 바뀐다. 각국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는 행정부 수장격인 EU 집행위원장으로 바로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당의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올해는 금리 인상 시기가 맡물려 있는 만큼 유로존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는 ECB 총재직을 둘러싼 각국의 물밑 경쟁 역시 치열하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임기는 10월 31일 끝난다.

 

EU 지도부는 통상 한 회원국이 2개 이상 독점하지 않는 구조다. 따라서 5월 집행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작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프랑스와 독일이 EU집행위원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만약 집행위원장이 독일에게 돌아간다면, 프랑스가 ECB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반면 프랑스가 집행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ECB 총재는 북유럽국가 출신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