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

 

스토리는 힘이다.

스토리는 역사이자 본질이다.

스토리에서 운명을 마주한다. 실체에 근접한다. 김성호.

 

 

문재인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

경향신문 2019.01.05 17:03:00수정 2019.01.05 18:20:49

 

야당의 파상공격에도 그의 답변과 태도는 거침이 없었다.

 

학인을 고집하는 조 수석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1월 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 페이스북에 영문 경구를 올렸다.

 

“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s about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미국 저술가 비비안 그린의 경구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운영위는 회차를 바꿔 신년까지 이어졌고 새벽 1시40분께야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수석과 지원사격에 나선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벽에 막혀 빈손으로 회의장을 나서야 했다.

 

그리고 1월 1일 아침.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한 대통령의 서울 남산 해돋이 산행에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운영위를 마친 뒤 여권 의원들은 새벽 3시까지 뒤풀이를 가졌다. 그 자리에 조 수석도 참여했다. 집에 돌아가 옷만 갈아입고 산행에 동참했다. 2019년 새해 벽두를 철야로 맞이한 셈이다.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날은 2017년 5월 10일이다. 대선 다음날이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에 “검찰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사법권력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 주변에서는 회의론이 나왔다. 민정수석 역할부재론도 나왔다. 실제 언론사나 국내 기관에 출입하던 국정원 IO(정보요원)의 활동이 정지되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던 기무사 요원들도 철수했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차 정부기관별로 진행되던 적폐청산 및 개혁TF에서도 핵심은 각 권력기관의 이 ‘정보인력’을 어떻게 하냐를 두고 안이 엇갈렸다.

 

■ “수사 지휘 않겠다”는 선언의 효과?

 

이 시점을 복기해보면 “실제 청와대에 정보가 모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도 나왔다.

 

정점은 2017년 하반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게임산업협회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전 전 수석에게 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청와대에는 그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없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경찰 특수수사과를 주축으로 외부에서 진행하던 정보수집과 검증작업이 청와대 내로 들어온 것은 이 사건 이후부터다. 민정수석실 산하 정치권·검찰 출신 비서관이 총대를 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전 정부 검찰 파견 청와대 특감반 경력을 가진 김태우 수사관은 이 과정을 거쳐 다시 청와대로 들어왔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1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1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조 수석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모르쇠’로 일관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비서관이지만 민정수석은 산하의 4개 비서관실(민정,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을 관장한다. 수석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각 비서관실이 업무분장하는 식이다. 보고에 따라 결정을 수석이 최종에 내리는 구조다.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인연’은 조 수석이 지난 2010년 말 <진보집권플랜>을 출간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대담 형태로 이뤄져 있는 이 책은 참여정부 이후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써야 할 정책이 각 분야별로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구조에서는 개혁정책의 ‘대못’은 정권 초부터 박아야 “진보정책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당시 기자와 인터뷰에서 “책에서 각 분야를 망라해 진보정책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얻었던 경험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정치권에 참여하지 않은 문 대통령(당시 직책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맡았던 경험을 담담히 술회해 놓은 책 <운명> 맨 끝자락엔 조국 수석의 책 <진보집권플랜>에 대해 평가해 놓은 부분이 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칭찬하면서도 “그 책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걱정’이란 이것이다.

 

“<진보집권플랜>을 비롯해 모두들 앞으로 진보·개혁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그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개헌 발의가 국회의 벽에 막혀 좌절될 당시 기자에게 ‘원칙적 실용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종교인이나 학자의 머릿속이나 시민단체는 어떤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대당파의 거부를 고려해야 하는 국가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원칙을 견지하되 관철시킬 제2·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어떻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문 대통령, 정책 실현능력 중시 조국 주목”

 

두 사람의 공감 내지 교류는 2012년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명>에 이어 문 대통령이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공저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 조 수석은 단골 게스트였다.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원칙’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어떻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막바지, 조 수석은 TV 찬조연설자로 나서 적극 지지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대선 패배.

 

지난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정치쇄신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조국 서울대 교수가 듣고 있다. / 서성일 기자

2012년 대선에 참여한 학자그룹을 중심으로 선거 직후 다시 차기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이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대선국면에서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의 공개 싱크탱크로 활동한 이 학자그룹(일명 ‘심천회’)과 집권 후 거의 전원이 청와대 행정관·부속실 등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은 소위 ‘광흥창 모임’은 겹친다. 광흥창에 있던 비공식 캠프의 사무실 임대비용은 차기 대선정책 개발작업을 했던 학자그룹 참여인사들이 갹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 학계·정치권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이른바 ‘삼철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조 수석은 ‘막후 보좌’가 아닌 다른 길을 걸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조 수석은 당 혁신위원으로 임명된다.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짧은 시간 내에 완수한다. “원칙 고수보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능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의 실행능력을 대선 전 확인한 셈이다.

 

■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개혁과제 완수

 

조 수석은 2014년에 낸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폴리페서라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공적인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자 정당 바깥에서 독립적 지식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Homo Academicus.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한동안 중단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면서 내걸었던 문구다.

 

천성이 학인(學人)이며, 앞으로도 학인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학인’ 강조는 앞서의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도 등장한다. 골목길 친구들을 따라 초등학교를 2년 빨리 들어간 조 수석은 학창시절 단골로 선생님의 호출대상이 되었다. ‘독특한 이름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부담도 됐지만 즐겼다.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82학번)에 입학한 조 수석은 자신은 평준화 교육의 수혜자라고 말한다. 고교 평준화 덕분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게 공부란 평생공부다. 서울대 법대 진학 후 다수파인 고시준비가 아닌 ‘학생운동파’를 선택하면서도 그는 다른 의미의 공부를 계속했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법학공부로 돌아올 때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 후보 측의 직·간접적인 입각 제의에 대해 조국 수석은 거듭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 일에 임박해서야 고위공직자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주장 등 그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오랫동안 주장하던 사법권력 개혁을 완수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임명직인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그는 사석에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두 차례에 걸쳐 기록한 최장수 민정수석 기록(2년 4개월)을 넘어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불충’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전에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개혁과제 완수를 개인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그는 1년 8개월째 민정수석을 맡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 이전에 권력기관 개편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할까.

 

지난해 3월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진성준 당시 정무기획비서관(왼쪽 첫번째), 조국 민정수석(가운데). / 청와대 공동사진기자단

공수처 도입 등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막혀 있다. 지난해 10월 말 공식출범한 사개특위는 2019년 4월까지 시한이 연장돼 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는 이미 거의 시행해 놓은 상태다. 국정원IO의 국내정치 사찰금지 조치가 대표적이다. 법으로는 여전히 ‘사찰’이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으로 막아 놓은 것이다. 법이 바뀌어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사안이다. 기무사 해편(解編) 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미 완료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 입장이다. 나머지는 입법부의 몫이다.

 

국회 운영위 참석 이틀 후인 1월 2일, 조 수석은 <주간경향>과 전화통화에서 “운영위 참석 뒤에도 여러 말이 나오는걸 알고 있다”며 “주어진 임무을 마치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 임무 완수가 안 된다면?

 

다른 우회의 수를 찾을 것이다. 1월 3일 조 수석은 기자에게 다시 보낸 문자에서 “정치는 내 천성에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한 의지 표명이다. 자전적 회고록 <운명>을 내고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을 스스로의 길로 생각하지 않았다. ‘상황’이 정치인이 되길 온몸으로 거부했던 그를 불러낸 것이다.

 

학인을 고집하는 조국 수석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한 대목이다. 확실한 것은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격언처럼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역시 인생공부로 즐길 것’이라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 ‘의문의 1패’ 안긴 조 수석의 철벽방어

 

청와대 국정감사 등의 공식 일정을 제외한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이 헌재 소장 사퇴 종용 의혹에 답하고자 출석한 뒤 12년 만의 일이다.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 의문”이라면서도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국회 통과가 더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손에는 포스트잇이 꼼꼼히 붙어 있는 사건경위문서가 들려 있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그의 다짐을 허물려는 야권의 파상공세가 거셌지만 철벽방어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바둑을 좋아한다. 아마 4~5단의 기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바둑 관련 전문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바둑을 “상대방의 대응을 플랜 1·2·3… 식으로 따져보고 최종 대책이 마련되면 착점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고형 스타일이다. 이번 수(手)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전참시 정권.’ 12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내놓은 조어다.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인 수구좌파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준비한 ‘조국은 누구인가’라고 적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서 이 말을 썼다. 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조 수석의 경력을 거론하며 “정권 인사 실패에 책임이 있는 무능한 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 주변의 사람들을 꽂아넣은 전지전능한 인물”이라고 공격했다. 사실일까. 야권이 의심하는 것처럼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배후에서 인사와 공작을 총괄하는 왕(王)수석일까.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수석처럼?

 

강변하는 겉모습과 달리 내심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B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인사는 “청와대의 힘은 전부 다 민정에서 나온다”면서도 “조국 수석을 보면 이 정부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인사는 ‘야권의 전략통’으로 불린다.

 

“특감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수수사과에서 20~30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공기업에 소위 낙하산 감사를 보낼 때도 동향조사를 한다. 그런 것을 올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은 어쩔 수 없다. 김태우가 공개했다는 리스트를 보라. 김성태는 반찬이다. 야권 원내대표(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일이 있는가. 대부분 내부용, 정권 내 권력투쟁용이다. 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MB정부 시절 박영준이 남경필·정두언을 털었던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나. 그 사람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한다면 예전에는 국정원, 경찰이 그 사람 주변을 탐문해 민정으로 보고서를 올린다. ‘혼외 염문이 있다고 함’ 이런 말이 드라이하게 한 줄만 올라가도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는가. ‘그런 정보를 올리지 마라고 했다’는 조 수석의 말은 사실일 것이다. 밑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걸 귀신처럼 아는 사람들인데.”

 

이 인사는 12월 31일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패착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백원우 민정·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었다. 회의 전 협상과정에서 이들을 불러내는 데 실패하면서 이미 결론은 빤히 내다보였다.”

 

보수야권은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 조국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봤다. ‘선수가 아닌’ 그를 흔들어 놓으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다. 판단착오였다. 보수진영에서는 오히려 주가만 올려줬다는 자책성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