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사회가치에 대하여 명지대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 지향점 >

 

다 빨간색이 아니다. 한가지 색이 아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할 주체로 보고 접근

 

국민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기관이 하는 일을.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을 해결한다.

 

 

< 대한민국 현주소 >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대한민국은 1960년대 가나 수준에서 현재 3만불 이상 세계 7위 국가(5천만 이상 인구 중)

 

과거를 돌이켜 보고 자기해석의 자부심을 찾을 것인지, 반성을 통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OECD 삶의질 29위, 정부신뢰도 32위, 부패인식지수 51위 등 공동체지수(행복감)로 볼 때 경제성장 대비 불균형한 상황

 

신자유주의 종말, 공동체 분배하는 정부의 역할 강조

 

1980년대 레이건 신자유주의 시작. 보호주의 아웃

1998년 국제구제금융 지원 시 신자유주의 도입

2008년 신용카드 금융위기(신자유주의 시장 실패)

2018년 트럼프 신보호주의 시작. 자유주의 위축

2028년 ??

 

한국은 2008년 MB정부 들어 효율성 강조하며 국제 쇠락해가는 신자유주의 들고나옴(잃어버린 10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초래(사회가치 기본법 발의 서문)

 

Tip. 사회가치는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해소가 핵심

 

Q. 트럼프는 시대적 자연발생한 것이다?

최소한 용인되었다고 봐야한다

 

Q.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분배정책은 신자유주의 보완책인가? 트럼프식 보호주의의 새로운 해석인가?

 

 

< 정부의 롤 모델 >

 

1. 홉스의 리바이던(정부 주도 지배, 성악설 근간)

2. 에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자유시장, 성선설 근간)

3. 거버넌스(참여와 협치 중시)

 

수백년 이어진 길드, 협동조합의 존재. 신뢰 사회의 출발. 공동체 중심.

 

Q. 민주노총처럼 정치세력화된 경우 공동체 중심의 사회 구성에 긍정적인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완하면 정반합이 아닌지?

 

이 사회는 힘의 싸움이다.

 

 

< 사회가치 추구방향 >

 

사회가치 대외 인정은,

UN Global compac, ISO26000

 

사회가치는 주요사업에 반영하여 평가. 효율성이 아닌 공정성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초점

 

주요사업 수립과정에 국민의견 듣는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감점요인

 

사회가치 정의 13개 중 12, 13번에 잘 나타나 있음

 

680조원 쓰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적극행정은 다 잘했는데 1개로 아웃시키지 말라는 것이 감사실에 요구한 것

 

주민참여의 8단계. 권한위임, 협동관계로부터 주민들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