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소득(basic Income)제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주기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그것도 자산 조사나 근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조건, 즉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소득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래는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점차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양극화가 깊어지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농민 수당 등은 자격 조건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본래 기본소득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자료 : 조선일보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