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안으로 본 기반산업의 위치변화, 그리고 불붙은 논쟁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었다.

당선인의 공약처럼 식품의 안전이 철저히 지켜지고, 불량식품이 근절되는지 지켜보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되었다.

부 내의 조직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을 때어낸 농림축산부가 종전의 통제나 규제를 겸비한 업무수행에서 이제는 어쩌면 안전은 안전처에 맡겨두고 확실한 육성방향으로 역할이 구분되는 것인지, 당선인이 말한 전문조직화의 관점에서 농림축산부의 위상과 위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본다.

 

식품의 안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산업의 기능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역할분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축산의 이름이 농업에서 분리구분된 만큼 제역할 설정과 농, 림, 축산의 각 영역 속에서 고른 발전과 지역여건에 최적화된 종합적인 육성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다.

한정된 국토, 자원, 에너지, 식량이라는 여건 속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복지적인 육성방향에 대한 접근도 고려할 때다.

 

널리 퍼진 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안전처에 포함가능한

그럼 농, 림, 축산은 산업진흥의 한 축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젠 기반산업의 육성을 융복합화 시대에 맞춰

어쩌면 조합도 생산도 이미 유통에 관여하는 혼합형태에서

 

 

 

 

2013. 1. 18일자

 

식품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진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자는 취지의 말에 공감이 간다.

앞서 살펴봤듯이 진흥산업의 종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향할 수도 있고, 종국에는 갈 길을 잃고 헤멜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은 먹거리요, 살기 위한 기본이다.

농림축산은 산업진흥을 위한 요인도 되겠지만, 산업유지만 하더라도 그 의미가 크다. 먹거리와 살거리를 남에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래 필자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과 식품진흥을 구분짓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기능으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안전측면, 진흥측면.

 

그런데, 요 앞전에 봤던 기사내용 중에 산림청의 업무가 환경부와 90% 이상이 겹쳐있다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듯이 일원화가 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안전과 진흥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안고 있다. 가능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는 식품산업을 말할때, 안전측면인가? 진흥측면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산업진흥과 안전처로 구분될 전초가 될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