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매뉴얼 마련 예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가축질병 등 변동변수 발생에 대비한 수급안정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가축질병(장기 공급차질), 기후급변(국제곡물가 폭등), 2030년 저탄소 무역 정례화 시(가축 공급기반 규제 불가피) 등 변동변수 징후을 사전에 포착하여 선조치하는 것이야마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닐까.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변수 외, 간접적이나 토대를 이루는 국제곡물가 시세와 국제무역,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사육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시나리오별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시>

   -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 내륙 침투·확산에 따른 권역 단위 긴급도축 및 비축·공급계획, 긴급 할당관세 외 국내산 대체육류 공급계획, 5~10년 장기 청정지역 회복계획

   - (심각) 잦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이동중지 장기화로 인한 권역 단위 출하(도축)·상장계획(온라인 경매 포함) 및 권역이동 시 이동세 부과

   - (심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휴지기제 장기화로 인한 오리 공급이 반년이상 중단됨에 따른 도압장 오리고기 비축시설운영비 지원 및 시장공급량 조절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