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06708.html#cb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연금액 인상은 빠져

"보험료 15% 인상, 68세 수급...이러면 국민연금 고갈 막는다"

1) 정년 60세, 연금개시 68세... 소득공백 문제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인데 반해 정년은 6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63세다.

2) 노후소득 보장 제외 문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현행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도 50%로 올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안은 검토 도중 막판에 보고서에서 빠져 ‘반쪽짜리 개혁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계산위에서 소득 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이상 사회복지학)는 전날 “(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한다”고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기금운용수익률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현행대로 가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 후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서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6%p 올려 12%, 15%, 18%로 올리는 안, 2038~2048년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살씩 높여 68세로 올리는 안, 기금수익률을 0.5%, 1%p 올리는 안을 조합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139

"보험료 15% 인상, 68세 수급...이러면 국민연금 고갈 막는다" | 중앙일보

반대라기 보다는 보완에 가까운 의견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7897.html

빗나간 개혁대안과 연금개혁의 새로운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