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강국, 독일의 위기 시사점

독일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과도한 긴축(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독일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새 건물에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게 신규 개발 수요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40487i

'유럽 최강국' 독일의 위기…부동산 개발사들 줄줄이 파산

부동산 파산, 금리 가파른 인상 여파(진행중인 프로젝트 수익성 제로), 원자재값 상승, 노동력 부족, 주거용 주택수요 붕괴(수주 부족, 신규개발 수요 둔화)... 결국, 유동성 부족과 민간 개발업체의 향후 몇년간 주택건설에 나서지 않음

악순환의 고리.

이에 대한 독일정부는,
법인세 감면, 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규칙 완화 카드를 꺼냈으나,

시장참여자들은,
주택구매자들 저금리 대출 확대, 신축건물 에너지효율성 기준 완화, 공공 소유 주택조합에 대한 투자허용, 대규모 주택건설 등을 요구.

이를 수급 측면에서 보면,
(1) 일본 방사능오염수 배출로 인한 대체수요. 특히 돼지고기.
(2)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3) 국제곡물가 러-우크라이나 전쟁이전 수준 회복
(4) 기후변화 대응 가축 감축의 거시적 흐름 가속화
(5) 이런 상황에 물가 전망은 전년과 비슷. 틀려도 좋은, 맞으면 골치아픈 양면성

상황이 녹녹치 않다. US500은 4500.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에 있는데 언제 급락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부동산 파산과 대비되는 건 은행 또한 고금리 영업 수익이 있다손치더라도, 파이넨싱 수요가 줄어든 때의 경기가 과연 은행 만의 문제로 머물게 될지 맞물려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결코 호락하지 않다는 것.

수급은 경기를 탄다.

호황일 때 먹는 고기와 불황일 때 먹는 고기의 맛이 다르듯이, 가파른 고금리 상황이 만든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어디로부터 손볼지는 독일발 부동산 파산이 중국발 디플레이션, 일본 엔화 약세 속에서 과연 미국이 알토랑 같이 기회비용을 얻어내는 기간 대비 망가진 세계경제질서의 회복을 긍정하는지, 혹은 부정하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 난 긍정의 우상향을 신뢰하고 있지만, 유가와 미국채 상승세, 달러 약세 등에 미루어 큰 폭의 손바뀜에 따른 충격은 단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9월 회계결산을 앞두고, 10월 10일 내.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