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주요 축산 정책방향

친환경축산 시범단지 5곳 조성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도 적극 육성된다. 새정부의 주요 축산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새정부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로 처리해 경종 농가에게 공급하고 에너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은 지난해 88개소에서 올해 101개소로 확대해 2017년까지 15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화시설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9개소로, 액비유통센터는 지난해 162개에서 올해 177개소, 2017년에는 222개소까지 각각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9.1%에 그치고 있는 공동자원화율을 2013년 11.9%, 2017년 17.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4월에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세운다.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와 시설현대화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2월 마련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법령(건축법·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등)은 9월까지 개정한다. 생산성 및 품질향상·동물복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은 지난해 3880억원에서 올해 432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축산농가 경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료가격 안정대책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료 직거래구매자금 및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사료업체에는 구입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운용 및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들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던 축산단지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우선 올해 5개소의 군유지와 간척지 등에 개소당 10㏊ 이상의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유림을 활용한 산지 축산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불합리한 축산물 유통구조는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지역축협은 수집·공급하며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 수준인 안심축산 한우 시장점유율을 올해 18.6%, 2016년에는 37.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점도축장도 지난해 11개소에서 2015년에는 20개소까지 늘려 위생수준을 높여 나가는 한편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유도하고, 산지와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계통 정육점 및 정육점 식당도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297개소인 농협계통 정육점을 올해 370개소, 2017년 1000개소로 대폭 늘리고, 정육점식당도 2012년 269개소에서 올해 300개소, 2017년에는 6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가축질병 대응=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매주 수요일을 축산시설 일제소독의 날로 운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담당관,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통해 소독·예찰 및 백신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축산업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올 12월에는 돼지이력제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시범사업)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3-03-25 09: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