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원조'는 그만…현지 맞춤전략으로 '빈곤 퇴치'

'보여주기 원조'는 그만…현지 맞춤전략으로 '빈곤 퇴치'

개도국 ODA사업 개선 방향은

 

아주경제 2014.2.19

 

 

농림분야 ODA사업발굴체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간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일회성·소규모 프로젝트가 많아 보여주기식 사업이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패키지형 ODA도 추진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분야 ODA 사업을 중장기·목표지향적 패키지형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되는 ODA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촌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농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농업 가치사슬 연계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교육·복지, 생활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종합개발형'으로 ODA 사업을 세분화 했다.

최근 한국정부가 미얀마에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등을 전수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발굴·기획 단계부터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데 정책 컨설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영농기술지도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시범사업 및 보급은 농식품부, 사업확산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개발은행, 사후관리는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한다.

원조를 받는 나라는 현지여건,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기술을 찾아 지원한다.

사업기간도 현행 3~4년에서 7~10년의 중장기로 전환한다. 다만 3~5년 주기로 중간점검·평가를 통해 계획을 조정·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발전경험과 선진농업 기술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 성과 확산사업(KAPEX)'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 농업기술개발·보급 등 주제별 모듈을 개발해왔다.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도 연계해 분야별로 표준모델을 개발 중이다.

농림 분야 관련기관과 유관부처 및 기관 등과의 실무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농림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원전략, 패키지형 사업 기획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와 외교부가 주관하는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를 활용해 보건복지, 교육, IT 등 무상과 관개시설, 도로교통, 전력 등 유상 ODA사업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모잠비크에 영농기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원국 현지에서 농림 분야 ODA 지원체계는 KOICA, KOPIA, ODA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현지에 정착하거나 현지 진출 계획이 있는 교민·기업 등의 참여도 유도한다. 농림분야 ODA 추진에 적극적인 현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유관사업 추진 관련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제기구, 선진국의 전문성·네트워크와 우리나라의 경험·기술을 접목하는 공동 협력 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와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기존 소규모 신탁기금을 대형·규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효과적인 ODA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의 일반현황, 농업여건, 인적자원 등 정보수집과 공유 체계를 공고히할 방침이다.

국가별 정보는 국별협력전략(CPS), 해외농업개발 투자환경조사 등 확보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수집한다. 효율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가 전담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중인 '해외농업개발 종합정보시스템(www.oads.or.kr)'을 활용해 ODA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할 계획이다.

수원국 정부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원국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컨설팅사업(KAPEX),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원국의 사업추진 관련 핵심 전문기관·인사 참여 유도,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역량개발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올해는 라오스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주제로 추진중인 KAPEX사업과 연계해 가나안농군학교(해외 12개국에 설립)와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원국 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확보·지원 가능한 기자재와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수원국 정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후관리 조직체계 구성 및 역량향상 교육을 강화하기로했다. 사후관리 소요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관간 사업연계 및 협업·정보공유 등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업평가의 객관성·환류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과정에 재외공관, 수원국, KOICA 등을 참여시키고, 세미나·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ODA지원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보급할 예정이다.

김덕호 국장은 "개도국의 빈곤을 극복하는 데 농업분야 성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2~4배 효과적이라는 세계은행의 발표처럼 농림분야 ODA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발전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이 많이 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수원국의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조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격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