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오름세, 수입 급증할라... 너무도 당연한 경제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제 돈가가 상승하면 국내 돼지고기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은 어떤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요즘, 멘큐의 경제학을 보고 있다. 어설픈 경제학도인 셈이다. 수요와 공급에 푹 빠져있다. 얼토당토하지 않겠지만 그런 저런 생각으로 넓혀보려 노력하고 있다.

 

 

 

돈가의 상승은 농가에게 득이라고 한다. 소비자에게는 어떠할까? 산지(도매) 가격이 올랐으니 소비자가격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할인행사 준비중인 곳, 돼지고기를 크게 수입하려는 곳이 늘어난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까? 오르는 것이 맞을까? 먹거리는 가격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요동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자율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균형가격을 회복한다는 것. 올랐다고 놀라지 말고 내렸다고 한숨쉬지 말라는 말. 단기적인 수급과 장기적인 수급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다.

 

"과연 언제까지 돈가의 상승이 이어질까?" 라는 질문(1)에 대해, "가격등락, 언제까지 할까?"라는 질문(2)에 대해, "수요의 변동성이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에 대한 질문(3)에 대해, "AI는 특발적인 상황이었나? 돈가 측면에서 예견하지 못할 요인인가?" 라는 질문(4)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

 

돈가의 오르내림이야 당연한 시장조절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오르내림폭(휘둘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각 부문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아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격의 오르내림에 휘둘리지 않고 오르내림에 관한 조절가능한 접근방법은 없을까? 수급이 답일까? 현재의 가격에 대한 반응들이 "가격을 결과값"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면 가격을 원인으로 놓고 정책을 펼수는 없는 것일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설픈 흉내는 시장만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손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해야 하겠다.  김성호.

 

 

<참고>

* 대체재란, 재화 중에서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는 '대체재'라고 하며, '경쟁재'라고도 부른다. 두 재화 중 하나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버터-마가린,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변동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변동의 민감도를 뜻하는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대체재, 음(－)이면 보완재이다.

 

* 보완재란, 두 재화를 따로따로 소비했을 때의 효용을 합한 것보다 함께 소비했을 때의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하며, '협동재'라고도 부른다. 보완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두 재화의 수요 모두 감소하는데, 커피-설탕, 펜-잉크, 바늘-실, 버터-빵을 예로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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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값 오름세…수입 급증할라

 

“돼지값이 오르는데 싫어할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상당부분 잘못된 수급예측정보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양돈업계가 돼지고기 지육 평균 경락값이 1㎏(탕박 기준)당 5000원을 돌파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월 1㎏에 3903원이던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은 17일 4726원으로 21%나 올랐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 2812원에 비해선 68% 상승한 것이다.
양돈업계가 돼지고기값 오름세를 주시하는 것은 혹시라도 당국과 수입업체들이 5000원 선을 ‘이제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가 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2011년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당국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했던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돼지고기값 오름세가 국제돈가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체소비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수급예측정보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입장이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에 따른 새끼돼지 폐사 등으로 올해 돼지 출하마릿수가 1400만마리에 그칠 것이란 근거 없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출마마릿수는 최소 1500만마리 이상으로 수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돈협회에서 열린 돼지수급 전망회의에 참석한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높은 돈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값이 4월에 들어서면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육가공업체인 선진의 권혁만 이사는 “돼지고기값이 오른 것은 양돈농가들이 부산물 가격 하락을 이유로 도매시장 출하를 기피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할인판매를 위해 물량 확보에 들어간 것 등이 주 요인”이라며 “PED로 인한 출하물량 감소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값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손정서 한돈협회 유통대책위원장은“가격 상승세가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이어질 경우 양돈농가들은 몇달 좋다가 힘든 시련을 맞이하는 반면 그 과실은 수입업체들이 따먹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4-03-21 10: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