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육류에 대한 유통비용을 대략 산출한 결과로 현 시점에서 제공된 자료(관세청, aT 등)로 단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김성호.
1. 수입 소갈비(냉동) 기준의 유통비용 산출 검토
주 1) 수입원가는 관세청 자료로 총 수입량 대비 총 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 실시간 변동폭이 큰 수입가격의 특성상 총량 개념의 접근은 단순 참고로만 활용
주 2) 환율은 외환은행 2013년도 연 매매지급율로 적용함. 환율 또한 수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참고로만 활용
주 3) 대형유통업체 판매가격은 aT 자료로 2013년도 대형유통업체 전체 평균가격으로 적용함. 수입육이 대형마트 외에 일반음식점 등으로도 많이 유통됨에 따라 유통비용 비율 추산시 이를 감안
<검토 의견>
냉동갈비 내에서 부위별 가격차이가 있음. 찜용 갈비(1~4 rib), 갈비(5~7 rib), 등갈비(등쪽 1~12 rib). 단가가 비교적 높은 순수 미국 LA갈비는 약 30% 비중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위는 1/3~1/5 가격대를 보인다고 함
관세청 기준으로 자료를 산출한 결과, 18.6$는 업계 문의 결과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함. 관세청 총량/총금액으로 단순 산출하는 것은 오류라는 결론. 수입업체(1곳) 문의결과, 냉동갈비는 보통 약 11$ 정도에서 수입한다고 함. 단순히 연으로 환산하여 대입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음
<최종 의견>
수입육은 품목 내 부위가 다양하고 각 부위의 수입단가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통비용 비율을 단순 산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수입육 유통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업체의 취급품목과 품목 내 부위별 단가내역, 그리고 총 거래량 등 영업비밀을 모두 합산하여 구해야 하므로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임. 수입육 유통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육 유통특성상 조사단위 선정부터 비용 산출까지 너무 많은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수입 돼지 삼겹살(냉장/냉동) 기준의 유통비용 산출 검토
주 1) 수입원가는 관세청 자료로 총 수입량 대비 총 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으나, 냉동/냉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적용했음에 주의. 또한, 실시간 변동폭이 큰 수입가격의 특성상 총량 개념의 접근은 단순 참고로만 활용
주 2) 환율은 외환은행 2013년도 연 매매지급율로 적용함. 환율 또한 수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참고로만 활용
주 3) 대형유통업체 판매가격은 aT 자료로 2013년도 대형유통업체 전체 평균가격으로 적용함. 수입육이 대형마트 외에 일반음식점 등으로도 많이 유통됨에 따라 유통비용 비율 추산시 이를 감안
<검토 의견>
관세청 기준으로 자료를 산출한 결과, 19$는 업계 문의 결과 말도 안되는 단가라고 함. 관세청 총량/총금액으로 단순 산출하는 것은 오류라는 결론. 수입업체(1곳) 문의결과, 삼겹살 가격은 (냉장) 약 5.5$, (냉동) 약 4$ 정도에서 실시간 변화를 보인다고 함. 이를 단순 연으로 환산하여 대입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음
<최종 의견>
수입육은 품목 내 부위가 다양하고 각 부위의 수입단가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통비용 비율을 단순 산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수입육 유통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업체의 취급품목과 품목 내 부위별 단가내역, 그리고 총 거래량 등 영업비밀을 모두 합산하여 구해야 하므로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임. 수입육 유통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육 유통특성상 조사단위 선정부터 비용 산출까지 너무 많은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향후, 수입산 육류의 유통비용 산출이 필요하다면 관세청 제공자료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메이저 수입업체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나마 대략적인 유통비용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또한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 보유중인 업체별 부위별 수입량 정보가 제공되어야만이 접근이 가능하며, 유통비용을 조사하려는 취지와 그에 상응하는 투입이 될 때 일부나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오히려 유통비용 파악 보다는 수입산 육류의 유통량 흐름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가격과 비용은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쟁관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슷한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 독점적 지위의 업체가 있다면 문제소지가 있겠지만, - 통상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도록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유통접점별 유통량의 흐름 속에 유통비용과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시 한 번 축산물 유통실태의 조사목적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알고 인정한 바탕 위에 경쟁을 촉진하고 누수(손실)가 되는 일을 막음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음을 상기했으면 함.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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