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을 배우다.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술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멘큐의 경제학 235쪽. 여기는 건국대 도서관.

 

산업정책은 기술 개발 촉진효과가 큰 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한다.

 

축산정책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축분뇨 등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최적의 가치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실은 산업 총체적으로 불균형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보려고 보조한 일조차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앞서.. 시장의 균형을 배웠다면 이제는 시장의 최적 가치(관리)에 대해 알게 된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것이며 '부정'을 차단하거나 줄이고 '긍정'을 시장에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바로잡고자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산업정책은 이제까지 단순히 알고 있었던 육성과 안전 및 시장 조성이라는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을 통제가능하거나 또는 비통제적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을 잡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국가 운영은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유통 시장에서는 균형을 잡기 위한 기술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금 새긴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실태를 파악해내는 일은 어디에 속할까?

 

233쪽에서는 '교육'이 사적 편익을 넘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재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라고 하는데.. 과연 금번 '축산물 유통실태 등 조사분석'에 대한 신규사업화 보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기대가 크다.

 

얼마를 보조한들 축산물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후생유통경제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효과만 할까!

 

사실.. 축산물 유통실태 보고서 내용을 꽤뚫어 보는 이가 몇이나 될 것이며.. 해야할 일이 산적했음을 그 누가 알까마는.

 

작년말 방문했던 일본 alic 관계자가 말했던, "유통실태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입니다. 과다한 예산 투입이 매해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 필요성 때문에 의원도 손대기를 꺼려하고 있지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alic 에서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유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1600여명 공무원이 전국 유통실태를 조사제공하고 있다. 약 1천억원 예상

 

유통실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