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깁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거는 기대, 또는 역할에 대하여 경영평가단(교수)이 무엇을 바라는지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답해본 내용입니다. 일부 아이디어가 녹아있지만 실현성과 추진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밝힙니다. 김성호.

 

 

Q.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축평원에서 농가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평원이 하는 역할과 성과 및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

 

우리나라 농가의 경쟁력은 (1) 수입산 육류와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품질), (2) 적정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매도하는 타이밍(출하관리), (3) 생산비 절감(원가절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축평원에서는 농가에게 (1) 실시간으로 출하 시 예상되는 농가수취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2) 도매 경락가격을 실시간, 기간별, 지역별, 작업장별로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희망하는 출하처를 선택하거나 손익분기점 등 경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3) 출하한 결과(등급판정성적)에 대해 우편, e메일 등 농가가 원하는 제공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설명(컨설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가격과 함께 고급육 생산 시 놓치기 쉬운 관리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생산성 향상과 함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류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 중에 있음

 

이처럼 일상적이면서 기본적인 피드백 활동에 머물지 않고, 농가대상 환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농가 단위 컨설팅은 지역 기반의 지원 자체적인 컨설팅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과업은 한돈협회, 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축산컨설팅 협력사업 발굴과 참여를 통해 상-중-하의 생산수준별 농가의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사양 개발 등에 대해 2년 동안 2차례에 걸쳐 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구제역 이후의 입식과 후계농 양성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특히, 취약한 시설·환경 문제(고열량 사양 → 사료 낭비 → 생산비 증가)를 개선함으로써 수입산 육류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책 마련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2014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에너지절감 축사시설 신·증축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었음

 

아울러, 2020년 이후 육류시장의 개방(관세 철폐, 자유 무역)을 앞두고 농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각 담당부처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부, 한국축산컨설팅협회,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심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가금산물 가격결정방식 개선’, ‘양돈사료비 절감방안’ 등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무관심과 비실천은 넘어야 할 과제임

 

 

Q. 축산환경문제(항생제, 분뇨 등) 개선을 위한 축평원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알고 싶다.

 

축산환경문제 중 항생제 오·남용 및 분뇨처리는 우리기관의 주업은 아니지만, 이 또한 우리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해결해야할 과업임에는 분명함

 

축평원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신중한 사용을 위해 ‘한국의 축산물 유통’ 책자에 관련내용을 수록하는 등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착유중인 소나 산란 중인 닭에는 항생제 사용에 보다 신중할 것을 등급판정 신청농가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음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축산악취로 인한 사회적 주민갈등 문제가 커짐에 따라 우리기관에게 협력 및 자문을 요청해와 개선 추진방안 마련(‘13.11) 시 참여하였으며, 향후, AI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환경부, 농림부,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선대책 포럼’ 참여를 통해 축산악취 개선 뿐만아니라 축산 모범단지로 육성함으로써 환경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조성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축산환경문제 개선사례로 적극 발굴하여 널리 보급할 예정임

 

 

Q. 미국 LA갈비 같은 농산물이 중국진출에 성공한 사례 비교시 한우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무엇인가?

 

한우는 등급제 시행 이후 현재 1등급 이상이 약 60%를 넘어서는 등 다른 나라와 품질로 겨룰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일본 화우고기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재, 우리 또한 한우고기를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출위생조건 마련 등을 정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우 1등급은 미국의 최고등급에 해당

 

한우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1) 세계인에게 한우고기의 맛을 보여줘야 하며, (2) 이를 위해 동남아 등에 비선호부위나 열처리가공품을 수출하는 방향 뿐만아니라 미국,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선진국에 ‘한우등심’의 K-Food 확산을 위해 수출문호를 여는 일이 급선무임

 

축평원에서는 이를 위해 한우협회, 주요 축산전문지 등을 통해 한우고기 수출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이의 추진이 가시화되도록 하는 일에 노력중에 있음

 

다만, 한우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간과한 유통시장, 즉 한우사골의 가격 폭락으로 한우산업 전체를 불안하게 했던 경험 등에 비추어 부산물의 품질규격화와 유통구조 개선, 새로운 식문화 창출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짐.

 

이에 축평원에서는 부산물을 식용과 사료용, 폐기 등으로 구분하고 부산물을 품질규격화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정책건의를 하여 반영되었음.

 

 

Q. 국내 돼지 가격 안정성과 수요자의 저값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돼지 가격의 안정성과 수요자의 저값 유지를 위해서는 (1) 돼지고기의 품질이 한우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돼지고기 부위에 대한 고른 소비를 통해 유통의 재고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3) 농가의 관심이 ‘질병’과 ‘생존’에서 품질을 접목한 생산성 향상으로 옮겨가야 한다.

 

실질적인 추진방안으로는, (4) 37.5%에 육박하는 2등급 이하 돼지의 출하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관리를 농가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축평원 등 공공기관을 통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손해율 10% 이하 목표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돈육생산의 27.5% 품질규격이 높아진 효과와 이에 대해 투입할 비용(예, 축평원 출하방문 지도비용; 축산컨설팅협회 공조 검토)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음

 

* 2등급 27.5%를 1등급 이상으로 향상효과 : 3000억원에서 4350억원 증대

(‘14.1~2월 기준, 1400만두 출하기준, 두당 84kg 적용)

* 축평원 출하방문 지도비용 : 250억원

(5천농가 x 연 10회 방문 x 50만원 = 250억원)

 

또한, (5) 이와 더불어 출하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거래가 형성되도록 한돈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MOU 체결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돼지의 도매가격을 결정짓는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하는 돼지의 품질수준이 지극히 낮은 상황으로 2등급 이하가 48.8%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양돈업이 규모화로 진전됨에 따라 품질 좋은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는 대량으로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중장기 계약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를 형성한 반면,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는 출하의 어려움 등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출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임. 돼지의 도매가격 결정을 1등급 이상이 80% 이상이 되는 때로 유도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를 모니터링하여 출하지도, 사양지도 등 종합병원식 처방을 해보고 그래도 개선이 어렵다면 육가공 원료용으로 출하를 유도하는 등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의 품질수준을 높힐 필요가 있음

 

 

Q.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축산업 전반적인 발전과 유통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축산물의 유통실태를 재조명하였으며, 축산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유통경로별 유통량을 파악해 나가고 있음

 

축산물 유통구조, 유통단계, 유통경로별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갖게 되는 잇점으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과 상통함

 

유통업체의 경쟁력 확충 외의, 농가대상 소득 증대를 위해 (1) “어느 때 어디로 출하하면 돈이 된다” 라는 출하시점, 출하처, 출하가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웹·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중에 있으며, (2) 출하한 결과(등급판정성적)를 우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육색, 조직감 상태와 사료의 체크사항’, ‘성숙도와 사양관리, 출산관리’, ‘C등급 출하로 인한 과지방 형성과 사양관리’ 등에 대해 설명해줌으로써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축산컨설팅협회와 함께 축산컨설팅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상-중-하 생산수준별 농가맞춤형 컨설팅사례를 도출해내고 사례를 보급하였음

 

남은 음식물을 급이하여 키운 돼지로 인해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기준이 되는 ‘경락평균가격’이 낮아짐을 개선코자 이를 평균가격 형성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의 실질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음

 

* 경락평균가격 약 2원/kg 상승 가정 시, ’13년 약 27억 농가소득증대 효과(1600만두 출하기준)

 

 

 

Q.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1) 축산물 유통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로서 제공하면서 공개된 정보 바탕 위에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로 거래의 증빙이 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학교급식 납품 시 학교(영양사)와 유통업자 간 거래물량까지 체크되도록 하고 있음. (3) 실시간 경락가격 제공, 가축 출하 시 예상되는 농가수취가격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유통업자 간 거래에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4)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가격정보, 유통정보, 이력정보, 거래량 모니터링, 품질공정사업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