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규제개혁은 일하는 사람, 일보러 오는 사람, 그리고 제도 해석 사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풀어주고 해소해주는 방향은 매우 긍정적인 추진방향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기본원칙은 엄수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사고방식이 도입되면 좋겠다. 이와관련 몇가지 관점에 대해 의견을 내본다.

 

규제를 풀었다?  몇 건?

 

규제를 풀었다? 칭찬이 늘더라..

 

규제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 규제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짚어보면 좋겠다. 잘 모르지만 청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엑티브X 때문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강조되어 보인다. 시장성, 문호 개방, 인터넷 쇼핑, 어디까지 열어야 되는지, 마치 아마존.com은 모두 열려있다고 보는 것일까? 실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인터넷 쇼핑을 다국적으로 개방하려고 한다면 원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당국가의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그나마 들어온 고객이 물건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마존 같은 국제적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있나? 과연 엑티브X가 문제인지, 국제적 인터넷쇼핑몰 개설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다면 면세점이 영업을 넓혀가는 현재 과연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그저 두고봐야 하는지 무엇하나 쉽지 않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개혁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지 말고 추진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1. 규제가 필요했던 이유를 살펴봐야 할테고, 만약 지금 해당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집단과 이익을 받을 집단 간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있던 것에는 그러저러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헤친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면이 강하다.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풀어주기 위한 입장과 함께 묶어주는 입장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방만경영, 한쪽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고른 성장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쪽면만 강조된 보도글에서는 위기감이 든다. 물론, (개인적으로) 규제개혁이라는 화두에 대해 신호등 준수 같은 교통규칙으로 풀어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규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 덩그러니 지켜야 하는 것인지, 혹시나 모를 무단횡단자나 보행자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하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원형 로타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모를 학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행해야 하는 면과 주행이 멈추지 말아야만 휘발유를 아끼는 절약이 가능하다는 면. 시내버스가 4거리 신호대기중일 때 엔진을 멈추는 이유. 그렇다면 교통만 보더라도 휘발유를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방향에서 수십, 수백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열받는 출근길과 나들이길, 아침과 주말은 차를 가져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런 것은 어떨까?

 

 3. 차량을 멈추지 않고 순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대중교통을 늘린다 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교통을 그대로 현실로 인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풀어내고 어떤 것을 묶어주면서 규범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 그러면 교통문화로 자리잡을 그 어떤 모습. 이런 것은 누가 고민하고 있을까? 

 

 4. 국부는 돈의 흐름을 잡아주고 낭비를 막아주면 쌓인다. 무심코 놓친 대중적인 어떤 습관적인 사실들을 놓고 심도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두뇌집단을 자처하는 우리나라, 현재의 교통시스템과 교통문화가 과연 최적인지 그런 어떤 근원적인 고민을 했으면 더할나위 없겠다.

 

규제.. 어감부터가 영~ .. 마치 풀어내라는 말 같이 들리지 않는가?

 

규제. 풀어낼 것과 풀어내지 말아야 할 것, 살짝 건드릴 것과 대폭 건드려 볼 것, 해보는 것과 해야 할 것, 추진할 때는 집계된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단 1건의 개선이라 할지라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만한 그런 것을 했으면 싶다. 대단해요~ 하는 칭찬을 들어보자. 그리고, 세계에 당당히 수출하자.

 

 5. 규제를 풀어낸 기술, 마인드, 역량이 집약된 인재. 해내는 보람있더라 하는 그런 거.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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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중국선 못 삽니다" "한국만 있는 공인인증서 때문"

 

중앙일보 2014.3.21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규제로 일자리 막는 건 죄악 … 개혁 미온적 공무원도 죄악"
박 대통령 수차례 강한 표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끝장토론’은 7시간 동안 저녁식사도 없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 동안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만 하지 말고 이슈화시킬 것은 이슈화시키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애로점을 호소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후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큰 죄악이기 때문”이라며 거듭 ‘죄악’이란 표현을 썼다.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 개혁을 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큰 죄악이고 자나깨나 국민들이 일자리 갈구하는 그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것도 죄악”이라면서다.

　박 대통령은 “장시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전부 리스트업을 해 해결이 됐는지, 진행이 어떤지 챙겨서 이것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려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전 모두발언에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액티브 X에 막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끝장토론’엔 돼지갈비집·목재소 사장부터 영화감독, 중소기업 사장 등 민간 분야에서 59명이 참석해 현장의 규제 실태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을 지켜보다가 “잠깐만요”라며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일부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종 인증 규정과 관련해 1381이란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하자 “1381은 (국민이)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에는 “아직 제대로 (개혁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면 관계 부처도 같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감사원에 대해선 “팍팍 체감이 안 된다. 분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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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미온적 부서, 아예 없애는 처방도 필요"

 

중앙일보 2014.3.21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전문가 10명이 본 끝장토론
가장 큰 수도권 규제 빠진 건 한계
의원입법 남발 정치권 참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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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끝장토론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토론을 지켜본 전문가 10명의 평가다. 이들 중 9명은 ‘토론이 규제 개혁에 긍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드러난 규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실천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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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를 직접 주관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넘어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민간인들과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직사회와 국가 전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토론회 한 번 했다고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이다. 윤 전 장관은 “각 부처의 현재 시스템이라면 장관에게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직 관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모든 정부부처가 규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다. 윤 전 장관은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의 국·과가 없어지는 문제에 당면할 수도 있다”고 개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규제를 개혁하다 보면 정부 조직 개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개혁 의지가 부족하거나 개혁 실적이 미비한 곳은 아예 그 해당 부서를 없애는 처방도 필요하다. 규제 공무원 자리가 없어지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국민에게 필요한 규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공무원 철밥통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노력을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은 규제를 밥통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일선 행정 단위에서 나타나는 규제 유형을 나눠 놓으면 문제가 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형을 다 만들어 패키지화해서 바로 해결책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일부 장관이 추상적인 수치만 거론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창피스럽다. 장관들이 미리 알아서 해야 할 것들인데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겠느냐”며 “부처 간 이기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다 해결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의원입법이 남발돼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토론에서 빠졌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여당의 각 상임위원회 간사나 정책위원장, 부위원장은 참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실장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제가 기업 규제에만 집중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나왔다. 박명섭 성균관대 무역학과 교수는 “집중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은 교육서비스”라며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은 교육서비스에도 손톱 밑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중 가장 큰 수도권 규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도 한계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덩어리 규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원칙적으로 규제 철폐를 하자는데 집중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없었다. 새로운 건 대통령이 주재한다는 것뿐”이라며 “실천력이 있으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계속 틀어쥐고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어떤 규제가 없어졌는지 꾸준히 챙겨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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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2015년 부터 전격 시행키로

 

 

국민일보 2014.3.21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

정부가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하나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새로운 규제 도입)하는 데 비용이 약 21억원 발생할 경우 약 2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KS인증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규제총량제가 있었으나 건수 중심이었다.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비용과 상관없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작은 규제를 빼고 더 큰 규제를 넣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보고했다. 그는 “이전과 다른 ‘코스트-인 코스트-아웃’(cost-in cost-out) 방식”이라면서 “비용 계산이 어려울 경우 등급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위기상황이나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영국이 2010년 먼저 도입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처음에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신설 규제 도입 시 규제 두 개를 풀어야 하는 ‘원-인, 투-아웃’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이 제도 덕택에 기업 부담이 해마다 2조1000억원가량 줄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예외를 두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층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해당 부처 규제에 대해 신고하도록 해 관료제의 문제를 보완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적용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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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지자체 공무원들의 실천이 관건

 

 

서울신문 2014.3.2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당초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참석할 민간인들을 늘리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사흘 늦춰 열렸다. 돼지갈비집 사장도 민간 분야 대표로 참석했고,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다. 하지만 규제개혁과 관련한 ‘끝장토론’이 말의 성찬에 그쳐선 안 된다.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 시스템을 차근차근 갖춰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역대 정권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권에 따라 규제실명제나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뒀지만 규제 덩어리들이 도처에 남아 있다. 집권 초기의 약속과 달리 집권 3, 4년차가 되면 규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외려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혁신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규제개혁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혁신적 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과 동떨어진 실적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뒀지만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곳과 신설 규제를 심사하는 곳이 따로 있는 등 부처 간 혼선을 빚었다. 과거 실패 사례를 심층 분석해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마치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허물어 나갈 때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상품시장 규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교역 및 투자장벽 규제(2위)와 에너지산업 규제(3위)가 심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 교통안전, 환경, 보건, 교육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부터 집중 혁파하기 바란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걸핏하면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되레 양산한다. 국회법에 있는 사전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조항을 사문화하다시피해선 안 된다. 사소한 잘못에 한해 면책조항이 있는 감사원의 감사규정도 손질해야 한다. 감사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40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의 애로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장이 고시·공고나 예규, 훈령 등으로 다시 규제할 수 있는 ‘동네 규제’는 5만 2541건이나 된다.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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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바람 탄 풍력발전… 백두대간 ‘위협’

 

 

경향신문 2014.3.24

 

 

ㆍ박 대통령 발언 후 ‘고산지대 대형 발전소 14곳’ 추진 가속도

백두대간을 파헤치고 151㎞의 진입도로까지 뚫는 14개 풍력발전 사업이 ‘묻지마식 개발’로 치닫고 있다. 환경부가 올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회사들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리스트에 풍력발전을 넣도록 해 백두대간은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풍력발전 허가 문제를 검토 중인 개발예정지 14곳을 놓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현 규정대로라면 모든 풍력발전 예정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건설될 수 있다”며 올 초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현재 발전용량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발전회사들은 “개정 시 사업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현재 자연생태와 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강원 태백I·II, 경남 의령, 강원 화천 등 4곳만 풍력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산업부는 나머지 10곳도 환경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부·산림청에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것을 요구해 산업부와 발전사들의 입지와 허가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풍력발전단지 14곳의 사업부지는 250만1265㎡이며, 폭 6~10m의 진입로 151㎞를 더한 산림파괴 면적은 도봉산(2400만㎡)보다 넓은 2660만㎡에 달한다. 환경단체들은 “최소한의 친환경 규제마저 무시하는 ‘고산지대’ 풍력발전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