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10년만에 얻은 ‘미국행 티켓’

삼계탕 10년만에 얻은 ‘미국행 티켓’

 

한겨레 2014.4.13

 

 

축산업계 ‘숙원’…5월말께 수출 시작
정부, 다른 비관세 장벽 해결 추진

미국 농업부(USDA)가 국산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한 이 법은 미 농업부가 공표한 뒤 60일이 지나면 시행돼 5월 말께 삼계탕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2004년 미국에 요청한 지 10년 만에 수출 통로가 열리게 됐다. 국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그동안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으나 대표적 비관세 장벽 사례로 꼽혀왔다.

세계 각국이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나서면서도 물밑에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관이나 위생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는 관계기관과 수출업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200건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상대 국가별로 보면 중국(35건), 미국·일본(각 31건), 유럽연합(EU·29건), 인도네시아(22건), 베트남(19건) 등의 차례다.

한국산 오미자차나 인삼차는 일본에서 팔기 어렵다. 현지 약사법이 제조·판매·수입면허 취득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올해부터 매년 5월 자국 내 상장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를 하는 기업에도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한국 수출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다.

세계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수입품에 차별적인 기술규정이나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은 1626건으로 1995년 기구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1995년 365건에서 2000년 611건, 2005년 771건, 2010년 1419건, 2012년 157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구성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상대국과 양자 협의 또는 국제무역기구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