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5월 2일자 보도자료를 냈다.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 발전대책 수립'이라고. 관심있는 만큼 눈여겨보게 된다. 그에 대한 사심없는 의견으로 봐주길 바라면서, 김성호.

 

> 관련글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23

 

 

 

 

 

 

제1화. 느낀점

보다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것일까? 상당부문 보충되었음에도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뚤어져라 봐야 보여주는 듯 하다. 보완대책에서 논의는 되었던 것일까? 과연 본 정책이 향후 효과를 보이려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인지, 언제쯤 평가하면 답해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진다. 굵직하고 큼직한 것도 좋겠지만 세밀하면서도 정확한 조치와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걸 산입하면 어떠할까?

 

 

제2화. 작은(?) 정부

 

(1)주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중 '도매시장' 매매방식을 개선한단다. 총 농축산물 유통구조 중 도매시장은 한 축에 불과한데, 나머지 유통주체들은 뭐 해야 할까? 그저 관망하면서 "너나 잘해"라고 하면 족할까? 그리고, 혹시 도매시장 유통구조는 가격결정방식만 바꾸면 된다..? 

 

농산물 각 품목별로 유통실태를 쫘~악 펼쳐놓은 다음 무엇무엇이 가격의 등락과 유통흐름을 저해하는지 요인을 분석해보면 좋겠는데, 그 평가된 검토자료가 보고싶다. 대국을 하려면 유통을 움직이는 말(주체)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각각 입장대로 들어본 다음 국가물류 및 수급측면에서 육성책, 구조조정, 통폐합, 기능조정, 이관, 퇴출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당연하게도 시장경제 속에 정부가 지나친 개입은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움직이는 말(주체)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 작은 범위로 접근하지 않았는가 싶다. 물론, 할 일이야 많겠지만.

 

(2)주제에 대하여,

수급조절 확대. 늦장대응으로 말들이 많은데, 보완대책대로만 하면 과연 성공할까에 대해 묻고 싶어진다. 거듭되는 대책, 대책, 대책...

만약 이에 대해 답해줄 수 있다면, 가능성 몇 %, 변수 몇 %, 변수 몇 % 중 뭐뭐는 이렇게 조치하면 가능성을 얼마정도 높일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면 너할나위 없겠다. 계획만 있고 기한 내 평가없는, 기한 내 결과없는 앙꼬빠진 찐빵(?)은 맛이 없는데..ㅡㅜ

 

(3)주제에 대하여,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유통계열화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한테 유통하라는 것인지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진다. 농업협동조합이 계열화하면 된다고 자신하는 듯 하다. 그 방향에 대한 대명제는 현 시장구조 속에서 바람직하다고 평할 수 있지만 향후 100년이 지나서도 그러할까? 과연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우유 등 축산물만 하더라도 품목별로 조합이 역할하는 바가 모두 제각기 이며 각 품목별 독특한 시장구조 속에서 과연 생산자가 계열화주체로 추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에 대해 논해봐야 할텐데, 마치 그냥 하면 되는 듯 하다. 오히려 조합(농민집단)이 경쟁해야 할 구석은 3파전, 4파전.. 10파전이 벌어지는 소, 돼지 보다는 파전없는(민간경쟁만 하는) 닭이나 오리, 계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계열화는 누가 하더라도 좋다고 본다. 다만, 생산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유통에 전념하는, 그러면서 묶음을 한 계열화 주체는 좀더 전체 시장을 이해하고 유연한 사고와 선대응이 가능한 곳이 맡았으면 좋겠는데, 가축과 씨름한 또는 행정사무에 열중한 곳에서 계열화 주도와 함께 향후 100년지 대계를 꾸린다? 과연 가당키나 한가에 대해 다시금 묻고싶다.

 

 

제3화. 지금 정작 필요한 거

 

무엇을 하든 하는 효과야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무엇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된 것이나 해보려해도 한정된 인력과 잦은 이동으로 추진이 될까 하는 우려스러움. 쫌, 쫘~ 악 하고 유통맵을 펼쳐놓고 각각의 흐름 속에 현안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체계를 기대하면 안되는 것일까? 안타깝기만 하다. 오르내린 배추값(시장물가)에 휘둘려 정작 해야할 그 무엇을 놓치거나 미뤘을 때 그 여파는 개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국정에도 미칠텐데.

 

자신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할 수 있는 사안을 놓고 올인해보자. 침몰을 걱정하지 말고 침몰해도 100% 구조할 자신감으로, 물가관리가 힘들다면 '복잡해서리' 하지 말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풀어내고, 문제를 일으킨 핵심인자(주체)를 추출하여 특별관리도 해보고, 물가관리와 수급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전략적 수출입 동맹도 갖추면서, 고리타분한 관행을 꺽어야만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인지한 상황 속에서 책임 대비 무진장 큰 권한도 좀 부여해 주고. 그런저런 생각 속에 허우적거린다. 안 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  한껏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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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민채소 정부가 수급 관리

계약재배 비율 2배로 늘리고 배추는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한국일보 2014.5.2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가지 채소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을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채소의 급등락을 막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배추 등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약재배, 산지 폐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수급을 관리하게 된다.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5대 채소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30%까지 늘리고, 현재 농협 중심의 계약재배 사업 참여 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배추는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출하 또는 생산을 조절하도록 하는 조치인 유통조절명령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통조절명령은 현재 감귤 농가에만 시행되고 있다. 또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신고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자칫 중앙정부의 농산물 가격 통제 발상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대 채소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수급이 뒤틀어지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떠안는 것이 현실이라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계약재배 확대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이다. 실제 대파 당근처럼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분리했다.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정착 방안도 마련했다.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면제, 시장사용료 인하, 평가점수 상향 등이다. 정가수의매매는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가격을 협의 및 결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 경매매매보다 가격 변동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댓글 2

• 미드2014.05.08 16:17 신고

  1) 시장경제의 폐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산업이 농축산물일 듯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은 과점상태이지요..- 자동차, 의류, 전자, 통신,물류, 식품, 제철,비료 등등- 굳이 시장경제를 신주단지 처럼 모시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관료들도 행정고시 준비할 때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2) 적어도 미국식 패커 중심의 유통이 유통 비용을 절대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미국식 대형 패커가 한국에서도 작동 가능한지도 회의 적입니다.
  
  3) 미국 페커의 경우 철도망 등 대규모 물류방에 대한 자체 투자 등 자체적인 경쟁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영리적 대형페커인 하림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날로 사업을 확장한 기형적인 사례 아닌가요?
  
  4) 적어도 미국식 패커나 곡물유통상에 대해 논하려면 농축산업에 한정된 시각과 지식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금융역사 그리고 시장경제 및 독과점 등 경제학(특히 산업조직론) 및 경제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전제로 해야 할 듯 합니다.
  
  5)저도 농정 관련 회의에 청중으로 가본적이 있는데, 농업을 잘 알지는 모르나 경제학이나 유통업을 모르는 농업경제-유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임 농림부 장관께서도 잘 천명하신 바 대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타 산업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왜 농어은 맨날 그밥에 그 도토리인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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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自`2014.05.08 16:54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적어도 미국식 패커나 곡물유통상에 대해 논하려면 농축산업에 한정된 시각과 지식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금융역사 그리고 시장경제 및 독과점 등 경제학(특히 산업조직론) 및 경제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가 좋겠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대안이야 하는 단 하나의 추진책은 모순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타 산업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왜 농축산업은 맨날 그밥에 그 도토리인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해 타산업의 사례가 궁금해집니다. 정말 그러한지, 그렇다고 여기고 싶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타산업 또한 발달 정도와 제도적 처한 상황이 다를 뿐 엇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되는데, 알고 계시다면 타 산업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도출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자고 하는 일에 날로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역시나 '컨트롤타워'의 부재 또는 미흡한 운용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관심갖고 지켜보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최근 베타글루칸의 효능효과에 대한 축산분야 접근성에 대해 관계자 분과 논의했는데요, 정말 면역증강 효과로 인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생산비를 낮출 수만 있다면 1300만두(돼지), 290만두(소) 등에 적용 시 기대할만한 변화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듯이 틈새시장이 열리고 날로 과학적 영역을 넘나드는 융복합이 실현되었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향후 가능성에 매달리는 융복합 보다는 실제 시장에 사업화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저러한 이유에 더하여, 어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해볼만 하다" 라는 평를 듣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지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