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개선방안, 2014.5.19의 이야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자. 김성호.

 

 

 

 

 

다시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는데... 욕심이 앞섰나봅니다. 헤헤. 김성호.

 

 

구 분	생산 및 출하 (생축)	(도축) 가공∙도매 (지육 → 부분육 ; 포장육)	소매단계 (정육)
현황 및 문제점	○ 출하예약제는 도매시장·공판장 시장자율적 운영취지에 맞지 않아 ○ 사료값 폭등에 무방비 상태로 생산비 부담 증가 ○ 소·돼지 부문에서 축산계열화 지지부진 ○ 비규격돈의 경매시장 출하비율이 약 50% 육박	○ 지육이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반됨에 따라 위생·안전성 취약 ○ 경매물량 증가로 수수료 3~5% 등 유통비용이 순증되는 사태 가속화 ○ 중소규모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다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과중 ○ 도매가격 폭락 등 유통현안 발생 시 사후대처에 급급	○ 표시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오히려 혼란 가중 ○ 소비자는 축산물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기 보다는 높다는 인식 ○ 소규모 영세업체의 과다경쟁으로 개설·폐업 등 사회적 비용 과중 ○ 대형마트와 농협 등으로 인한 독과점적 가격형성 등 폐해 우려 ○ 재고와 판매부진은 업체 뿐만아니라 물가 불안 조장
대책 (대안)	○ 일일 출하거래제 도입 및 출하예약제 일몰 운영 - 임도축 물량의 수요·공급자 연결로 도매출하 조절 - 전국 도축장, 출하자, 매입자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록 후 일일거래 주선 . 등급/성숙도/마블링 등 상세내역별 매입업체 등록 . 일일 출하거래제 참여농가 및 신청인 모집 . 축평원에서 수요-공급업체 간 전자상거래 주선(수수료 1%, 점진적 폐지) . 경매 출하비중의 급상승에 따른 수수료 비중을 낮춰 유통비용 절감 . 기준은 일일 등급별 경락평균가격 - 돼지는 도체중 기준의 등급 정산방식 도입 및 비규격돈 도매출하를 전환 . 점진적 규격출하돈 가격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비규격돈은 차등 유통 . 비규격돈은 규격출하돈 가격 대비 80% 등 육가공 원료육으로 공급 (수입원료 대체) ○ 사료 생산지 확대 및 해외 생산기지 확보 ○ 축산계열화 촉진 - 축산계열화의 범위 재정의를 통해 산업 재해석 및 육성책 마련 (규모와 거래형태의 다양성을 인정) - 브랜드화는 10년차로 시장 자율에 맡김으로써 통폐합 가속화 유도 . 소는 산지브랜드 중심, 유통브랜드 중심, 마트브랜드 중심으로 다양화 . 돼지는 조합, 유통, 대형마트 등 중심으로 확장중 - 농협의 3년, 5년, 10년 후 미래모습 제시 및 선별적 지원 . 가격보고 및 안테나샵 기능 부여; 유통경로별 유통량 파악 조건부 .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산출 및 유통비용 절감형 효율적 조직 추구 ○ 비규격돈 출하율 상향을 위한 지도사업 강화 - 전국 출하돼지의 약 35% 수준, 도매시장 출하돼지의 약 50% 육박 - 규격돈 출하 우수농가 선정사업, 출하 지도사업 등 전개 - 시설현대화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지원시 규격돈 출하비율 설정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의 포장 의무 시행 - 거점도축장, 도매시장･공판장부터 단계적 확대(‘15시행, ’18완료) ○ 유통비용 순증요인(경매시 수수료 3~5%) 개선 - 작업량(경영비) 대비 적정 수수료요율제 도입 - 출하품질별 차등수수료 요율제 도입(1등급 미만 수수료요율을 높이고 1등급 이상 수수료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저등급 출하 억제 - 도축, 발골･정형, 포장 등 (부산물 포함) 패킹시스템 유도 - 혈액플랜트, 사골플랜트 등 부담요인은 1플랜트 건설로 부가가치 창출 ○ 규모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 및 과다경쟁 해소(유통비용 절감) - 거점별 식육포장처리업체(부분육 → 정육) 육성 : 사회적 협동조합시 지원 (중간유통 구조조정 촉발) - 가축운반, 보관창고 등 전국 범위의 조합 결성 유도(기본마진, 사회적 환원) ○ 유통현안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 대응태세 구축 - 유통단계별 경로별 가격형성 주시 및 이상징후 체크·대응 (소·돼지 신선육 39/22부위, 부산물 6/4, 수입육 등 대상) - 축산분야 종사업체 등록 및 허가제 도입으로 업체수 조절·관리 (진입은 높이고 퇴출은 쉽게, 전문성을 높이면서 규모화 유도)	○ 표시사항 간소화 - 각종 인증, 성분 등 국가관리내역에 대해 한눈에 파악토록 종합 제공 (소비자 관점에서 통폐합 정보제공 측면에서 간소화) ○ 소비자 가격 등 유통단계별 가격의 공개를 통한 공정거래 촉진 - 출하·도매 및 소비자 판매처 유형별 지역별 가격조사 및 공개 - 유통실태조사 등 가격정보 제공업소 선정 ○ 1동네 10여개 정육매장을 3~4개로 규모화 유도로 과다경쟁 해소 - 시도별 즉석가공판매업체 육성 : 규모는 키우고 업체수는 줄여 비용절감 (소매유통 구조조정 촉발) ○ 상생경쟁 구조로 시장가격 형성 유도 - 대기업에 맞대응하는 지역단위 중소업체 연합체 육성 (사회적 협동조합형으로 재래시장 포함; 지자체 복지포인트제 연동) - 지역단위 대기업, 농협, 중소업체 연합체 등 3파전 경쟁 유도 - 1일 배송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 신속한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국부 증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재고물량 처리 및 잉여물량 산출을 위한 유통실태 조사기능 강화 - 재고물량, 과잉물량 흡수·처리 및 과소물량 공급·조정을 위한 축산수급사업처 신설 및 정책자금(자조금 포함) 지원 (시장가격 대비 마지노선 설정, 거래를 위한 육가공업체, 수입업체 등 연결)

 

 

 

댓글 3

• 스스로 `自`2014.05.19 15:41

  손을 대야할까? 손 대기를 원할까? 임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투입이 과연 정당한가? 스러지고 번창함이 시장논리로 배워왔음에.
  어떤 행위가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부를 키울 수 있다고 환영받을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실효적 효과를 보기 위한 대안적 고민은 발전에 있어 검토할 만 하겠지만 강권하지는 말아야 하고, 정부는 주도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공정 경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후원적 태도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주체를 융성시켜 국부를 챙길 것인지 또는 보다 경쟁적 구도로 형성토록 내재적 핵심성공요인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유통구조가 과연 문제인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유통을 손댐으로써 3년후에 가질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 논해야 하는 때. 마치 그저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어야 하는 무감각한 태도는 버릴 것을 권한다.
  무수한 변수와 생사 속에 내가 취할 핵심은 무엇일까? 나도 궁금해진다. 이후 시간을 내어 몰입해보면 답해주겠지 하면서. 출장중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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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동딸애비2014.06.11 09:16 신고

  자세히 읽어보니 이렇게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요~
  허나, 이렇게 하실려면 법안 통과 하기위해 우선 국회의원 되셔야 하고 그다음엔 농림축산식품부 수장도 하셔야 합니다. ㅋ
  선생의 이런 진보적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 철학없는 백정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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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自`2014.06.11 18:25

    아마 그러하겠지요? 어쩜 허황된 아이디어와 실현시켰으면 하는 꿈 속을 헤매는 듯해요.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