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갑습니다.
가.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부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수혜대상자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흐름상 발생한 당연한 주민인지. 만약, 4인가구, 다자녀가구, 부모부양 가구 등과 달리 1인가구가 선택적이거나 필수발생적이거나 다가구와 비슷한 상황적 배경이 있다면 이는 정책적 지원대상이나 '해법모색'의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 1인가구. 과연 소외계층인가? 선택적 삶의 주민인가? 단순히 1인가구라고 하여 노년층으로 한정한다거나 기러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할 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1인가구 중 독거노인은 홀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주민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양로원이나 기타 노인들이 모여사는 곳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누구 한 계층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제정적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의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저의 경우처럼) 다자녀가구처럼 무상급식으로 인해 나날이 지원이 확~ 줄어드는 이때, 1인가구의 복지와 부양을 논한다는 것은 그들이 과연 수혜대상자인지, 현 지원되는 큰 방향에서 그 논점이 복지와 정책지원에서 최우선과제인지 논한다음 결정해도 늦지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가치의 약화나 개인주의 심화, 취업의 어려움, 비결혼 등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만한 1인가구의 증가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결혼할 사람은 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 또한 주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가치의 약화나 개인주의 심화처럼 부정적인 시각은 경계하고 1인가구가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먹고 살만하니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증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사회적 흐름상 발생할 만한, 어쩌면 거쳐가야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해보면, '결혼'이 과연 현 제도처럼 100년이고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쩌면, '함께 사는 사람들의 최소공동체와 그를 연결해준 제도가 결혼'으로 변화하지는 않을까요? 현상을 볼 때 지금 또는 종전의 관행적인 판단 보다는 향후 변해갈 또는 1인가구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심리변화 상에서 판단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모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위의 물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면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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