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현대화사업 대대적 손질 불가피

축사현대화사업 대대적 손질 불가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방법이 현실에 맞게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과 조건으로 인해 당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이 사업의 시설단가를 지목했다.
최근 생산성 향상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적별돌과 스테인레스 내부시설 적용, 옹벽설치 등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판넬구조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시설비 단가(㎡당 최대 66만원)로는 도저히 충당할수 없다는 것이다.
판넬구조의 무창돈사 설치시 ㎡당 6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적별돌 구조의 경우 9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단가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모돈 300두 양돈장의 경우 축사신축 비용이 24억5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17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했다. 따라서 현행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되 융자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개별처리 예산이 태부족,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모돈번식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축사의 경우 1년으로 정해진 사업기간도 민원과 이에따른 인허가 지연현상을 고려해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밖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축산기자재 확대와 농가선정기준표상 ‘주민동의서’ 문구 삭제, 담보문제 해결을 위한 후취담보 적용 등 모두 17개항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4-12-08 09: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