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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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14년도_5급_민간경력자_일괄채용시험_시행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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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5급 공채..공무원은 ‘폐지’, 전문가는 '축소 후 민간채용’ 선호
행정학회-공노총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뉴스1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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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2014.5.19/뉴스1 © News1 |
정부가 5급 공무원 공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편방안에 대한 현직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행정학회 연구팀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5급 공채의 폐지 및 현행 7급·9급 채용제도 유지'를 가장 선호한 반면, 전문가들은 '5급 축소 후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들은 △5급공채 폐지와 7·9급 채용제도 유지 △5급과 7급의 6급 공채로의 통합 △5급 축소 후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순인데 견줘, 전문가들은 △5급 축소 및 민간경력자 채용확대 △5급공채 현행 유지 △5급 공채 폐지와 7·9급 채용제도 유지 순으로 선호했다.
5급 공채 개편방안을 축소와 폐지로 나누면, 축소할 경우 1안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평균 2.26점(5점 척도 기준), 중앙공무원은 2.45점으로 부정적인 반면 전문가는 3.38점으로 확대를 찬성했다.
2안인 축소 대신 7~9급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평균 4.47점, 중앙공무원 4.25점, 전문가 3.29점으로 응답했다.
5급 공채를 폐지할 경우에는 5급과 7급 공채를 6급 공채로 통합실시하는 방안이 공무원, 전문가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5급과 7급을 통합해 6급으로 임용하되 5급 수준의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방안에 지방공무원 평균 3.34점, 중앙공무원 3.48점, 전문가 3.21점으로 응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차이는 신규자 교육(5급 1년 가량, 7급 1개월 미만)의 질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경우, 6급 공채로 통합해 6급으로 임용한 뒤 5급에 상당하는 교육수준을 갖춘다면 관리자급인 5급 승진 과정에서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1안인 5급 폐지 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균 2.07점, 중앙공무원 2.18점, 전문가 2.38점으로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2안인 '5급 공채 폐지 후 7~9급 공무원의 승진 확대'는 지방공무원 평균 4.25점, 중앙공무원 4.10점, 전문가 2.84점으로 공무원은 긍정, 전문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현행 5급 공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강했다. 5급 공채 중심의 행정이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방공무원 평균 2.09점, 중앙공무원 2.29점, 전문가 2.78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전문가 91명(교수 64명, 연구원 27명), 공무원 268명(중앙 84명, 지방 184명) 등 총 35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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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채용 확대, 의견분분
법률저널 2014.11.
5급 공채 축소…2017년 민간채용과 5대5
일각에서는 “민간경력채용 선발 줄여야”
정부가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내년부터 5급 공채(구 행정고시)의 선발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는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피력, 이중 하나로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후속대책 중 하나로 행시 축소 및 민간경력채용 선발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5급 행시 공채 선발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해 무사안일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자극제가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민간경력채용 확대에 대해 현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민간경력채용 확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이 민간보다 처우가 낮은 공직사회로 들어온다는 것이 모순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업무는 민간경력채용자보다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고 충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수험생은 “고시제도를 손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민간경력자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좋은 대우를 받는 회사를 놔두고 공직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꼭 경력스펙이 전문성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현재 잠시 쉬고 있는 한 공무원은 “민간경력채용 확대는 정말 아니다. 기업에서 일하다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겠는가 이유는 뻔하고 똑같다”며 “나랏일을 하는 마음가짐은 공채출신을 따라올 수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도 특채 선발이 이뤄진다. 기관별로 서류와 면접, 또는 필기 두 세 과목을 치러 선발을 한다. 특채 면접은 상중하 평가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공채와 같이 우수, 보통, 미흡으로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경력을 앞세워 선발이 되는 경력채용(특채)은 전문성과 조직적합성, 조직의 구조 등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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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5급 민간경력채용… 1기 중앙부처 사무관 눈에 비친 실상 
주목받는 … 1기 중앙부처 사무관 눈에 비친 실상
“시험 공정성 문제 없지만 학력 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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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민간경력채용 사무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공채 신임 사무관과 함께 합동교육 입교식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제공 |
민경채 1기로 공직에 입문한 한 중앙부처 사무관 A씨를 21일 만나 만 2년간의 공직 생활에 대한 생각과 민경채 제도의 발전에 관한 고민을 들어 봤다. A씨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고 중앙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민간보다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호봉이 더 떨어져서 당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경채에 지원하려면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10년 이상 관련 직무 경험과 박사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경력 인정으로 200만원대 초반의 호봉이 산정되자 충격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던 연구자가 민경채로 사무관이 됐는데 민간 경력을 박사학위를 딴 뒤의 기간만 인정해 준 것이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편견은 편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경채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경력 심사, 면접으로 이뤄진다. A씨는 “중앙부처에서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던 공무원을 이미 내정하고 민경채를 실시했지만, 내정자가 PSAT 점수를 못 받거나 면접에서 불합격해 채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공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도 공무원 1명, 외부 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면접 심사를 받았다.
문제는 민경채 선발 분야를 중앙부처별로 만들어 내는데 기존 공무원이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업무 분야를 주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선발됐는데, 기존 공무원들이 법 관련 업무를 모두 맡겨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정부에서 필요한 업무 분야가 한정적이다 보니 행정학과 박사,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등만 뽑게 돼 결국 학력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씨는 “민경채를 특정 전문직 붙박이로 둬서 한정적 역할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기 꺼리는 주요 정책 결정직위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의 눈에 비친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비효율은 의전 문화와 보고 체계다. 특히 고시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선배와 후배, 동기로 정리돼 가족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시되지만,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하며 대부분의 규정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시행령과 지침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채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하며 사무관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꼽는 사무관이 갖춰야 할 능력은 전문 지식, 기획력, 보고서 작성 능력, 관계부처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등이다. 민경채 경쟁률은 30대1 정도로 5급 공채와 비슷하며, 합격자 평균 나이는 36세로 5급 공채보다 10세 많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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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리과)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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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5급 공무원 최대 규모 채용
국민일보 2014.12.30
발전소 설계 전문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서 마진수(45)씨는 지난 7월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원서를 냈다. 19년 간 원자력발전소 기계·소방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국가공무원이 돼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픈 마음이 생겨서다. 그는 5개월 동안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총 3단계 시험을 거쳐야 했다. 결국 원자력 전문분야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인정받아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사혁신처는 마씨처럼 민간의 다양한 현장경력을 가진 ‘국민 인재’ 120명이 이날 5급 국가공무원에 임용됐다고 밝혔다. 5급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을 공직에 유치해 행정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그간 100명 규모였던 선발 인원에서 20명을 더 뽑았다. 총 3392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했다.
올해 유난히 대형 안전사고가 잦았던 만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26명이 선발됐다. 새만금 간척사업, 예멘 아덴항만 건설, 홍콩 준설매립 등 건설현장 경력을 가진 김태민(46)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민간에서의 실무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재난대응 및 방재정책’ 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이번 공무원 채용에 지원한 사람도 있었다. 지난 10년 간 미국에서 자동차사고 컨설팅회사에 다니던 고성우(43)씨는 미국·독일·일본·한국 등 전 세계 차량을 현장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분야 통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직무분야에 도전했다. 미국에서 18년간 거주해 영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도 갖고 있어 무난히 합격했다. 고씨는 ‘자동차 달인’에서 이제는 고국을 위해 ‘자동차 통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중남미, 몽골 등 30개국을 누빈 김보민(38·여)씨는 국토부의 ‘건설분야 개발협력(원조)’ 직무분야에 임용됐고, 최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나로호우주센터에서 일하며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증까지 따는 등 경력을 착실히 쌓은 신백우(34)씨는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및 대책’ 직무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게 됐다.
합격자들은 내년 4월부터 5급 공채 합격자들과 함께 22주간 공무원 교육을 이수한 뒤 정부 각 부문에서 일하게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급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제도가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해 ‘국민 인재’가 공직에 더 많이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31일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 선발인원은 총 481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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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민간경력자, 합격자수·평균 경력연수 역대 최고
뉴스1 2014.12.30
도입 4년째를 맞은 5급 공무원 민간경력자 공채 최종합격자수와 평균 경력연수, 평균연령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발표한다.
이번 시험은 총 3392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26.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20명의 최종합격자수는 2011년 첫 시험 실시 이후 가장 많다.
합격자들은 평균 9.2년의 전문분야 평균 경력을 가졌으며, 10년 이상이 45.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3.3% 등으로 나타났는데 15년 이상 경력자도 9명이 포함됐다. 합격자 평균경력연수 역시 역대 가장 높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6.7세로 30대(79.2%) 합격자가 가장 많았고, 40대(20.8%)가 뒤를 이었다. 평균연령도 시험 실시 후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방재안전사무관 8명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26명도 선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정책’ 직무분야에 합격한 마진수(45) 씨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20년 가량 근무하면서 영광‧고리 원전 등 국내 원전 설계, UAE 원전 설계, 해외원전 입찰 등에 참여한 ‘원자력 전문가’다. 안전공학 석‧박사 학위 등 이론적 기반도 겸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및 대책’ 직무분야에 합격한 신백우(34) 씨는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고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증도 갖고 있다. 화재폭발안전포럼 기술위원 등 다양한 학회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자동차분야 통상 및 FTA 대응’ 직무분야에 합격한 고성우(43) 씨는 미국 자동차 사고 분석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자동차전문가다. 해양수산부 ‘재난대응 및 방재정책’ 직무분야에 합격한 김태민(46) 씨는 새만금 간척사업, 예멘 아덴항만 건설, 홍콩 준설매립 등 건설현장 경력과 재난분야 컨설팅 업무 수행, 국내‧외 대학 방재연구소에서의 연구 경험 등 15년 간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합격자들은 내년 4월부터 5급 공채 합격자들과 합동으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2주간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은 본 제도가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해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국민인재’가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2015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내년 6월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gojobs.go.kr)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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