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매농협’으로 변혁 본격화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매농협’으로 변혁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의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1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경제지주)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배려하려는 취지임
현재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농협경제지주도 마트·양곡·식품 등 경제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임
현행 농협법(부칙 제6조)은 ‘15.2월까지 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어렵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흡한 상황
특히, 경제지주는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수행이나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으며, 자금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등의 우려가 있어 농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음
따라서 ‘판매농협’으로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농협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이관 시 중앙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 근거들을 신설하며, 공정거래법 일부를 적용 배제하는 등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였음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농협 개편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의 큰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며, “금번 농협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준 만큼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참고로 이번 개정 농협법에는 사업구조개편 보완 이외에 ‘15.3월 처음 시작되는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보완, 일선조합 규제 개선, 일선조합 중 여성조합원 임원 선출 규정 등도 함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