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없애라" 주유소協, 공정위에 석유공사 제소

"알뜰주유소 없애라" 주유소協, 공정위에 석유공사 제소

 

뉴스1 2015.2.12

 

 

휘발유 가격이 1300원대로 떨어졌다.9 일 대구시 서구의 한 주유가 휘발유 가격 1398원,경유1198원으로 낮춰져 주유를 원하는 고객들이 꼬리는 물고 있다. © News1 정훈진 기자


지난해 휴폐업 주유소 693개...알뜰주유소 도입전보다 60% 급증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협회 측은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사업의 민간이양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석유공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해왔다. 알뜰주유소에 시설지원과 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협회 측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 휴·폐업주유소는 693개에 달했다.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대비 60%나 급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사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석유공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시장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유소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