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할 이유와 가지말아야 할 이유

읽어보자. 가고말고는 차지하더라도. 김성호.

 

 

 

 

지난 2~3월 안 가도 좋다고 했다.

 

 

[이대근칼럼]박 대통령 모스크바에 안 가도 좋다, 그러나

2015.02.25

보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항일전 승리 70주년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만일 그가 모스크바에 가기로 했다면 사전 남북 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를 정해야 한다. 푸틴을 만나...

 

[이대근칼럼]박 대통령 모스크바에 안 가도 좋다, 그러나

2015.02.26

보내기

박 대통령은 그걸 보여주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52117295&code=990100 [이대근칼럼]박 대통령 모스크바에 안 가도 좋다, 그러나

 

박 대통령,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가면 안돼![이

2015.03.20

보내기

내 타임라인 박 대통령,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가면 안돼![이 재춘 칼럼] 왜 중국정부에 그리 비굴한가? "당장 사드를 배치하고 안보외교정책 재점검하라" 최종편집 2015.02.15 14:19:14 이재춘 전 주 러시아...

 

 

오는 지금 가야한단다.

 

[정동칼럼]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 A31면 4일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둘째, 3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성완종 파동으로 떨어진 지지율은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다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특집 | 한국의 길, 러시아의 길] ‘딜레마’ 아닌 ‘기회’ 한국이 만능열쇠...

신동아 1일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對)러시아 제재를 1년 더 연장해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부담스럽게 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도 악재라고 하겠다. 이렇듯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터라...

 

[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하는 이유

동아일보 A30면 2015.03.27 네이버뉴스

보내기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는 것을 망설이는 데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뿐만 아니라 근래 남북...

 

러시아 대사 "朴대통령 모스크바 온다면 기쁠 것"(종합)

뉴스1 2015.03.06 네이버뉴스

보내기

관련,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온다면 우리는 기쁠 것이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티모닌 대사는 이날 '한러수교 25주년·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러대화 정경컨퍼런스'에 참석한...

 

[글로벌 포커스] 박근혜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조선일보 A23면 2015.02.22 네이버뉴스

보내기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서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중국이나 동서 유럽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미·러 관계가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 2015.4.23

 

 

박근혜 대통령이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보낸다고 한다. 러시아는 박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바 있다. 일단, 남북정상 간 조우는 불발됐다. 남북 간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인 모스크바 남북정상회담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써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꽤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정부는 박 대통령 방러의 경우 행사 특성상 남북 정상이 짧게 조우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서유럽 주요 국가수반들이 불참하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일단 박 대통령의 방러 불발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됐지만, 정부는 윤 의원의 특사 파견으로 향후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고위급과 윤 의원 등 특사단 간 접촉이 이뤄진다면 성과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스크바행 불발은 세 가지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모스크바행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딱 한 번의 이산가족 상봉 성과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현안들이 당국 간 샅바싸움 속에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8월15일 광복 70주년 행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최고지도자 간 대화 속에 통 큰 결단을 통한 현안 일괄타결밖에 없다. 대통령의 모스크바행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3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성완종 파동으로 떨어진 지지율은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다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남북정상회담이다. 물론 정상회담이 국내 정치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사태가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나 국내 정치와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이미 남북한 각각의 내부정치 영역으로 들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통일 대박’을 실현하는 출발지로 모스크바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박 대통령이 9월 중국 전승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도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3일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기념대회, 열병식, 문화예술 행사 등을 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이 초청받은 상태다. 한·중 간 협력 상황이나, 시진핑 주석과의 긴밀한 관계로 볼 때 박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외교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9월 중국 전승행사에만 참석할 것인가? 모스크바에는 가지 않고, 베이징에만 간다면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어찌 생각할 것인가? 베이징조차 가지 않는다면 시진핑 주석은 또 어찌 생각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대범함과 거리가 먼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인가, 외교 감각이 뛰어난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균형감 있는 대중, 대러 외교를 펼치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방러는 실현되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서둘러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디기 위해서다. 마침 오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도 끝난다. 북측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 대통령의 5월9일 러시아 전승절 참석,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6·15공동선언 15돌 서울 기념행사 참석, 남북 최고지도자가 참석하는 8·15 광복절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 9월 남북 최고지도자 베이징 전승행사 참석, 봄날 꿈 같은 얘기일 뿐인가?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행 결단을 촉구한다.

 

 

 

박 대통령,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가면 안돼!

 

뉴데일리 2015.2.15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될 안보문제

 

1.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사드(THAAD)의 한국배치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적 언행이 그 度(도)가 지나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한 비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만하다.

국방부가 새해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공식화 했을뿐 아니라, 북의 김정은 체제하에서 현재 전개되는 대남활동의 대부분이 무력에 의한 [남한의 제압]에 있고,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의 공격이 될 것임은 비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미국까지 날아갈 ICBM에 탑재할 정도의 탄두 소형화 문제는 당장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군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수만명의 미군들을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한-미가 공동으로 즉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드(THAAD)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의도를 갖고있지 않다면,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방어용 무기를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지를 억제해야함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본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전달하자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사드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요소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데 있다는 것을 상시 중국측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
절대로 머뭇머뭇 할 일이 아니다.

중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당분간 비(非)군사적인 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려있는 안보문제를 대(對)중국협력과 연결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모스크바 전승기념일 행사참석은 불필요하다.

5월 9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70주년 2차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란히(?) 참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중에는 상반되는 두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참석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전반과 동북아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그 결론은 분명하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한다는것이다.

첫째로, 지금 박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축제(?)에 모스크바까지 달려가야 할 그런 한가한 위치에 있지 않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지만,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무슨 실속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김정은의 방러가 기정사실화 되어감에 따라 국내외의 시선이 박근혜-김정은의 조우(遭遇)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는 박 대통령의 방러는 푸틴-김정은의 술래잡기(?)놀이에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한 세계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참석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 행사참석을 강행(?) 한다면, 우리 스스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
자칫 한-미동맹 체제에 균열을 초래하는 덫이 될 우려가 크다.

셋째,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주선하에 김정일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3자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국내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할만한 이벤트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발상은 무책임한 언론의 흥미대상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푸틴과 김정은은 피차 자신들이 자초한 국제적 고립 때문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레이건 전대통령이 한때 구소련체제를 지칭했던 악의제국(The evil Empire)의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고, 북한 김정은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위협은 부시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악의축(The axis of Evil) 이미지를 연상 시키기에 충분하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양자 또는 3자회동을 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진정성] 있는 대응을 기대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70주년 전승기념일에도 중국 정부가 박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만일 박 대통령이 모스코바에 간다면 중국 정부의 초청에 불응하기가 거북할 것이다. 
베이징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 행사는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 만행을 대대적으로 규탄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것 만으로 [한-중 반일연대]로 부각될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모스크바나 베이징의 어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부터라도 참석이 곤란하다는 이유와 명분을 축적해야 될것이다.

요즈음 흔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다.
최근 한 정책세미나에서  <신아시아연구소> 소장인 이상우 박사가 요약한 견해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한국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을 앞세워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군사대국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한-미-일동맹으로 묶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일본을 택할 것인데  한국이 무엇을 믿고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려 하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재조정하려 함에 따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지는 한국을  더 이상 대등한  외교대상으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과거처럼 작은 종속국처럼 다루려 합니다.
이렇게 주변국에서 고립되는 한국에 대하여 북한은 군사위협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렇게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정치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지도자들은 대외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