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대책 밑빠진 독 돈 붓기

농산물 수급대책 밑빠진 독 돈 붓기… 2013년 무 마늘 양파 파동, 작년 양파 과잉, 올 배추값 폭등

매년 수입·저장 겉핥기 정책… 농식품부 자화자찬 꼴불견

 

국민일보 2015.6.11

 

 

올 들어 배추가격이 반년 새 3배 가까이 뛰는 등 폭등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번 배추 폭등 사례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현 정부 농산물 유통개선 성과’ 자료를 내면서 “체계적 수급관리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대폭 완화됐다”고 자화자찬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 한 포기(상품 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3405원으로 1년 전(1905원)보다 배 가까이 뛰었다. 배추값은 올 1월 1496원에서 매달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달에는 3754원까지 뛰었다.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출하량이 줄어들었지만 반년 새 3배 가까이 뛴 것은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이달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휴교 및 단체행사 취소로 김치 수요가 줄어 상승폭은 꺾였지만 배추가격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노지봄배추 주산지의 배추 생육이 부진해 배추 단수가 지난해보다 약 10% 감소하고 출하 시기도 5∼7일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채소 가격도 줄줄이 큰 폭으로 상승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10일 기준 1년 전과 비교한 ㎏당 평균 도매가격 상승률은 양배추 185%, 대파 120%, 시금치 54%, 양파 48%, 무 41% 등이다.

정부는 매년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무·고추·마늘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2014년 9월), 무·배추 단수예측모형 개발(2014년 4월) 등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했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6개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010년 이후 5년간 3조4800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2013년 가을에는 무, 마늘, 양파 생산조절에 실패해 가격이 폭락했고, 지난해에는 양파가 10만t 넘게 과잉 생산됐다. 올해는 또 배추가격이 폭등세다.

정부가 과학적·체계적인 수급관리대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비싸면 수입하고, 값이 떨어지면 저장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대관령에 가서 배추가격 점검하는 사진이나 찍고 농산물 수급관리대책이 성공적이라는 자료 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