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우산업 결산

상반기 한우산업 결산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한우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사육두수 감소기에 따라 출하물량이 줄어들면서 한우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1만4천원대에서 출발한 도매시장 한우 평균 경락가격이 7월 현재 1만6천원대까지 올랐다.
더욱이 이 같은 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송아지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송아지 가격이 연초에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한우가격 강세에 따라 입식 의향이 높아지면서 송아지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6월 들어 수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암송아지 가격도 200만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한우업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새얼굴로 바뀌었다. 임기를 마친 이강우 전 회장의 후임으로 김홍길 회장이 한우협회장에 당선돼 한우협회를 이끌고 있다. 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도 이근수 위원장이 당선됐다. 시도 지회 중에서도 서울인천경기도지회를 비롯해 강원도지회, 경북도지회, 충남도지회, 경남도지회의 도지회장이 새얼굴로 바뀌었다.

한우업계의 관심사항이었던 각종 소송 결과도 속속 나왔다.

우선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한우가 피해보전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우업계는 피해보전금 산출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잘 못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한우고기 소비확대에 큰 기여를 한 정육점형 식당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결과도 나왔다.
1월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다만 모든 형태의 정육점형 식당에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우협회는 원산지 위반 업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원산지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한우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산지 표지 위반 업소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한우업계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과제들도 나왔다. 우선 지난해 한우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FTA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우업계는 앞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소 사육농가와 직접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우농가수가 지난해 10만호가 붕괴된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1만5천호가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등 사육기반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잠재적으로 한우산업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우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도 남아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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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7-16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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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사항>

1. FTA에 따른 피해보전금 산출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협회 소송에 대해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며 각하

 

2.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소급해주나? 소급금액은? 그 규모에 놀랄. 제2의 정육점형 식당 활황 기대

 

3. 원산지 위반 업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한우협회에서 소매점 영업자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4.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우농가수(불과 1년 만에 1만5천호 감소) 대비 사육두수 증감 추이를 바라보는 관점. 잘못되었나? 사육기반위축? 규모화 진전? 수는 줄이고 두는 늘이는 건전한 방향일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호당 25두 사육을 바라봐야 할지. 피드랏(feedlot) 육성은 언제나 가능할까?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