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한류, 그리고 한우 수출

TPP, 한류, 그리고 한우 수출

 

 

TPP 타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 관심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7년간의 진통 끝에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인 26조6000억 달러, 교역규모의 약 25%인 10조2000억 달러를 차지하며 12개 나라들은 무역과 투자 장벽이 사라진다. 그 혜택은 12개국 인구 7억8000만명에게 영향을 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 분야 80% 이상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없앰으로 인해 미국 수출액 2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차 부품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지만 내심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TPP 협정은 대외무역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미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중국에 대한 무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중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중국당국은 분석했다.

 

또한, 일본은 이번 TPP타결로 자동차 등 공업제품 수출확대와 식품수입가격 하락 등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쌀 제로 관세와 쇠고기, 돼지고기 관세 하향 등 개방조치로 농업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수출국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참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TA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TPP 회원국 가입은 우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위 내용은 2015.10.6.일자 주요 보도자료(파이넨셜뉴스, 한국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를 보고 일부 다른 내용을 상호 대조하면서 편집·정리하였다.

 

 

국제동조화 시대, 꽉막힌 수출길을 여는 방향에 대해

 

우리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 체결국이 중국, 일본으로 칠레 등 먼 나라에서부터 이제는 가까운 나라로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그만큼 국제동조화 시장이 멀지않았음을 대변한다. 이미 주식은 중국의 주식시장과 함께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미 수출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국제동조화 시대에서 축산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얼마만큼 타격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협상의 키가 된다. 2008년 미국과 FTA 체결당시 쇠고기 시장개방이 최대쟁점이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언제까지 수입에 대해 방어적일 것이며 피해대책만 논할 것인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에게 역수출하는 방향은 어떠할까? 못해도 우리나라 시장을 내 준만큼 타국 시장에서 한우고기 소비영토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방향에서 몇 자 적어본다.

 

1.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

 

한우를 수출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줘야 한다. 그것이 한·중FTA의 경우라고 한다면 한우로 인한 중국시장 내 파급효과에 상응한 것이어야 할테고, 그 안에는 노하우나 핵심기술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 전체로 보아 내줄 수 있는 것, 내줘도 5년내 따라잡기 힘든 것, 내줘도 이미 국제상용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 중에서 골라보면 좋겠다. 즉, 수출하려면 내줄 것부터 준비한다.

 

 

2.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중지란의 불씨를 하루빨리 꺼야 한다.

 

쇠고기 마블링으로 촉발된 동물성 지방에 대한 국민의 오해, 불신, 그러면서도 육류섭취를 즐기는 사람들. 멀지않아 그 이해되지 못한 괴리감은 더욱 큰 불신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오해를 살 이야기나 주장을 하루빨리 멈추거나 멈추게 하거나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배양해야 할 것이고, 이미 있는 오해나 갈등은 범국가적 캠페인, 계몽운동 등을 통하여 가족단위까지 쇠고기 섭취에 대하여, 그리고 동물성 지방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단발이 아닌 지속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돼지 지방조차 라드(Lard)라는 이름으로 식탁에 오르는 오리지널식 세상(원재료를 그대로 섭취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에서 일방적인 생각은 다양한 상품의 탄생을 저해한다. 이는 수출로 인해 만들어나갈 새로운 식문화, 퓨전음식, 상대에 맞춘 새로운 요리의 탄생을 응원하기 보다는 위협하는데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

 

특히, 무분별하게 "나빠, 안 좋아" 하는 동물성 지방에 대한 인식은 향후 "무조건 좋아, 맞아. 이길이 최고야" 하는 것 같은 웰빙사회로 진입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길 듯하다. 아니, 이미 가장 큰 장애물인 듯 하다. 어쩌면 좋을까?

 

> 관련글

등급제 논란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583

수입축산물 자국민 대우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430

도축장 비위생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367

이천한우 농가조직화 방향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803

 

 

3. 이미 한참 뛰고 있는 현장을 돕기만 해도 좋겠다.

 

특별히 뭘 기대한다거나 크게 가려고 하기 보다는 이미 뛰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걸 해결해주면 좋겠다. 우선은. 수입위생조건에 막힌 건 앞서 살핀 (1)항으로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질병을 국가 간 위생조건으로 풀기 보다는 이제는 ‘경제+정치’로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안전하지 못한 육류를 수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입증한 이력제, 등급제, 통합품질평가체계 등 장치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상대국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입증하고 받아들일 파이를 함께 건넨다면 충분히 수출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 관련 :

한우수출은 홍콩부터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95

횡성한우 세계로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541

농협 한우수출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155

호주산 와규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04

한우 수출연구 전문가포럼 자료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045

한우 마케팅 사례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493

 

 

 

4. 국가 간의 생산지역 섹터 수출논의 쟁점과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내게 만약 한우 수출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고민해야 할까?

 

내가 내줄 것이 상대방에게 절실한 요구사항(needs or key)일 때 가능한데, 마치 한미FTA 때 미국이 우리나라 쇠고기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한우고기가 절실한가에 대해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는 한류로 문화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고기만 팔 것이 아니라 한류 속에 한우를 팔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이면서 그 시장의 먹거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

1주일에 1번 먹는 외식시장? 매일 1끼니씩 재료로 쓰이는 원재료시장? 떡갈비시장? 감칠맛나는 식당?

 

생물이기 때문에 국경방역의 기초는 차단이다.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한다. 국가 간 협상테이블에서는 질병에서 안전한 중국의 한 성이나 브라질의 한 지역(Sector)에서 생산한 소는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국가 단위가 아닌 섹터 단위로 수출을 협상하자는 말이 대두되었다. 이는 질병이 조기종식이 힘든 상황과 쉽게 전파되는 성향을 반영한 국가간 고육책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점을 전환해보자.

 

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만 한다.

②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국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유행성설사병 등 질병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③ 우리나라는 수출하기를 원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고 싶어 한다.

 

만약, 그렇다면 생산지역에 대한 섹터 개념을 소비지역 내 차단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떠할까? 구제역에 걸린 소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 구제역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실치 않은 쇠고기가 수출되어 5일이 걸려 해당 지역에 도착했다. 먹어도 될까? 안전한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제역에 걸렸는지에 대한 여부의 확신이고, 내 앞에 올때까지 과연 안전하게 밀봉되어 운반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다. 만약, 구제역에 걸린 쇠고기라면 바로 폐기하면 된다. 구제역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정밀한 검사가 수반된 증명서로서 동봉되어 전달되어야 할 것이며, 운반과정 상의 밀봉상태로 과연 질병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쇠고기를 모아서 도축하지 말고 각각의 농장에서 곧바로 도축, 포장처리하면 어떨까? 트레일러 차량에 소를 넣어 도축하는 속도와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작업하는 속도가 같고 그 효율이 비슷하다면, 축산물의 상품화과정(생산+도축+포장처리)을 한 장소에서 곧바로 모두 일괄처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축의 출하이동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도축장에 모여든 소들의 전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포장처리 과정에서 작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도축차량(개념에 대한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550 )을 전국 시·군 단위로 배치하고 포장처리업체나 판매업체로 하여금 관리케 하는 배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일이 과제다.

 

세상은 변하고 변화는 새로움을 요구한다. 이는 익숙할대로 익숙한 기존 질서를 옹호하기 보다는 부정하고 부인해야만 변화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드는 일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배려하자.

 

이렇게 준비한 질병차단방역 입증프로그램이 가동되려면 새 판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로, 이는 대단한 아이디어 이면서 반쪽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은 ‘이상’이라고 할테고 일부만이 그나마 한가닥 끈을 가져갈테니 말이다. 그대로 만족한다. 변화는 그 끈을 잡은 일부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근본적인 수출 해결책은 생산부터 가축운송, 도축 및 포장처리까지 해당 소의 처리과정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입증이다. 또한, 혹시 구제역 걸린 소가 유통되었을 때 해당 소의 추적과 처리가 신속히 차단방역된다는 입증이다.

 

마지막으로, 한우 수출시장을 열었는데 혹시나 다른 곳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그것도 철저하게.

 

시장을 여는 것 못지않게 수성이 중요하다. 수성에서 중요한 키는 바로 지속적인 수출량의 유지에 있으며, 그 수출량의 상당량은 아마 1등급 이상이 차지할 것인데 국내수급과 해외수출 간에 그 변동폭을 계산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지금 이대로 바로 오늘 중국발 한우수출길이 열렸다고 가정하자. 과연 희소식일까? 멀지않은 미래 다가올 비극일까? 당장 경매시장부터 요동을 칠 것이다. 가뜩이나 비싼 쇠고기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더이상 먹거리 대상이 안 될수도 있다. 이런 때 한쪽에서는 마블링이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한우산업의 미래, 또는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만약, 그 해법이 수출에 있다면 수출에 따른 수출을 위한 양적 변화에 대한 물가안정책까지 동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현 수준의 물가안정책 보다는 10년전 가격, 또는 돼지고기 정도의 가격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물가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세상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마케터가 할 일은 가능성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토록 하는 역할이 아닐까?

 

난 바란다. 쇠고기를 좀 편히 즐겼으면 좋겠다고.

 

올 추석을 맞아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물었더니, 현금과 한우고기란다. 즉, 값비싼 것의 최고는 한우라는 얘기다. 한쪽 마음은 나도 선물을 받고 싶다 하는 것과 다른 한쪽은 우울하다라는 감정. 가치는 더없이 높아졌는데 그림의 떡이라~!

 

난 결코 생선을 바라만 보는 자린고비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국민 또한 자린고비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는 모든 아버지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김성호.

 

 

 

> 연관글

 

한우 수출 시 고려사항 | 발전연구 2015.09.21 09:33

, 국제동조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주식은 중국의 주식시장과 함께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시아 내 동질감 때문일 수도 있다. 1.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수출 ∽ 수입축산물의 자국민대우 | 발전연구 2015.06.08 15:20

수출 ∽ 수입축산물의 자국민대우 우리는 한우 1 등급 이상 고기와 돼지고기를 해외로 수출코자 추진중에 있다 . 최근 제주산 돼지고기를 홍콩에 수출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에 환호성을 친다 . 제주산 돼지고기 홍콩 수출...

 

수출 활로 모색에 버금가는 수입 활로 개척 | 발전연구 2015.04.13 13:37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이 때, 엉뚱한 생각이 든다. 1. 수입으로는 활로 개척이 불가능한가? 축산분야의 경우 수입축산물 유통시장이 마치 주먹구구식 가정중심형 기업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파이넨싱으로 인한 시장진입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