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 수입축산물의 자국민대우

 

 

수출 ∽ 수입축산물의 자국민대우

 

우리는 한우 1등급 이상 고기와 돼지고기를 해외로 수출코자 추진중에 있다. 최근 제주산 돼지고기를 홍콩에 수출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에 환호성을 친다.

 

제주산 돼지고기 홍콩 수출 재개 (농민신문 2015. 4. 27)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호석)는 23일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물량은 150㎏으로 소량이지만 2010년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이후 이번에 수출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양돈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은 지난 1월13일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길갈영농조합법인 수출육가공장에서 처리한 돼지고기 삼겹살 샘플(340㎏)을 6회에 걸쳐 수출, 홍콩 측의 잔류농약 등 정밀검사 후 검역을 통과한 데 따른 첫 본격 수출이다. (후략)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이 때, 엉뚱한 생각이 든다. 수출과 수입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국일까? 혹은 수입국일까? 교역없이 국가 운영이 가능할까? 상품에 따라 수출국 입장인지, 수입국 입장인지 다르겠지만 주요 축산물은 질병으로 인한 수출없이 수입을 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국 입장으로 판단한다. 쇠고기의 경우에는 50만톤 규모 소비량을 놓고 국내에서 수입육과 치열한 영토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50대 50으로 아주 박빙이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쇠고기의 수입량 25만톤 정도 수준에서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량이 많아 수입육과의 영토분쟁에서는 현재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약 20% 시장을 내주고 있다.

 

< 육류시장 점유 현황(‘13) >

 

 

 

 

 

< 육류 수입량과 1인당 소비량과의 관계 추이 >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놓고 보면 현재 ‘수입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아무리 한우를 잘 키우면 뭐할까? 국내에서 자충우돌 하는 상황이니, 좀 더 비싸게 좀 더 가치있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수출이리라 공감한다. 바로 옆집의 와규를 보라. 내준 만큼 씨(정액)를 널리 뿌려 호주산 와규, 미국산 와규로 재수입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와규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물론 종축 보호냐 종축 확산이냐 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 좋고나쁨이 갈리니 논란에서 벗어나 수출입 관점에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 주요 수입부위(2014) >

 

 

 

 

 

 

 

그래서, 수입국은 수출에 욕심을 낸다. 내준 만큼 얻고 싶어한다. 이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 사이에서 우리가 수입국이라는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원하는 욕심만 가득내고 정작 관심 갖어야 할 수입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 하는 담대함은 옹색하다 할 만하다. 혹시나, 내다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들어온 수입축산물로 인한 기대효과와 편익(국익)을 놓치고는 있지 않은지, 한 번 생각해보자.

 

1. 수입으로는 활로 개척이 불가능한가?

 

수입축산물 유통시장에서 약 4,000여 수입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축산물 작업장 현황”(2013.12).

 

 

 

 

수입관계자는 말한다. 마치 주식처럼 파이넨싱(공매도)으로 인한 시장진입과 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이야기를 한다. 가정중심형 기업형태에 머물러 있어 정보공유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전한다.

 

해외는 주로 패커(packer)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라는 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4,000여 수입판매업체가 컨택하다보니 오퍼와 수입화주 간의 관계 보다는 수입화주와 중간판매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축산물의 도입원가를 낮추기 위한 "빅딜은 무슨?" 하는 바람은 저만치 버려져 있다. 경쟁력을 갖춘 베스트 넘버 원이 없는 듯하다. 우리는 갑이 아니라고 한다. 쇠고기 시장의 약 50%인 약 250,000톤을, 돼지고기의 약 20%인 200,000톤을 한 해에 소비할지라도 우리는 갑이 아니란다. 아니, 갑이 될 수 없단다. 중국의 값싼 물량공세에, 일본의 고가전략에 팔고남은 나머지를 수입하는 국가로서 아시아 육류시장에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된다고 한다.

 

어느 상황에서나 ‘갑’과 ‘을’의 관계가 중요함은 말해 무엇하랴!

갑·을 관계에서부터 가격의 결정력과 마진폭이 결정난다. ‘갑’은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 정작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추구했는데 그 효과는 우리(을) 보다는 갑의 지위에 있는 수출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그 해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갑’의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개의 규모있는 업체(일명, 패커)를 통하여 오퍼에 대한 협상테이블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나서 (1) 파이넨싱 위주의 신규 업체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2) 기존 업체들의 구조조정(예, 통폐합, 퇴출 등)을 통한 규모화를 촉발함과 동시에, (3) 수입판매업 패커모델을 제시, 육성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자율적인 규모화 방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준비하는데 따른 다년간 시간이 흘러갈 테고 해외 패커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타산지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반면교사' 라는 참으로 그럴 듯한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비해 그 실행력은 한참 부족하기만 하다.

지금은 옷을 확~ 하고 털어낸 후, 추스릴 곳은 추스린 다음 어떤 모자를 쓸 지 결정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과 외부 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이 순간에도.

 

일례로,

 

(1) MIT는 강의자료를 세계에 공개해 버렸다고 한다. 태국에 사는 한 어린이는 학문의 한 분야를 꾀뚫어 본 명석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실시간으로 듣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배움의 질적 차이(Gap)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즉, 본인의 노력이 있고없음에 따라 결정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대학교에 가서 배움을 구할까? 학문적 인정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배움에 있어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배움에 있어서 물리·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시장에서 대학교와 학업프로세스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이 또한 첨예한 갈등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겠지 한다. 세상은 이처럼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한 순간 ‘변했구나!’하고 느낀다. 마치, 1992년도에 PC가 가정에 보급될 때에서야 비로서 일반소비자들이 IT를 논했던 것처럼.

 

(2) 계란 대체품, 대체인가? 대안인가?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468 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에 잠긴다. 대체품이라면 별도 시장의 형성과 자율적인 경쟁이 촉발될테고, 대안품이라면 계란은 공산품이 되어 버린다. 계란을 ‘만든다’는 중국의 야심(?)과 미국의 야심(?)이 남다르다. 그래도 변한다라는 공통점은 같다.

 

3. FMD, AI, PED.. 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질병에 대하여 수출입 관점으로 살펴보자. 차단방역, 국경방역, 검역 강화 등이 먼저 떠오른다. “절대적으로 막고본다” 라는 방역적인 측면 말고 수출입이라는 교역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질병이 만연한다 라는 상황과 국경방역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질병이라도 막아냈다면 막아내지 못한 국가에게 수출하는 건 엄청나게 쉬울 것이지만, 우리가 가정한 것처럼 질병의 만연과 국경방역 약화라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출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나도 너도 질병이 만연해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는 질병으로부터 프리(free) 한데 너는 걸렸구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며, 나는 걸렸는데 너가 프리하구나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일례로, 광우병의 입증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출입이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이해갈등이 상존하고 있는데, 다국가 간에 '질병'의 상호 인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때가 도래할 지 모른다. 쇠고기의 육즙을 맛으로 인식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급 관점을 포함하여 좀 더 살펴보자.

 

"품질이 좋은 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이라는 가치가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 는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명제다.

품질이 좋고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어떠한 조치, 어떤 육성책이 가능할까? 우선, 관심이 필요하다.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업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조차 버려진 채 관심 밖에 머물고 있다. "수입에서의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할 묘책은 불가능한가?" 하는 고민에 빠져든다.

 

할래 말래 하지말고, 이제 막 '수출활로 모색'에 초점을 맞춘 이때, 수출입품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수입축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모화해보면 좋겠다. 이때,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좁은 국토, 범세계적 수준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수준, 명품 선호, 시장 개방 등 속에서 농민을 먼저 위하면 ‘최고여!’ 하는 정치에서 비롯된 자중지란의 불씨를 끄고, 그로부터 태어날 균형잡힌 시각이야말로 나 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까지 산업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임을 자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WTO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진 : www.aaei.org

 

4. WTO의 기본 원칙이 기본인 이유?

함께 읽어보자.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702. 그리고 잊지 말자.

 

WTO의 기본 원칙

 

1)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한 국가가 제3국에게 부여한 최고의 우대조치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는 것을 말함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최혜국대우 원칙과 함께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무차별주의의 양대원칙 중의 하나로 조세 및 정부규제 등에 있어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수출하자’ 고 열심이다.

“어디로 팔껀데? 뭘 팔껀데? 받아는 준다던?”

 

수출하면 우선 '팔아야 한다'라고 마치 강요하는 듯하다. 수입하면 받아들인 결과이고, 수출하면 팔아야 하는 행위임은 분명하겠지만 수출을 뚫기 위한 해법논의에서 조차 '수출 = 팔아야 한다'라는 정의는 ‘수입 = 들어온다’ 라는 것과는 별개로 움직인다. 수출과 수입은 별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윈윈하는 교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은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자국과 타국 사이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국을 위해 자국의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 수출은 다른 국가에게는 수입이 되고 수입은 다른 국가에게는 수출이 된다. 팔 것과 들여올 것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협상의 우위에 서길 기대해본다.

가령, 홍콩에 제주흑돼지 삼겹살을 판다고 할 때 그쪽에 내어줄 파이는 무엇일까? 이는 서로 상생하기 위한 기본이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