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에 따른 대가와 그 해법논의

개방에 따른 대가를 치루게 된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쇠고기 산업이다. 매년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1. 한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 요구. 필요한가의 유무를 떠나 품목단위 법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와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되었다. 관심이 있다면 살펴보라.

한우산업발전법제정안 발의에 따른 검토의견(http://blog.daum.net/meatmarketing/1782)

 

 2.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출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 FTA는 양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체결로써 주고받음에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손익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이익과 피해가 산출된다. 이는 쇠고기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FTA로 인해 총체적으로 손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이요, 만약 내준 손해만큼 이익이 크다면 그 이익과 피해의 계산은 총괄적으로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하니 3항처럼 요구하지 않았는가 싶다.

 무관세로 인해 수입산 쇠고기가 범람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큰 쟁점과 만약 정부로부터 얻어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피해보전 직불금 일까? 높은 가격일망정 꾸준히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나 호소력일까?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국내산 쇠고기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작은데 이는 높은 생산비와 특정부위에 편중된 소비태도 때문이다. 그러면 피해보전 직불금 보다는 미국의 경우처럼 (잘은 모르는 내용이지만) 수입보전 직접지불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마블링'으로 촉발된 쇠고기의 오해에 대해 하루속히 잠재워야 한다. 어느 쪽이 우선이든지.

 

참고(1) 미국, 일본의 축산물 유통현황 자료(http://blog.daum.net/meatmarketing/1892)

참고(2) 마블링으로 촉발된 쇠고기의 오해와 진실 

 - 한우 가격의 변화와 유통시장의 움직임(1998~2013) (tp://blog.daum.net/meatmarketing/1651)

 - 쇠고기의 매력에 대해(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79)

 - "1++A, 학점보다 어려운 한우 등급제", 자중지란할 축산물 유통과 부국강병 논할자 누구냐!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155)

 - 동물성 단백질의 오해와 진실(9http://blog.daum.net/meatmarketing/501)

 

 

누가 옳고 그르든 식탁에 앉은 4명 중 2명은 마블링은 적이라고 맹비난한다. 치열하다. 논쟁이 가열된다. 마치 지방이 살을 찌우는 듯한 오해 속에 사람들은 맹신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치 그러하다고 행동한다. 국감장에서조차 이에 대한 오해가 넘친다. 배움은 어디에 있는지, 균형잡힌 시각은 어디로 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참고 : 축산부문 국감(http://blog.daum.net/meatmarketing/1867)

 

소비자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소비자 시각처럼 사먹지 않으면 족하지 않을까? 마블링이 적인가? 일본 와규가 왜 미국으로 팔려나갈까? 왜 미국은 일본산 와규를 통해 소의 생산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개량을 도모할까? 홍콩에서는 우리 한우를 왜 맛있다고 할까? 우리는 알지 않나? 느끼하면 적게 먹거나 먹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잘 낀 마블링이 얼마나 예쁜지 감탄을 토하는데 왜 애꿋은 사료탓할까? 혹시 아직도 곡물을 팔기 위한 미국의 음모로 보는가? 다국적 기업의 음모인가?

 

 > 참고 : 일본, 쇠고기 마블링에 대한 생각(http://blog.daum.net/meatmarketing/1298)

 

가축은 야생과 다르다. 가축은 야생을 정복한 인류의 안정적인 식량창고이다. 생존을 위한 대응이요, 그 산물이다. 소의 사육방법과 식문화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다.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며 각국이 저마다의 경험과 역사 속에 그러한 식문화를 가져왔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맛있게 잘 먹으면서, 없어서 못 먹는데, 비싸서 못 먹는데 하는 한 편 다른 쪽에서는 좁아터진 국토에서 방목하라고 주장하니 아니 답답하겠는가!

배가 나온 미녀상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에 대해 "어! 뭐지?" 한 적은 없는가? 관점과 사고방식은 시대가 변하면 변한다. 마블링이 지닌 무궁무진한 장점을 외면한채 그저 웰빙이니까 마블링은 필요없어 하다가는 25년 걸려 완성해놓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는 FTA에 따른 피해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산업 자체의 저해요인이다. 약 8조원 되는 쇠고기 소비시장의 현주소이다.

 

마블링은 한 마리 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참으로 유용한 산물이다. 내버려둔 논쟁꺼리는 독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끊임없이 갈등이 유발되고 나중에는 지쳐 포기할지도 모른다. 쇠고기 마블링 문제 또한 독도와 같은 처지이다. 언제 어느 때 식탁에 앉은 4명 중 3명이 마블링 든 쇠고기를 먹으면서도 "예는 이래서 안돼. 건강에 해로워" 하다가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 올바른 지식과 생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만약 우리가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있다면, 아니 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일까?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버려둔채 한 식탁 속에 정쟁이 가속화되길 기다릴 것인지, 지도교육과 학생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축산지식을 쌓도록 균형잡힌 시각을 배양해 줄 것인지 말이다. 늦으면 늦을 수록 그 손해는 FTA에 비할까?

 

 

 3. FTA로 이익을 보는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토록 법제화. FTA로 인한 이익은 저절로 생기는 듯하다. 소 사육농가만 피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불보전은 농가에게만 향한다. 그런데 과연 FTA로 인한 쇠고기 산업의 피해가 생산에만 머물까? 누군가는 수입산 쇠고기로 돌아설 것이며 그로인한 매입과 매출, 판로는 학습해야 할 꺼리요, 그 과정에서 폐업과 창업이 이어질테고 그 경쟁시장 속에 누군가는 뛰어들고 누군가는 포기할텐데, 그리고 국내산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어떤 마음에서든 구입할 것이며 그로인한 이익은 농가로 향할 텐데 마치 가만히 지켜보는 소비자와 유통인은 피해가 없는 듯하다. 누군 생존이요, 누군 들러리인가!

FTA는 반드시 이익을 준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익을 본다는 산업에서조차 그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까? 단순 계산은 현재 시점으로 하는 것이지, 그 지속성까지 감안한다면 20년이나 그 혜택이 갈까?

 

두루 봐야 한다. 주장은 올곧이 펼쳐야 하며 그 주장이 차별적이지 않아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전체 국가산업 중에 쇠고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책정하면 좋겠다. 이미 내준 50% 시장을 내줬다고만 보는 획일적 사고방식 보다는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육류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수입산 쇠고기 또한 국내산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나머지 50%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수입산 쇠고기는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주체들은 어떤 생존경쟁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핑퐁게임 속에 폭탄을 안고 있는 시장은 아닌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 50% 수입산 쇠고기 시장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산 소 사육농가는 당연히 웃겠지. 그렇지만 절대다수인 국민과 유통인은?

 

이런 방향에서 해당 산업의 이익과 피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짜자. 만약 자급률이 10%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5% 떨어진다면? 그 외에도, 비록 가격이 보다 저렴한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차별적 시장을 굳건히 조성해 낼 수 있는 방안이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사육두수는 늘리면서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나갈 수록 가격은 수입산 쇠고기 만큼 낮춰가는 (가격차이를 좁혀가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기껏해야 피해보전 직불 뿐일까? 좀더 그럴 듯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해보면,

사료나 기후 조건이 월등히 좋은 지역에서 소(한우)를 사육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가축질병 방역에도 아주 좋다. 방어할 게 없어지니까. 위험은 넘기고 이익은 챙기는. 그런 방향에서 "공존과 시한부 이야기"(http://blog.daum.net/meatmarketing/1871)를 들어보자.

 

우리는 지금 마치 소설 속 이야기를 마주하며 살고 있는 듯하지 않은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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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출강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FTA는 치명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궐기대회엔 한우사육 농업인들이 유독 많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3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축산 농업인 가운데 한우사육 농업인이 3분의 2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당초엔 1만5000여명의 한우사육 농업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만명 이상이 상경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한우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은 쇠고기 수출 강국이다. 호주산 쇠고기는 현행 관세(40%) 체제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우 소비기반을 위협하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수입가격이 더 떨어진다. 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국한우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한우를 비롯한 축산 분야 전반에 걸쳐 피해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출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론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영연방 3개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책 자료를 통해 호주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우(육우 포함)의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630억원씩 15년 동안 9454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캐나다와 FTA를 맺으면 한우분야에 연평균 44억원씩 15년 동안 655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산감소액 만큼의 재원을 10년 동안 투·융자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한우협회는 이에 대해 한우분야의 경우 피해규모 산출액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근거는 한우협회 자체 조사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호주 한 나라와만 FTA가 발효돼 쇠고기 관세가 현재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아져도 한우분야 피해액이 연간 1091억4500만원에 이르고, 무관세가 될 경우엔 피해액이 해마다 4365억8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우사육 농업인들 사이에선 “한우산업이 벼랑끝에 내몰렸다”는 위기론이 확산됐고, 이 같은 우려가 이번 궐기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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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28 1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