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제주흑돼지 혹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질문내용]

제주흑돼지 혹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오고 한국 돼지고기가 맛있다고들 말이 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나라 돼지고기, 참으로 맛있죠~~”

지글지글 숯불에 구워먹는 삼겹살과 깻잎, 상추, 마늘, 고추 등을 함께 넘길 때의 그 맛이란. 아쉽게도 수출에는 해당 국가 간의 협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육류수출에 대한 협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을 하려면 수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질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로 살아있거나 생육 상태의 고기를 수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불안전한 육류를 수입토록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장기간 동안 애썼습니다만, 또다시 구제역이 재발하는 등 수차례 반복됨에 따라 사실상 수출을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00년 이전 수출품의 99%가 일본으로 떠났는데, 대일본 수출이 중단된 이유 또한 구제역 외에 돈열까지 청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조차 사용하지 않는 돈열 방역을 말하는 것으로 백신을 사용해서 방역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돈가스용 등심 수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처리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일본, 홍콩으로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또한 국내산 돈육이 높은 가격을 형성함에 따라 수출의 잇점이 크지 않아 주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때, 일본의 경우 열처리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기 까지 일본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 등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만약, 중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코자 하는 경우 중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며, 이때 논의될 사항 또한 ‘질병으로부터 안전’이 첫 번째 사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우선 국가 간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며, 중국 또한 질병으로 곤란한 현재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섹터 개념의 수입을 허용하자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절대불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섹터 개념의 수출이라 함은 일정 지역 내의 축산물의 생산, 도축·포장 및 수출까지 안전하게 관리된 것이 국제적으로 입증될 경우 수출품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미국이 쇠고기를 수출하는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출은 결국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수입국의 입맛에 맞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에 관심이 높으시다면 한·중 FTA 협상과정을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간 검역을 책임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본 내용은 한돈협회 전문상담코너(http://www.koreapork.or.kr/consulting/_view.html?number=12245&page=1&ctpart=9&ctpartname=&ctexpertname=&ctexpert=&view=24)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