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로 모색에 버금가는 수입 활로 개척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이 때, 엉뚱한 생각이 든다.

 

1.

수입으로는 활로 개척이 불가능한가?

 

축산분야의 경우 수입축산물 유통시장이 마치 주먹구구식 가정중심형 기업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파이넨싱으로 인한 시장진입과 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한다.

 

해외는 주로 패커(packer)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라는 말. 그런데, 우리나라는 3,717개소 이상의 수입판매업체가 접근하다보니 자중지란이 아주 그럴싸 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빅딜은 무슨?" 하는 바람은 저만치 버려져 있다.

 

우선, 몇 개의 규모있는 업체(일명, 패커)를 통하여 오퍼에 대한 협상테이블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신규 업체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2) 기존 업체들의 구조조정(예, 통폐합, 퇴출 등)을 촉발함과 동시에, (3) 수입판매업 패커모델을 제시,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또한, 다년간 시간이 흘러갈 테고 해외 패커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타산지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반면교사' 라는 참으로 그럴 듯한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비해 그 실행은 부족하다. 지금은 옷을 확~ 털어낸 후, 추스릴 곳은 추스린 다음 어떤 모자를 쓸 지 결정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과 외부 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2.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이 순간에도.

 

일례로,

(1) MIT는 강의자료를 세계에 공개해 버렸다고 한다. 태국의 어린이는 학문의 한 분야를 꾀뚫어 본 명석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학교에 가야 할까? 학문적 인정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클까? 배움에 있어서의 제약이 사라진 시장에서 대학교와 학업프로세스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이 또한 첨예한 갈등 속에 변화를 모색하겠지 한다.

 

(2) 계란 대체품, 대체인가? 대안인가?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468 라는 생각에 잠긴다. 대체품이라면 별도 시장의 형성과 자율적인 경쟁이 촉발될테고, 대안품이라면 계란은 공산품이 되어 버린다.

 

 

3.

구제역, AI, PED.. 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질병에 대하여 수출입 관점으로 살펴보자. 차단방역, 국경방역, 검역 강화 등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공통점을 찾아보자.

질병이 만연한다는 상황과 국경방역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질병이라도 막아냈다면 막아내지 못한 국가에게 수출하는 건 엄청나게 쉬울 것이지만, 우리가 가정한 질병의 만연과 국경방역 약화라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출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다국가 간에 '질병'의 상호 인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때가 도래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수급 관점을 포함하여 살펴보자.

 

"품질이 좋은 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이라는 가치가 있다. 국가 간에는.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명제다.

품질이 좋고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어떠한 조치, 어떤 육성책이 가능할까? 이는 선택일까? 필수로 해야만 하는 사안일까? 지금은 선택조차 버려진 채 내동댕이 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수입에서의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할 묘책은 불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다.

 

할래 말래 하지말고

이제 막 '수출활로 모색'에 초점을 맞춘 이때, 수출입품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현세, 미래 모두)으로 수입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규모화한다면 좋겠다. 이때,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좁은 국토,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범세계적 수준, 명품 선호, 시장 개방... 속에서 농민만 위하면 최고여 하는 정치에서 비롯된 자중지란의 불씨를 끄고, 그로부터 탄생한 균형잡힌 시각이야말로 나 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까지 산업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임을 자신한다.

 

 

4.

함께 읽어보자.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702

 

그리고 잊지 말자.

 

WTO 기본 원칙

 1.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한 국가가 제3국에게 부여한 최고의 우대조치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는 것을 말함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최혜국대우 원칙과 함께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무차별주의의 양대원칙 중의 하나로 조세 및 정부규제 등에 있어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남을 남으로만 대해서야 남에게 내껏 좀 팔아줘 할 수 있겠는가?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