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이후, 소비자 만족도는 "가격 싸고 품질 높아" 긍정적 평가

FTA 발효이후 축산물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소비자 가격하락? 소비자 만족도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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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싸고 품질 높아" 긍정적 평가

2015.10.16

 

 

[행복시대 여는 공공기관] FTA 발효 이후, 소비자 만족도는?

우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FTA(자유무역협정) 강국이다. 지금까지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4건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3건은 협상 중이다. 그렇다면 FTA 발효 이후 소비자들은 얼마나 편익을 누리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EU 및 미국과 FTA 체결 전후 수입 소비재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FTA를 통해 수입 품목이 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관세 인하 및 철폐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주요 FTA가 발효(EU는 2011년 7월, 미국은 2012년 3월)된 지 3~4년이 지나면서 '경제 영토'를 넓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FTA 긍정' 응답이 부정의 3배

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아몬드, 냉동소고기, 포도주처럼 값이 오른 품목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생산 가격이 상승해 수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었기에 소비자 가격은 생산 가격 상승에 비해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전국 광역시 거주 25~59세 남녀 135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FTA가 국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고(46.3%), 부정적인 영향이란 응답(16.2%)을 3배 가까이 압도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수출을 증가시켰다(50.3%)고 답한 비율이 수출 감소를 가져왔다(11%)고 답한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 일반은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견과류는 미국산, 소고기는 호주산, 맥주는 EU산 선호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선택폭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83.2%로 가장 높았다. FTA 체결 이후 제품의 품질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7.5%로, 나빠졌다는 응답 5.9%를 크게 앞질렀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32.7%인 반면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9%에 그쳤다. 국민은 FTA 체결 이후 가격도 싸지고 품질도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FTA 체결 이후에 상품에 대한 정보 획득은 쉬워졌지만(53.3%) 피해 보상에서 어려움이 있다(38.3%)고 답했다.

FTA 체결 이후 국민은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구매했을까? 맥주가 1등을 차지했다. 맥주(70.4%), 수입 견과류(69%), 수입 소고기(67%)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에 따라 산출지가 달랐다. 견과류는 미국산, 소고기는 호주산, 맥주는 EU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