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된 아파트 불법거래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판교 아파트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거래 원천무효로 매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 불법거래는 원천무효라는.
만약 불법거래 적발시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되며, 아파트공급자는 당첨무효를 시킬 수 있음. 더구나 10년간 청약불가.
고로 아파트 불법전매분을 구입할 때는 적발되지 않아야 하며 매도자가 매매의향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 손경제 2015.11.15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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