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수입대국 한국

GMO 수입대국 한국, 표시제는 거꾸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6.6.27

미국 버몬트 주에서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GMO 완전 표시제’가 지난 23일 미국 상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미국 버몬트 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GMO 유해성 등을 떠나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가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5천여 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일 국회의원 30여 명이 GMO 표시 제도 강화, GMO 미사용 제품에 대한 자율 표시 허용 등의 의견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식약처에서 제안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개정고시안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식약처는 다른 GMO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GMO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 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우리나라는 GMO 안전국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내 수입되는 식용 GMO는 220만 톤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 사료, 가공식품으로 사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GMO콩의 전체 수입량 가운데 98.8%, GMO옥수수의 73.7%를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 삼양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표시기준 상 최종 단백질에 GMO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라고 표시되는 제품이 거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식약처에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했다. GMO는 안전하지만 소비자들의 편견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 측은 GMO가 안전한 원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못 믿겠다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GMO가 유해하든 아니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GMO 표시기준 자체가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GMO 식품을 구입하든, 거부하든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표' 안 나는 GMO 수입대국…한국인 밥상 점령

[JTBC] 입력 2015-04-28 21:57        

[앵커]

우리나라가 GMO, 다시 말해 식용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GMO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식탁에는 우리도 모르게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가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28일) 드신 저녁 밥상도 대부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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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부 주양숙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두부 부침입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옥수수 식용유를 두릅니다.

가정에서 거의 매끼 요리에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GMO 옥수수로 만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제품 어디에도 GMO 표시는 없습니다.

옥수수뿐 아니라 콩을 주원료로 만든 식용유, 간장과 설탕 대신 사용하는 액상과당도 GMO 원료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식품회사들은 일반 콩이나 옥수수 대비 20%가량 가격이 저렴한 유전자변형 식품을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리를 하는 주부들은 이런 식품들이 GMO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양숙/서울 화곡동 : GMO요? 잘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저희 주부들은 상표나 날짜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죠.]

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재조합해 병충해나 추위 등에 강한 특성을 갖게 만들어진 GMO. 이런 GMO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농산물이다 보니 안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 감자 등에 대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GMO 옥수수나 콩으로 만든 식용유 등에는 표시가 없는 걸까?

GMO 재료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 때 다른 여러 종류의 혼합물과 섞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첨가된 GMO 재료의 함량이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훈기 교수/서울대 기초교육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다는 건 소비자의 기본 권리고요. 우리가 사 먹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아야 한다.]

반면 유럽연합과 중국은 모든 GMO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 1월부터 자국 내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연구용을 제외한 GMO 제품의 수입도 제한했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식용, 농업용 GMO는 888만톤, 금액으로 따지면 3조원에 달합니다.

규모에 걸맞게 국내에서도 GMO 표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식품업체들은 GMO표시 확대에 난색을 표합니다.

표시제가 확대된다면 수입식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 GMO 표시제가 확대되면 식품기업들은 수입식품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원료에 대한 수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에 GMO표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 연초에는 확대하는 걸로 잡았지만, 일정상 국회일정도 그렇고 내부적인 일정도 그렇고.]

GMO 식품 주요 수입국인데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은진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부나 식약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조금은 보류를 하고 좀 더 안전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전표시제’ 시행되면 GMO유해성 논란 종식될까

경향신문 2016.7.2

5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옆에서 열린 ‘2016년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GMO 유전조작 반대 등을 주장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한살림서울

 

“…식용유, 간장 다 GM콩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표시가 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거의 전부가 GM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상에 선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6월 27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한국육종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응용생명화학회 등 생명공학 관련 5개 학회가 공동주최한 행사가 열렸다.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위축 우려에 대한 과학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된 선언문에서 이들은 “GMO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GM작물 연구개발 중지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와 불신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올바른 여론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GMO반대, 연구개발 위축 우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식품 관련 논란은 오래됐다. 첫 GMO식품이 나온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진행형이다. GMO식품은 과연 안전할까.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주제다.

7월 1일(현지시간) 정오 미국 버몬트주 의사당 앞. 음악회와 사진전시회를 겸한 기념식이 열렸다. 미국 최초로 GMO표시법이 이날 시행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연방을 구성하는 50개 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미국 식품회사들이 버몬트주만 대상으로 라벨을 따로 인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버몬트주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미국의 3대 식품회사들도 표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는 버몬트주에 이어 전국적으로 시행할 GMO 라벨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버몬트 알권리(Right to know) GMOs’라는 단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 전국 범위에서 시행될 GMO표시제 협상에 대한 비판과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조작기술(genetic engineering)이 적용된 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로 표시하는 것 대신 스마트폰 QR코드로 대체하는 표시제를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떨까. 

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막 불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GMO농산물, 밥상 위의 가습기 살균제 될 수도’. 지난 5월 말 <CBS노컷뉴스>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인터뷰 제목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은 유전자조작변형농산물, 다시 말해 GMO농산물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합의에 이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불 붙은 ‘GMO표시제’ 논란 

GMO농산물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김 의원 주장은 사실이다. 정부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웹페이지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 수입통계 자료가 올라와 있다. LMO는 생명공학기술로 새로 조합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으로 GMO보다 좁은 개념이다. LMO와 GMO를 구분하는 기준은 쉽게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느냐다. 예를 들어 GMO 옥수수가 조리되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것이 후자라면, 곡물 알갱이 형태로 수입되는 것이 전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LMO의 전체 물량은 1023만7000톤이다. 이 중 214만5000톤이 식품용으로 수입되었고, 809만2000톤이 농업용, 그러니까 기축 사료나 기타 가공용으로 수입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식용GMO 1위 수입국’이라는 주장이 각종 보도에서 사실처럼 인용되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수입량을 공개하지만 다른 나라가 얼마만큼 GMO 관련 자료를 수입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통계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1위국이라는 정보는 통계자료를 오독한 한 전문가의 추정치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며 확산된 오해”라고 밝혔다.

6월 20일 식약처는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에는 김 의원 등 의원 37명이 낸 의견서도 있다. 김 의원 등은 의견서에서 “현재 고시한 표시기준에 따르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GMO가 없다’는 표기까지 차단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쇠고기를 먹는다고 죽나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쇠고기가 어떤 루트를 통해 소비자의 밥상에 올라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도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약처에서 다 수입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외의 유통경로로 들어온다면 불법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도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전부 확인 가능해요.” 박지호 경실련 간사의 말이다.

GMO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정고시안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시중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 등 대부분은 수입산 대두(콩)를 원료로 하고 있다. 다시 이 수입산 대두 대부분은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GMO 대두를 원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표시제와 개정표시제 모두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박 간사의 주장에 따르면 GMO 표기 반대 논리의 주축은 업계다.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도 크게 둘로 나뉘는 것으로 알아요.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쪽도 있지만 그런 표시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싸게 사먹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사실 식용유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의 경우 표시할 수 있겠지만 수입산의 경우 DNA가 없으니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결국 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튀김류나 식용유를 사용해 만드는 식가공품은 외국산은 표시할 수 없고, 국내산은 무조건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겠죠.” 말을 이어가던 이 관계자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의원님들이 37명이나 반대 의견서를 올렸는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고, 사회·경제적인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소비자 단체가 완전표시제를 해야 한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달간 의견수렴 기한이 지난 후에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식약처는 이 표시문제와 관련해 ‘GMO표시제도 검토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해 왔다. 소비자단체 8개와 생산자단체 8개, 그리고 학계 4군데의 총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거기에 이번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한살림’과 ‘아이쿱생협’이 참여해 22개 단체가 참여해 개정고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인데, 아무래도 완전표시제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 관계자의 전망이다. 앞서 생명공학 관련 단체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완전표시제가 되면 GMO농산물 논란이 해소될까. 

GMO 반대진영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라라니 실험결과를 담은 논문. 그러나 이 논문은 게재 직후 해당 국제 학술지에서 퇴출되었다. 

알 권리를 매개로 한 표시제는 결국 GMO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식재료가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음식이 되면 분자(화학물질)일 뿐이에요. 철저히 분자단위로 해체되어 흡수됩니다. 모든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될 뿐이에요.” <식품에 대한 합리적 생각법> 저자 최낙언씨의 말이다. 전분당이나 식용유가 GM작물에서 온 것인지는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식품회사들은 초기에는 GM 표기 때문에 당황하겠지만, 표기가 시행되면 결국 GM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제품을 내놓고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 표기를 하는 것에 100% 찬성하지만 DNA를 검출할 수 없는데도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소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식용유에서 만약 DNA가 검출된다면? “그 경우는 오염된 것으로 봐야지요. 전량 수거돼 폐기돼야 하죠.” GMO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카제인나트륨, MSG ‘무첨가’ 마케팅 논란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GMO 유해성 논란, 오해와 진실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GMO와 관련해 남는 주제가 있다. 바로 잔류농약이다. GMO 안정성과 관련해 반대진영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연구가 있다. 바로 프랑스 캉 대학의 세라리니(Gilles-Eric Seralini) 박사 연구팀의 생쥐실험 연구다. 몬산토가 개발한 GMO옥수수(NK603)와 같은 회사의 라운드업 제초제 독성 연구가 주제다. 세라리니 팀은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기존 90일 실험기간을 2년으로 확장해 조사해본 결과,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를 투여한 암컷 쥐가 2~3배 더 빨리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 논문은 국제적 학술지 <식품화학독성학(FCT)>에 2012년에 실렸다. 그런데 이 논문은 게재 후 철회(retracted)되었다. 세라리니 박사와 지지자들은 이 논문 철회 과정에 ‘전직 몬산토 직원이었던 편집위원’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세라리니의 논문은 <유럽환경과학>이라는 공개 온라인 학술지에 다시 실렸다. 김해영 경희대 생명공학원 식품생화학연구실 교수는 “해당 논문은 저도 검토해봤는데, 사료 섭취량도 그렇지만 실험동물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계처리에 적절치 않았고, 관련 국제 연구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 철회조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라며 “제초제 라운드업의 경우도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지난해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2A등급, 다시 말해 발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지만 그에 반박하는 연구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에 대한 조사는, 본 필자가 아는 한 없다.” 지난해 11월 출판된 <한국의 GMO 재앙을 통곡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다. 오로지 돌세네라는 필명을 쓰는 한국계 미국인인 저자는 GMO 작물에 남아있는 글리포세이트가 자폐나 갑상선암, 불임 등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는 34가지 질병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책에서 쓰고 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식약처의 ‘잔류물질정보’ 사이트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검색해보면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가기준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된 농산물 모두 국내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하고 있으며 잔류허용치를 넘어가면 당연히 돌려보내지게 되어 있다”며 “잔류허용치 미만의 글리포세이트가 잔존하는 경우도 모두 관련 통계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01&code=940100#csidxc85de0d5da207da83fb2ce77027cc5f

GMO 유해성 논란 이어 완전표시제 공방

한겨레 2016.8.16

[밥&법]
지난달 미국 의무표기법 입법
국내서도 표시 강화 법개정 추진
“알권리 보장” “생명공학 저해” 맞서

나라 안팎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지엠오) 안전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96년 지엠 농산물이 처음 상업화된 이후 20년간 지엠오의 안전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국내 지엠오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엠오는 기존의 종자 개량과 다르다. 종자 개량은 동종·이종 간 교배를 통해 개체를 선별하는 등 우성 형질의 발현을 촉진시켰으나, 지엠오는 아예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 자연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형질 변화를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예로 크기가 크고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는 토마토, 제초제 그라목손에 내성이 있는 콩 등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엠오를 포함한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근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 100여명은 지엠오가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며 지엠오를 반대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생태계 교란 위험성 등을 들어 지엠오를 반대하는 쪽은 ‘무해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최근에는 지엠오 완전표시제가 쟁점이다. 지엠오를 원료로 썼다면 무조건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지엠오 함유 여부가 알 권리로서 충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지엠오 표기법안에 지난달 서명했다. 지엠오 포장지에 ‘GMO 원료로 만들었다’고 의무 표기하도록 하는 법이다. 식품 제조업체는 지엠오를 포함한 제품을 출시할 때 영문, 그림, 스마트폰용 코드 중 하나로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지엠오 관련 표시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지엠오 완전표시제와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30명이 지엠오 완전표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를 더 구체화해 발의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생활협동조합 등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쪽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알 권리를 내세운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은 “지엠오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비자 알 권리를 내세워 지엠식품 표시제 확대를 입법화하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생명공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새로운 농업기술 이용·연구를 저해하고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식품관련 학회와 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반대하고 있다.

지엠오 완전표시제에 찬성하는 쪽 안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첫째, 시행 시기다. 시행령 등을 통해 단계적 시행 주장과, 제한을 두면 면제조항이 생겨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면적 시행을 해야 한다가 맞선다.

둘째, 소비자 우려를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 비지엠오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주장과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엠오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셋째, 표시면제 범위에서 허용범위가 0%와 0.9%로 나뉜다. 예컨대 현재 지엠오 표시를 면제해주는 비의도적 혼합치(생산·수입·유통 과정에 의도하지 않게 지엠오가 섞였다고 보고 표시를 면제해주는 비율)는 3%이다. 이를 아예 완벽하게 0%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박 등 운송 과정에서 섞일 수 있으므로 현실을 고려해 0.9%로 하자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6880.html#csidx625b2f200acf67199bc15a9c273db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