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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경제기초

한국의 위기, 실익없는 힘겨루기의 폐해

by 큰바위얼굴. 2016. 11. 2.




..................................................................................................................................................................................위기지수


국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건국 논란, 역사의식 인위적 꾸밈 의혹)



한일 위안부 합의(?)

(당국간, 피치못할 일? 몰래한 떳떳치 못한)



4대강 사업

(녹조피해, 생태계 파괴 대비 낮은 편익, 대통령 맘대로, 막대한 투입)



세월호 침몰

(교통안전 불안 증폭, 위기대응 부재 노출)



메르스 확산

(질병방역 관리대응 부재, 컨트롤타워 미비)




경주 지진과 원전 위험

(강도 6.5 내진설계 의심, 활성화 지반, 반복된 위기대응 부재, 당해봐야 대처하는, 선대응의 국민안심은 어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가신뢰 추락, 국정마비, 정권교체 쟁투, 거짓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미-일 수혜 대비 낮은 실익, 중-러 관계 악화, 막대한 비용, 북한 미사일 실효성 논란)







우리는 '기준' 가치를 잃고 있다.

온통 시끄럽다. 50:50 힘겨루기. 그 폐해는 마치 드라마를 찾아보는 듯이 TV에 집중하는 국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보다 더 자극적인, 더 더 더... 를 찾는다. 단독기사가 판을 친다. 마치 이때다 하고 달려들고 코너로 몰아세운다.

잘잘못은 가리면 될 일인데 결단을 종용한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국민감정'을 말한다.

국민 대부분이 가지는 공통적인 감정은 결코 인위적이거나 조작적이지 않으면 동일하기가 쉽지 않다.

제각기 다른 점이 국민감정이다. 너와 내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건 뭔가 그럴 듯함이 개입되었다는 말이다.

만약 의도한 개입이라면 문제가 크다. 국민감정은 뒤를 보지 않는 듯하다. 그저 타이타닉호에 올라탄 고객과 같다.

마치 희망만 가득할 것이라고, 이는 반대급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리고, 거의 50% 국민이 하야와 탄핵을 원한다고 한다. 이것이 정상인가?


위기지수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정치스캔들은 국민이 느껴야 할 분노의 맨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정작 챙겨야 할 건 정치에 휘말리기 보다는 한 점 의혹없이 분명히 할 것들 - 가령, 국정교과서 의혹 - 은 다른데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물릴 수도 없다는 당국자의 말, 2017년 1월에 확정해서 배부한다고 한다.

이제 2달 남았다. 과연 우리는 지금, 멈춘 국정에 대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실익 없는 쏠림에 대해 반성한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나아지길 기대한다. 한 점 의혹없이 진행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면 된다. (그들의 일이다)

오죽 세가 부족했으면 국민동원을 했을까? 국민감정의 태반을 차지한 분노는 정상이 아니다. 한 점 의혹과 조작이 없기를, 그리고 그 수혜가 국민에게 향하기를 바란다. 김성호.


...


한 점 의혹없기를, 이는 다시 말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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