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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경제기초

파국

by 큰바위얼굴. 2016. 11. 12.

 

 

파국

(破局) [파ː국]

[명사] 1. 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딴이 남. 또는 그 판국

 

지금 내려오라는 건,

탈탈 털겠다는 것. 그만 두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탈탈 털릴 미래확실성이 기분 나쁜 것.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온갖 조처를 다하는 건 잃을 게 거의 없다는 것과 한 방 쏠림의 미학(그 이면의 미화)이 있다는 것. 또는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

 

지금 내려오겠다는 건,

탈탈 털릴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면합의가 성사된 것. 또는 차기대권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이면합의할 주체가 뚜렷하지 못한 상황(차기대권 세력)에서 국민 눈초리로 인해 서로 합의할 수준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찾았다는 것.

 

결국, 거래라는 것.

 

국민정부를 세운다는 건,

현 체제에서 해법을 찾기는 요원한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것. 앞으로 나올라치면 왜 노무현을 전설이라고 말하겠는가!

고만고만 한 데서 기대를 품어 거국내각이나 의회정치라는 형식을 말하기 보다는 입시 - 기존 형식에 덧입혀 누더기가 된, 지망대학을 푼다는 건 왠만한 숙제 저리가라는 -라는 틀를 깨고 토론수업 - 의회정치의 기본, 상호 인정, 대화를 통한 해법 도출 -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그래야 그나마 다가올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것. 단지 차기 대권은 그 약속을 이행 하라는 국민요구가 필요하다. 제자리로 돌리고 아닌 건 고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의회정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판을 펼칠수 있을까?

판을 열면 과연 상호비방하기 바쁜 청문회와 다를 게 무어 있을까?

 

기대라는 건 당연히 스며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다보니 나 또한 매너리즘에 빠졌나 보다.

 

해법은 간단하다.

현 체제의 인물들에게 제시하자.

 

국민요구서

1. 대화와 토론을 통한 결정을 내리고 충분히 숙고할 것

2. 입시는 토론식 수업이 가능토록 바꿀 것

3. 군대는 희망보직으로 설계하여 직무가 이어지도록 할 것

4. 의혹은 한 점 남지않도록 명백히 공개할 것

5. 이를 위한 국민재판회의에 올려 과거잘못에 대해 사면 받을 기회를 부여할 것

 

5번은 의원, 기업과 같이 흔히 말하는 갑의 지위를 망론하고 모든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살인 외의 과거잘못에 대해 금전=금전 의 상응하는 대가를 논하기 보다는 거국포용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반성은 1명만 필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 반성하는 시간과 남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자.

 

1명이 아닌 절대다수 (정치인 등)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농단에 다시 놀아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해법이 없다고 흔히 말한다. 혹자는 지금 보다는 나을 것이니 바꾸자고 한다. 미래불확실성은 당연하다는 태도다. 그러니 안 된다. 불확실성에 기대를 품는 건 충분히 경험했다. 그러니 이제는 분명히 정하자.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러지 좀 마세요" 라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한 국민요구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명하고 떳떳한 이를 세운다면 최소한 유착이라는 고리는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기대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3.97 진보와 중도의 경계에서. 김성호.

 

* 4미만 진보, 4~6 중도, 6이상 보수

 

지금은 의식 성향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방식을 말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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