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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경제기초

흙탕물 속 차기대권 구도에서

by 큰바위얼굴. 2016. 11. 11.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한 점 감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1명을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정치인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온 기회를 극대화할수 있고 구태의연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몰랐으니 죄가 아니다 라는 논거는 사라져야 한다. 속이는 정치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고 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 언론플레이는 삼가하자. 인정범위를 정하자.

 

청문회 및 대권자 인정범위

 

1. 공약 보다 진실성을 먼저 보여라. 탈탈 털고 그에 대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다. 자기반성이 있다면 최대한 용서한다.

 

2. 공약은 말로 제시하지 말라.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공감 - '검증'이 아니다. 어떤 연구소를 통해 쉽게 만들어내는, 반대논거도 충분히 가능한 - 되지 아니한 공약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이다. 절차를 준용하여 충분히 국민 절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역량을 평가하자. 더이상 혹 하는 또는 그럴듯한 공약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인 걸 우리는 안다. 무상급식 등.

 

3. 사람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 흔히 싱크탱크, 자문단 처럼 세력이라고도 한다 - 을 보고 찍는다. 1명에게 집중된 연설 보다는 충분히 국정운영이 가능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다. 연설과 유세를 통한 선거방식을 바꾸자.

 

4.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해 온 의정실적표를 받아보자. 기껏해야 예산심의하거나 갑질(?) 하는데 바쁜 자는 엄중히 골라내야 한다. 최소한의 자격은 과거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정작 국민의 요구는 이래야 한다. 바꿀 건 1명 이후에 일어날, 이미 만연한 계층구조의 인식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는 건데 지금 추진하는 현 체제 기반하의 요구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 또는 변형일 뿐이다. 진실로 국민의 요구가 닿았다면 유불리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성 있는 대안의 마련이다. 더이상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정치는 멈추고 연공서열 처럼 이젠 내 차례네 하는 행태는 아니다. 호감조차 없는 대권주자에게 무얼기대할 수 있을까.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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