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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소득주도성장론, 2017.~2019.

부의 분배 : 기본소득의 이행방식(소득분배의 공유성장론)

by 큰바위얼굴. 2017. 3. 25.

 

 

 

 

 

 

경제학의 목표는 성장과 분배다.

 

지금껏 세계는 성장에 치우쳤다. 분배는 나중으로 미루었다. 아니 내팽겨쳤다.

 

촛불은 이런 사회상을 반영한 전조다.

 

지금부터 명견만리에서 밝힌 장덕진 사회학자의 말을 들어보면서 경제학자는 지금 뭐 하나 자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로부터 상위10%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경제의 20%를 40%로 껑충 뛰어올라 부의 독식을 했다. 이를 토대로 부의 재분배, 균등분배, 기본소득의 도입과 그 이행에 대해 풀어본다.

 

앞으로 누릴 상위10%의 축적될 부의 일부를 5천만명의 국민 개개인이 매월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 이는 경제학의 2번째 화두인 '분배'에 대한 관심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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