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결정

맞다그르다. 아니하지 못한다. 시효 때문에 서두른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요것이 참으로 어렵다. 가족이기 때문에.

 

노무현, 적폐청산,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죄 묻겠다는 구정권세력, 그리고... 생각이 이어진다.

 

1.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의 과거검증

2. 투기 라는 이름의 규제

 

"싸워보자는 거여" 하게 만든다.

 

3. 경제적(이기적) 발로에 소급적용 이라는 '원칙' 파괴

 

이젠 기본이 무시되거나 재조명될 수 밖에 없다. 한 번 깨진 기본 질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특히 범국민적 사안이며 그 시효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깨진 원칙은 다양한 변수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마치 금기 시 되어 왔던 사안들조차 한낱 가십꺼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교체 라는 이름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이며 치열하고 내밀한 논리적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감정적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우린 헛갈린다. 원칙 없이, 기본 없이 그때마다 판단해야 하게 되며 "왜 그 원칙이 정당하냐?"는 수많은 질문에 직면하게 될테니 사회적 합의(예, 법치주의)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며 원칙을 깨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성호.

 

 

내가 볼 때 먼 미래 후회하고 말 선택이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소급적용 시킨 8.2. 부동산대책

2. 전기나 태양열로 될까? 대안 없는 탈원전 선언

3.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대출 전면금지

4. 투기 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각종 규제

5. 노사정, 노사 라는 허울뿐인 합의기구

6. 사회 대전환을 위해 단초가 되고만 '성과' 용어의 불신 자초

7. 구정권과 '반대'(no 포용, no 정반합) 논리로 맞선 소득주도 성장론

8. 자율적 '도입이나 결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규제'. 거부하지 못한다.

9. "모든 조치는 다 해. 목적만 달성해"라며 모조리 꺼내든 카드

 

그렇다. 어차피 현 우리사회는 대화는 내세우면서 여전히 싸우자는 거다. 과연 대화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쉬이 잡은 기회를 놓지 않으려는 JTBC, 노조나 시민단체.

(난 JTBC 애청자임을 밝힌다)

 

쉽지 않은 게임이다. 끝 없이 코인만 넣으면 무한히 반복한다. 하나의 결정이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를 흔들거나 변형을 시킨다고 볼 때 학습된 조직화는 견고해 질 뿐이다.

 

결국 지향해야 될 사회는 논리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착각에 빠질 것이 뻔하다.

 

논리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짜임새 있게 만든 산물임을 볼 때 알엔디(기술개발)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며 박사가 전문가로 대체되는 사회적 모순. 세상은 복잡하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는 단순하다 못해 명쾌하다. 죽거나 살거나

 

여기에 경제적(이기적), 논리적(반합리적) 접근은 더딘 발전을 가져올 뿐이다. 사회 대전환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라는 자각에서 시작될 것이다. "평화가 길었어" 라는 말과 " "자기중심의 논리적 싸움이 만연"되고"일방적으로 깨진 원칙"은 전쟁에 돌입하는 초기 현상이다.

(여기서 짚어보자. 우리는 전쟁중이라는 걸 놓치지 말자. 휴전을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 건 억지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휴전 중인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기사글. 착각이 심하다)

 

어떤 의미에 원시적 생사(예, 전쟁)를 건 상황에 조차 도달하지 못하면 그 조직(예, 로마제국)은 멸망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죽을 수 있어"라면서 경종을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AI, 메르스, 구제역 등 대내외적 사태, 그리고 방어기전으로 나타난 지극히 자연스런(?) 경제적(이기적 = 인위적) 태도의 산물 살충제 계란.

 

결론적으로 전쟁 중인데 자중지란하지 말자는 말이다. 정쟁으로 몰아 질질 끌지 말고 준엄한 사법적 처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감정과 시한을 소모시키지 말고, '투기' 라는 이름의 경제적 조치가 이기적이지 않기만을 바란다. 김성호.

 

 

이 글을 이 시간에 작성하게 된 소스 :

 

금융위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대출 전면금지”

 

2017.9.30. 동아일보

 

 

이르면 연내 개정안 통과

개인들에 자금 모아 가상화폐 발행… “조달과정서 사기위험 커” 판단

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제재

업계 “해외로 법인 옮기면 못막아”

 

이르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금 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도 어려워진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에서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떠오른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뜬 것이다.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가상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대신 현금이나 기존 가상화폐(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형태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최근 한 핀테크 업체가 ICO를 통해 10시간도 안 돼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ICO가 투기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CO로 자금을 모집하려는 업체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특징과 수익률 전망 등이 담긴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가상화폐에 유명 개발자가 참여했다고 소문이 나면 바로 투자가 몰린다. 기업 투자와 다르게 지명도만 보고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CO 과정에서 투자 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범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도 ICO를 금융사기 등 불법 공모 행위로 규정하고 이달 초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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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한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과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한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국가 간 경계가 없기 때문에 법인만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등록하면 자금을 모을 수 있다”며 “현재 발행돼 있는 가상화폐만 1000개가 넘는 만큼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 스스로 `自`2017.09.30 06:19

  반면교사로 삼자. 내심 내글의 논조가 틀리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