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축산업계 위해 소 수입 무역협정 중단 시사
뉴시스 2020.5.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축장 운영이 멈춰서면서 타격을 입은 미 축산업계를 위해 소 수입 관련 무역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 종료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19일 폭스뉴스와 블름버그통신, NTV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0억달러 규모 농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소를 실제 들여오는 무역 협정이 있다"면서 "이 나라에도 소가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소를 들여오느냐. 이들 협정의 종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에게 소를 보내는 나라들이 있는데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정말 자급자족하고 있다. 점점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 농업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힘든 협상을 시작했을 때 농부들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됐다"면서 "그들은 그저 공정한 공정한 경기장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무역 협정의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소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 이를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소고기생산자협회(NCBA)는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5% 미만민 외국 태생이라면서 살아있는 소의 수입이 위협이 아니라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등이 진짜 위협이라고 했다. 미국 축산업계는 자국내 도축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폐쇄되면서 소고기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CBA 국제무역 담당 이사인 켄트 바커스는 "우리 우려는 살아있는 소의 수입에 관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관심사는 브라질과 같은 무역협정이 없는 국가들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정부가 어떻게 승인했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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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돈농가, 눈물의 ‘자가 살처분’
농민신문 2020.5.20.
육가공공장 가동 멈춰 도축 못해 양돈협회, 연방정부에 보상 요구
미국 양돈농가들이 정부에 살처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형 육가공공장에서의 도축이 중단되자 농가들의 자발적 살처분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양돈농가들은 스미스필드·타이슨푸드 등 주요 육가공공장이 코로나19로 가동을 중단하자 자체적으로 임신돈을 유산시키거나, 돈사를 밀폐한 후 환풍구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생체중 150㎏ 이상 돼지는 도축자의 안전을 위해 육가공공장이 도축을 거부하는 데다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입식이 가능하기에 자구책을 마련한 셈이다. 미국돈육협회(NPB)는 4월말 “몇주 내로 15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추산을 내놓은 바 있다. 9월까지는 약 100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전미양돈협회(NPPC)는 지난달 29일 “연방정부가 돼지를 살처분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척 그래슬리 미 상원 재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백악관에 “돼지를 처분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정부는 과잉생산된 돼지를 수매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지만 당장 공장 가동 중단으로 도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소용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못 헤이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98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퍼졌을 때 정부가 너무 늦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늦은 입식으로 사육마릿수가 줄면서 전체적인 수급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돼지 처분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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