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의 한계성 및 문제점과 원인분석

멀지 않았다. 풀이과정이.


□ 근본적 배경

축산업의 위상은 크게 증가*한데 비해 변동성이 심하여 농가 소득안정화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큰 걸림돌

* 축산업 생산액(‘20)은 20.35조원으로 농림업 중 39%(’10년 대비 2.4%P 상승)

* 육류 자급률(‘20)은 68.9%로 총 식량자급률 45.5% 보다 높은 수준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등 축산물 모두 큰 변동성. 2001년 가격 100 기준 또는 2010년 가격 100 기준으로 지수화한 축산물 도·소매가격지수(2001 ~ 2022년)로 살펴볼 때.


가격이 변동될 때 수매 등을 통한 사후적 수급조절 대응은 비효율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수매에 따른 시장충격 등 부작용 고려시

□ 환경

(거시환경) 축산물 소비 감소와 신기술로 인한 수급환경 변화 예상

인구 감소로 식품소비의 지속적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가격 급변, 4차산업 신기술로 인한 무인화·자동화 확산, 건강·윤리소비 중시에 따른 대체식품 소비 증가 등


(외부환경)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조직 신설(‘22.12.20.)로 수급안정 기능 강화



□ 현재까지의 한계

(정보이용의 한계) 수급 정보는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정보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의사결정은 각자의 몫으로 맡겨놓은 경향. 더구나, 최근 3년간 관측정보 활용은 50%에 못 미치는 상황(‘22.농식품신유통연구원 외). 접근성 낮음, 다른 정보 충분, 있는지 몰라서, 전망 틀림, 발간주기 등 이유.

수급 정보를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볼 수 없어 정보이용의 시간이 증가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낮음

수급 정보 중 일부에 대하여 각기 필요에 의해 만들거나* 조사하고 있어 방대하지만 혼잡스러운 면이 있으며, 조사목적에 따라 의사결정단계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 또한 상존. 실제 영업 시 필요한 예측서비스는 일부이나마 민간 자체로 개발·운용중**

* 소비정보 예)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KREI 식품소비형태조사, 농진청 소비자패널조사, aT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조사, aT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최근 농식품 소비정보분석 및 소비이슈 분석조사

** 팜에어의 TERRAN(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아워홈, 육대장 등)



(수급예측 방법론의 한계) 실제 데이터의 과학적 가공 및 추정에 의존

수급예측 방법론은 수급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또는 직감에 의존하는 정성적 방법과 계량경제학적 접근에 의존하는 정량적 방법으로 구분됨

(정성적 방법) 정보 보유자의 판단과 소위 관련 시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시장의 공급, 수요,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로 델파이 분석

(정량적 방법) 통계학 및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시계열, 횡단면, 패널 자료 등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자료의 적합도에만 의존하는 Fitting 모형과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인과관계 모형



미래 수급예측에는 3가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음

(정성적 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예측 오류) 시장 전문가의 직관이나 의견이더라도 객관적인 판단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며, 미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양의 설명변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장기 예측 시, 많은 변수들에 대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증폭될 가능성은 더욱 큼

(가용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오류) 관련 시장의 가능한 많은 양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통합된 자료 보다는 세분화된 자료 확보가 필요. 현재, 수집한 자료는 공급량 설명을 위해 충분히 방대하며 세분화되어 있음

(편의 예측 오류)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파라미터값의 편의 biased extimate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오류

(시의성) KREI 축산관측은 육계 외, 다른 축종의 경우 분기별로 관측보를 발간하고 있어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관측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짐. 관측모형은 과학적이지만 데이터를 가공·해석함에 따른 한계

예) 사육마릿수는 분기별 평균데이터 이용 등 세분화된 자료 보다는 통합된 자료 이용



** 시사점 **

• 미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양의 설명변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각기 설명변수들이 수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A.I. 활용

• 확보된 자료는 통합하기 보다는 가능한 세분화하여 양적 흐름부터 인과관계에 의거 설명변수 정의 및 해설

• 통계학 및 경제학에 기초한 추정값의 편의를 경계하고, 가능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급상황 풀이





□ 문제점

(관행적·수동적 대응) 수급 상황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과부족한 상황에서 발생

수요량 예측이 어려우니 공급량의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사후 처방전*을 내거나 과거 경험에 근거한 공급량 축소로 주로 결정.

* 사후 처방전 예) 수매 / 공급량 축소 정책 예) 송아지 가격안정제, 암소 감축 등

공급량의 조절 판단은 수급상황 해소에 주효한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수요량 예측이 어렵다보니 시장이 확장될 기회 또한 상실. 물가는 장기간 우상향 추세로 상승 됨을 볼 때, 공급량 또한 장기 우상향 추세로 설정 필요



** 시사점 **

• 주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가격 하락 시기에 총량적 개념에서의 공급량 축소 정책을 펼침





□ 원인분석

(과거 경험) 과거 경험은 참고할 뿐, 편의점 간편식(HMR), 온라인 주문 음식의 식재료 등 재편된 시장 수요에 맞게 총량이 아닌 부위별 수요량에 초점을 둔 소비실태 조사 및 트랜드 분석 필요

예) ’22년 편의점 간편식 수요로 인하여 돼지뒷다리 수요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지지(설)



소비실태 조사 및 트랜드 분석은 소비자 대상의 표본 오차를 고려하고, 소비자는 구매의사를 결정할 뿐 구매처에 종속됨을 고려. ‘소비 ≠ 소비자 = 소비처’ 라는 등식으로 수요량을 조사하되, 분산된 양적흐름 대비 조사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의 공급을 결정하는 플레이어*에 초점을 두어 수요량 예측. 추가로, 플레이어의 수급상황 판단에 따라 발생되는 가격변동성을 분석하면 소비자가격과 수요량 간 상관관계 파악에 용이

* 플레이어 예) 계열화업체, 패커, 대량수요처(대형마트, 단체급식소, 하나로마트 등) 등



(가격하락 시기) 업계의 주된 관심이 가격하락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미래 가격상승 시기에 공급량이 축소되어 역효과를 내거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격상승 시기에 공급량을 늘렸다가 후폭풍을 맞거나 하는 선행치 못한 뒷수습이 문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나, 그 만큼 관심이 크니 실효적인 대책 실행 시 호응 또한 극적일 것으로 기대.

축산물 가격은 물가의 장기 우상향 추세에 따른 수급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가장 타당한 안건을 플레이어와 협의·결정하여 집행. 장기 우상향 추세선 아래에서 가격안정대 설정 및 위기상황별 조치계획 마련 및 가격상승 예상 시, 종전/변경/신규 수요량 대비 예상 공급량 산출



(총량적 접근) 부족한 정보일망정, 시장 기반을 흔들어 총량적 변화를 모험하기 보다는 유통경로 상 폐쇄·장려·유지 등 쪽집게 정책 추진. 유통구조 합리화 방향에서 유통경로상 불합리한 경로 폐쇄 조치

(규제) 도축장 지육 반출 시 진공포장 조건 부여, 판매장 HACCP기준 강화 등. 일본 예) 5만개소에서 3만개소로 정육점이 감소된 면에는 위생기준 강화가 핵심



(진흥) 모범적인 유통경로에 대한 거점단위 규모화 지원 검토. 유통경로는 이력신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며, 몇 차례 이상 거래 시 취급부주의에 따른 신선도 하락 등 이유로 계도·감시(경로 차단) 및 모범경로 방향으로 유인



(변수 축소) 식량안보 측면의 수요량 계측을 위해서는 정육점 등 신규 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세워 수요처 변수를 줄여나갈 필요. 이는 유통구조 합리화 및 위생·안전성 강화 방향에서 당위성 확보 가능. 5~10분 거리 내 정육점은 10여개소에 이르러 소비편의 외, 상당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온라인 쇼핑, 고기대체시장 형성 등에 따른 완충 고려 시 장기간 줄여나갈 필요(→ 정육점의 식육판매점 전문화 전환)



유통경로 상 핵심 플레이어에 대한 규모화 지원(독과점 고려). 플레이어 지원책과 함께 수요량 계측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수급상황별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플레이어들의 행동이 정보교류에 따라 점진적으로 동일한 방향에서의 의사결정으로 모아짐에 따라 행동예측은 가능해진 반면, 담합행동이 있을 수 있어 감시기능 또한 동시에 강화



** 시사점 **

• 이제까지 주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가격 하락 시기에 총량적 개념에서의 공급량에 초첨을 둔 양적 유지 혹은 축소 정책을 펼쳐왔다면,

• 앞으로는,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가격 등락을 고려한 유통경로상 유량적 개념에서의 수요처에 초점을 둔 수요량 확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양적 조절에 대한 관심 보다는 양적 조절을 결정하는 누군가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은 각자도생하는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여 미래에 공동대응하자는 취지

예) 무엇이 문제인가? 보다는 누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 대한 파악이 선행

•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에 주목하여 미래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데이터에 초점



<참고> 앞으로 판단방식 예

코로나19 이후 공급 증가에도 가격이 지속 상승하다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요인으로 인해 코로나 전까지 하락한 상황에 대하여,

(소비감소)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자가 지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소득·상황별 기본 수요량 대비 유통업체의 긴축영업 간 원인 불명확

* (질문1) 평시 수준으로 구매했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그 이유는 공급과잉인가?

* (질문2) 가격이 하락한 만큼 더 많이 구매하여 이윤을 맞추기 위한 행동인가?

* (질문3) 소득·상황별 절대 수요량이 감소하여 당장 부담을 떠안아 사후보상을 노린 행동인가?



(공급과잉) 한우암소 14만두 감축에 따라 예상되는 공급량 감소 효과시점 대비 농가의 입식열의 간 타이밍 및 적정 공급량 유지 가능성

* (질문1) 암소 감축으로 인한 경산우 공급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기 위한 대안은?

* (질문2) 공급량 유지를 위하여 정액조절을 해도 음성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가?

* (질문3) 공급량 조절 보다는 절대 수요량을 확대한 수급지원책은 불가능한 것인가?



수급 상황은 직접 종사자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모아진 결과물로

수급이 불안정한 이유는 신뢰할 만한 정보 자체의 생성이 부족한 것,

수급을 바라보는 인식이 서로 다른 것,

수급을 바라보는 인식이 동일해졌을 때,

생산과 유통 vs 소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IT 신기술 등 고려시

수요량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에게 빼앗기거나 (성장 정체시)

과잉공급되거나

이를 바라보는 생산과 유통간 인식이 다르거나,

각자 바라보고 있어서 인식이 모아지지 않거나,



공급량 조절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처방(할당관세 등) 시 업무지원 필요

단, 시장 개입 시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역점

* 전체 수급 상황의 축소판인 경매시장(한우 58.5%, 돼지 5.4%)부터 접근

* 경매시장은 낙찰정보뿐 아니라 중도매인 등의 입찰정보(특히, 구매력) 활용에 초점



수급상황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모아진 집합체로 실제 데이터는 충분히 수집되고 있으나 정보화 제공이 부족하여 활용이 낮은 공급정보와 실제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여 각기 목적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 수요정보. 수급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공급 정보 대비 수요 정보는 많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