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고함

어디부터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연결고리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 속에서 올바로 전달되어야 하는 유통지식이 오해 일색이다.

 

             1. 기자에게 바란다면, 유통마진의 적정성을 구한 다음에 대국민에게 고하라.

 

             2. 연구원에게 바란다면, 유통마진의 산출근기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범위를 꼼꼼히 따진다음에 이용하라.

 

 

유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궁금했다.

그래서, 전체값을 구할 수 없으니 '추정'하기 좋은 2~3개 샘플을 정해 조사하고 발표해왔다.

 

요 값은 절대 전국값이 아니다.

 

15만 소농가 중 2~3개의 농가를 선정해 그 농가가 출하하는 형태를 청취하여 평균값을 내린 것이 '유통량'이요,

실제 우시장 거래는 3%에 불과한데도, 마치 50% 이상이 거래되는 것처럼 보인 이유가 그렇다.

 

그 농가와 거래하는 유통업자, 또는 심지어 생축이 이동하는 도축장까지 포함하여 마치 도축장이 판매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 '유통경로'요,

도축장이 중간유통과정에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농가의 출하방식이 경매와 임도축으로 구분되며, 쇠고기의 경우 경매시장에 내는 물량이 약 50%, 임도축하는 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에 판매하는 물량이 약 50%인데, 마치 가축거래상인과 생산자단체가 모두 출하하는 듯이 그려왔던 것이 경로라는 말이다.

 

그리고, 2~3개 농가에서 판매된 물건의 유통과정 상 발생된 비용이 '유통비용'이다.

유통비용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바로 '유통비용'은 농가에서 출하된 값부터 소비가가 접하는 값까지의 경로상 발생된 비용비율(%)이라는 말이다.

 

<경우의 수 1>

텃밭에서 직접 키워 먹는 배추는 유통비용이 얼마일까?  없다. 빵원이라는 말이다. 이때, 유통비용 비율은 0%다.

 

<경우의 수 2>

텃발에서 직접 배추를 키워 옆집에 2000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럼 유통비용은 얼마일까? 없다. 옆집에서 와서 가져갔다면 유통비용은 빵원이고, 본인이 직접 걸어가 준 값을 굳이 계산하여 100원이라고 치면, 유통비용은 100원이 된다. 만일, 배추 모종값, 비료, 노동비 등에 약 한 포기당 1000원이 들었다면, 생산비용 1000원, 유통비용 100원, 소비자가격 2000원이 된다. 이때 유통비용 비율은 얼마인가?

50%다. 유통비용 직접비 100원과 이윤 900원이 총 유통비용이 된다.

 

<경우의 수 3>

텃밭에서 직접 배추를 키워 저 아래 10km 떨어진 친구에게 먹어보라며 줬다. 생산비용은 1000원, 유통비용은 없다.

텃밭에서 직접 배추를 키워 저 아래 10km 떨어진 동네 이장에게 2000원에 팔았다. 10km에 소요된 운반비가 200원이었다. 옆집에 100원, 10km에 200원처럼 운반비에도 거리에 따라 발생비용이 달라지며, 만일 보관하거나 저장하게 되면 또다시 비용이 추가된다. 그런데, 여기에 점포까지 열고 장사를 한다면 점포운영비가 또 포함된다. 아무튼, 운반비 200원, 생산비 1000원, 소비자가격 2000원, 그러면 유통비용은 50%이면서 이윤이 800원으로 줄어든다. 이제, 유통비용 비율의 차이를 알겠는가?

한번 더 해보자.

 

<경우의 수 4>

텃밭에서 직접 배추를 키워 저 아래 10km 떨어진 동네에 점포를 열고 2000원에 팔았다. 10km에 소요된 운반비가 200원이었다. 여기에서, 운반비는 대량으로 한 번에 물건을 운반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필요에 의해 소량으로 자꾸 운반하다보면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속성이 있다. 점포를 열고 직원 1명을 1달에 150만원(인건비는 총 판매비용 대비 배추 1포기당 400원으로 가정하자) 주고 고용했다고 치자. 사실, 위에서 제외했던 본인 인건비도 계상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인건비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빼고 가자.

이제까지 운반비 200원, 인건비 400원의 유통비용이 발생했다. 다 소요되는 금액이다. 총 유통 발생비용 600원, 생산비용 1000원, 소비자가격 2000원. 그러면 유통비용 비율은 50%, 600원 들여 400원(이윤)을 남겼다.

 

이처럼 유통은 필요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소비자 접점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경로와 주체가 관여하게 된다. 그 속에 고용인구가 발생되며 산업의 규모가 커진다. 자연발생적이라는 말이다.

단순히 유통비용 비율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 동안 발전해온 산업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냔 말이다.

주로 유통되는 경로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상황으로 인식해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숫자놀음은 화투에서나 하시지.

 

그리고, 조만간 올릴 자료를 보면 알게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유통단계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몇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주로 전달되는지 알아야 한다.

정말 전체 축산물이 모두 7단계를 거쳐 유통되겠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생산자에게서 소를 샀다. 그리고 직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팔았다. 몇 단계인가?

생산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그리고 식육포장처리업자에서 소비자로 2단계다.

여기에 이제 헛갈리게 만드는 사항들을 붙여보자. 우선, 도축비용, 가축거래상인 중개수수료, 생축운송비, 지육운송비는 모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부담하는 직접적 유통비용일 뿐이다. 유통단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우시장을 거쳐 사왔다고 해도 그것은 물건의 흐름일 뿐이며, 위에서 보았듯이 매입의 한 형태일 뿐이다. 유통 발생비용이 추가될 뿐이다.

이런 구조다. 축산물의 유통은 기본적으로.

 

유톧단계를 계산하기 쉽도록 일부 물류(도축장)를 포함해보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자에게서 소를 사서, 도축장에 도축비용을 부담하고 가져간다음, 정형발골하여 정육점에 팔았다. 몇 단계인가?

생산자~도축장~포장처리업자~정육점~소비자. 4단계다. 위와 다른 점은 정육점이 포함되었고, 물류인 도축장을 반영해본 결과다.

즉, 축산물은 주로 3~4단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다.

 

자, 여기에서 문제.

생산자는 왜 우시장에다가 소를 내는가?

생산자~우시장~가축거래상인~도축장~포장처리업자~정육점~음식점~소비자.  다소 문제가 있는 경로의 표현이긴 하지만 통용되고 있으니 그렇다치고 계산해 보자. 유통단계는 7단계다. 당연히 유통비용은 3~4단계 보다는 높을 여지가 크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시장에 내는 큰소는 경매시장에 내는 소와 다르다. 주로, 거세하지 않는 숫소와 암소번식우 도태우가 거래된다. 농가에서 긴급히 현금이 필요하거나 비육을 시키기 어려운 사정이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내다 판다. 총 도축물량의 약 3% 수준.

에이, 3%라고 우습게 보질 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편리성을 담보로 개수의 축소라는 구조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없앤다 만다의 단순 접근은 곤란하다. 유통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자, 우시장을 거쳤다고 소비자에게 전달된 가격이 비쌌을까? 글쎄다. 소비자가 바보인가? 뻔히 판매하는 시세가 있는데, 그 고기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판다고 팔아주겠는가? 즉, 우시장을 거친 소는 조금은 색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적정가격을 형성한 다음 소비된다는 말이다.

 

육류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소비의 불균형을 한 손에 꼽는다.

우시장을 거쳤다고 욕하지 말자. 다양한 경로의 이동과 소비는 혈류를 원활히 해주는 원동력이니까.

자, 그렇다면 거꾸로 유통구조는 완전한가? 의 문제에 직면한다. 당연히 아니다.

거대기업이 탄생하고 물류를 효율화해도 소비자가격은 떨어질까? 소규모 소매점은 불필요한 존재일까? 우시장은? 경로상 관여하는 수많은 유통업자는?

주체의 개수가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자. 시장의 논리에 맡겨도 된다.

다만, 통제가능한 선도주체를 육성할 필요는 있다. 이때, 요 선도주체는 국내시장 장악이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국내 시장가격의 조율자 역할이요, 해외에 국가브랜딩의 주체 말이다.

사실, 시장가격의 조율자 역할은 통제와 감시, 정보공개에 있어 오히려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필요하다면 그 임무도 일부 주자.

 

패커, 계열화 등 구조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어차피 발생할 운반비 절감효과는 덜할 것이고, 거대화의 장점인 작업분업화를 통한 비용절감은 가능하리라. 물론, 분업화에 따른 노동복지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지만.

 

 1. 물류는 국가적인 통합물류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축산물, 식품 수만가지 상품이 제각기 운반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한꺼번에 이동시켜주자. 고속버스,  KTX,   택시, 시내버스 처럼. 어쩌면 그 운반차량을 이용해도 좋고. 물류와 교통의 융합.

 

 2. 정보는 국가적인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은 누구나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를. 정보의 조사수집, 검증평가, 공개모니터링 등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보의 생명은 신속성과 대응성에 있으니까.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주체가 바뀐다해도 통합시스템은 무관하도록 관리하면 어떨까.

 

 3. 공공성은 공공기관으로 통합전문화 한다. 통합이 먼저가 아니라 전문성이 관건이다. 전문화된 조직으로 경량화, 규모화되어야 맞대응에 수월하다. 언제까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불안해 할 것인가. 축산업의 규모를 볼 때 축산전문조직의 탄생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개척, 국내시장 감시를 주목적으로 유통합리화를 꾀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축산공사"

 

 

그런 방향에서 유통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해 보자.

아래는 여전히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 '기사', '연구보고서', 그리고 '의문과 첨언'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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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만 40%" 생산-유통 묶어 고깃값 거품 걷어낸다

[새정부 국정과제] 축산유통 도맡을 협동조합 패커 육성

•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입력 : 2013.02.21 17:28

 

새 정부가 농축산물의 가격 모순을 걷어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새정부는 21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목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직거래 확산을 통해 생산자는 더 벌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신경을 쓴 부문은 축산유통이다. 새정부는 특히 축산물 유통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도축, 가공, 유통이 하나의 라인으로 움직이는 선진국형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축산 농가와 생산자 조직이 연계해 구성하는 패커는 사육, 도축, 가공 시설에서부터 유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반복적으로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하는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농식품유통공사 상시비축물량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13'에 따르면 쌀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5대 농·축산 품목의 유통비용은 전체 소비액의 3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유통비용이 전체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2%, 38.9%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도매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거듭됐다. 연구원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월별 가격자료를 분석했더니 도매가격이 1% 하락할 때마다 유통비용은 오히려 0.56%, 0.38% 상승했다.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가 고스란히 유통업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 등 협동조합을 대형패커로 육성하면 저지방육 등 비인기 부분육 유통이 활성화돼 축산농가의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시에 (도·소매간) 가격 연동을 보다 쉽게 해 소매가격 안정화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대형패커를 육성할 경우, 향후 기업형 패커의 공세를 막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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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RN045.pdf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제때에 하락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복잡하게 유통되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를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음.

그동안 축산물 실질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반면 산지가격은 하락하여 유통마진이 확대되어 왔으며, 축산물 유통마진은 가격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축산물 가격의 연동성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축산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가격은 제때 하락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가지면서 반영되고 있었음. 축산물 소비자가격이 제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축산물 소매점이 대부분 영세하여 판매액 중 고정비가 크고, 가격하락 국면에서 유통업체의 이윤추구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축산물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축산계열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에 시장의 비효율성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를 통해 축산물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 추진으로 유통비용이 감소할 경우에 축산농가의 수취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의 지불가격은 하락하여 사회적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축산업의 계열화를 추진하되,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수익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산지조직화와 대형 패커 육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함. 그리고 축산업의 계열화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물 가격 보고 및 공개 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닭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의 축산계열화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가축가격보험 개발 등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세부계획을 보면 생산, 수집과 공급, 도축과 가공을, 농가, 지역축협, 농협중앙회가 각각 담당하는 일관시스템을 만들고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거품을 빼는 역할은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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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개인 의견으로, 훌륭한 연구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과 보완방향을 첨언코자 작성한 글이오니,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13.2.21일자 KREI 포커스에 대한 의문과 첨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유통마진 분석 시 백데이터의 낮은 대표성으로 전국을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음

▹ 유통마진 분석에 이용된 aT자료는 각 축종별 2~3개 평균값에 불과

▹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 중 극히 일부에 조사가 국한된 면이 있음

   - 축평원이 ’12년 조사한 서울지역 유입경로는 10~16개로 파악된 바 있음

▹ 단순히 2~3개 경로의 유통마진으로만 해석해야 바람직함(절대 전국해석 No)

           ▹ 따라서, 논거가 된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마진의 적정성부터 연구한 후 과대·과소를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

 

 

      ▮ 총량으로 구해지는 산지·도매가격과 비교할 만한 소비자 기준가격이 없는 상황에 연동성을 그려낸 백데이터에 대해 의문

           ▹ 소·돼지 산지·도매가격은 축평원에서 모두 수집하여 중량가중치로 보정한 등급별 평균값으로 제공하는 반면,

           ▹ 소비자가격은 제각기 조사기관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임(aT, KLEI 등)

              - 조사가격은 비통계적인 결과값으로 해당 업소들 가격의 단순 평균값임

              - 소시모·축평원에서는 ’12.11월부터 전국 7개 시와 경기도에 대해 530여개 판매처 유형별 가격을 조사하여 판매처 유형별 유통비중을 가중치로 보정한 기준가격 설정필요성을 검토중

             * 가령, 백화점 1%, 대형마트 15%, 정육점 45% 등 유통량(=소비량)에 따라 형성된 판매처별 판매가격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함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향에 대해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축산계열화” 보다는 “협동조합형”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작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싹트는 단계임

             ▹ 그 동안 유통단계의 축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수직통합”을 통한 산업육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면, 이젠 “수평나눔(협동조합)”으로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전파(이익환원, 가격안정)되는데 역점을 둘 필요

            ▹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에 발생할 독과점 문제, 시장의 비효율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할 시점임

 

 

       < 결론 >

 

       ▮ 유통마진, 유통비용의 적정성은 통계적 조사설계를 통해 정립 필요

             ▹ 농식품부(축산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

             ▹ 소비자 기준가격까지 설정되도록 설계하여 조사된 결과값으로 마진, 비용 등 적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연동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

 

       ▮ 축산계열화를 통한 유통의 단순화 뿐만아니라 견제·감시기능도 동시에 강구

             ▹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를 통한 이윤의 감소효과는 분명하지만, 다양한 소비형태를 몇 개 거대기업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유통비용의 큰 폭 감소는 어려울 수 있음

               - 다양한 소비형태 예 : 마트, 백화점, 정육점, 급식, 육가공 등

                  - 약 5천만명의 국민, 약 5만개의 식육판매업소, 매년 약 1만개의 폐업과 신설 속에 약 50만개 음식점까지 몇 개 기업이 모두 감당할 수 없음

             ▹ 약 5천개 축산물포장처리·가공업체는 축산계열화 유통구조(패킹) 속에 조속히 편입

              ▹ 다만, 유통변화의 드라이브와 거점으로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계열화는 유도해나가되, 제기능 발휘를 위한 견제·감시기능도 도입

               - 품질공정평가제 등

 

       ▮ 5인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업” 육성

             ▹ 약 5만개의 식육판매업소

             ▹ 비싼 선호부위, 값싸고 남아도는 저지방부위 등 불균형 소비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식육·가공품 판매업 육성을 추진중

             ▹ 새로운 성과모델로 사회적 협동조합형태의 축산물판매업 육성을 적극 고려

                      - 불황에 대응, 품질관리, 재고관리, 서비스품질 등에서 유리

                     - 신선육, 분쇄육, 가공육 등 가공형태와 부산물, 저지방육 등 전 부위의 고른 소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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