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치고 돈가 잡는다

배수진’ 치고 돈가 잡는다

정부가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가격 안정의 키워드를 ‘소비 확대’와 ‘공급 감축’으로 잡고, 이를 위해 돼지고기 반값판매, 육가공원료 국내산 돈육 사용 확대, 모돈 감축, 조기출하를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돼지가격 하락은 국내산 돼지 출하량은 증가한데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돼지고기까지 합쳐짐으로써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해온 양돈업계는 자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만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2월말까지 도매시장에서 돼지 구매·비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산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격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돼지도매가격이 2011년 6월 kg당 7천165원하던 것이 올 들어 1월에는 3천282원으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 2월 22일 현재 2천907원으로 또 떨어졌다. 이는 2012년도 추정 돼지 생산비 3천857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격이다. 사육마리수는 2010년 12월 988만마리에서 FMD로 2011년 3월에는 704만마리까지 줄었던 마리수가 2012년 12월에는 992만마리로 늘어났다. 모돈사육마리수도 2010년 12월 98만마리에서 2011년 3월 79만마리, 다시 2012년 12월에는 96만마리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육을 22만4천톤까지 수입하고, 2012년 6월까지 또 9만2천톤 수입함으로써 지난 2011년 돼지고기 총 수입량은 무려 37만톤이고, 2012년에는 27만7천톤이나 됐다. 이에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모돈 10%(10만마리) 의무 감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가 이행하도록 농가별로 이행 여부 확인을 협력해 나가되,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등 정책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MSY가 15마리에서 17마리로 향상됨에 따라 연간 돼지고기 75만톤 공급에는 모돈 85만마리면 가능하다고 보고, 모돈 감축에 나선 것. 농협중앙회도 모돈 10% 감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양돈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하는 등 모돈 감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돼기고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양돈농가들 스스로 돼지출하체중이 115kg에 달하는 것을 110kg으로 낮춰 출하키로 한 것은 출하체중 1kg을 감축하면 고기생산량이 0.45kg 감축 가능함으로써 1천400만마리가 출하체중을 5kg 감축할 경우 32만톤, 즉 돼지 61만5천마리 수준의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양돈농가들의 이런 자구책과 함께 농식품부도 육가공업계에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확대를 독려, 육가공업계는 현재 80% 수준(국산 6천332톤/월, 수입 1천581톤/월)의 국내산 사용 비율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돈농가당 4천만원 한도내에서 사료구매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소비확대가 중요한 만큼 지난 4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한돈농가 희망 프로젝트(3월 한 달은 한돈 한 점 더~)’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돌입했다. 이상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양돈농가 스스로도 모든 감축 등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 국내 양돈산업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업계는 이에대해 일방적으로 적정가격선을 정해놓고, 가격이 오를때 직접 시장에 개입했던 정부가, 막상 가격이 폭락하자 민간 자율대책만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양돈업계는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없이는 단기간내에 돼지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이대로는 수많은 농가의 줄도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출처:축산신문